지금은 '세금감면'이 아니라 '누진소득세'를 만들어야 할 때다!

승자독식사회
로버트 프랭크.필립 쿡 지음, 권영경 외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8년 3월

지금은 '세금감면'이 아니라 '누진소득세'를 만들어야 할 때다! 

  포르투갈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가 최근 역대 최고 이적료(9300만유로·약 1632억원)을 받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결정했다. 캐나다 인구(약 3360만명)에게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한개씩 돌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을 내놓을 만큼 의 몸값으로 성장한 호나우두가 놀랍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만약 호나우두를 데려가려면 몸값의 최소 두 배는 준비해야 한다”고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하니 한마디로 레알 마드리드는 계약 기간 동안 호나우두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거액으로 호나우두를 영입한 것은 레알 마드리드 회장의 그 유명한 ‘갈라티코(Galactico) 정책’ 때문이다. 세계적인 스타Star,星들을 한데 모아 아예 은하銀河(갈라티코)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마케팅 정책은 방송 중계권료나 입장권 판매 같은 단기적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유명 스타 선수 영입을 통해 구단의 마케팅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최고의 선수들을 불러 한데 모아 두면 그들이 뛰는 게임은 연일 매진이 될 것이고, 팀의 이미지를 높여 입장료외 부가판매 수익도 최고로 높아질 거라는 속셈인 것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야 그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눈요기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알맹이만 쏙쏙 뽑아가는 자본의 힘이 얄밉기도 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팀에 남겨진 플레이어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싶어 뒷맛은 영 씁쓸하다. 이런 모습은 비단 스포츠 스타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스타급 가수들 또한 컴백과 함께 모든 오락프로그램을 독식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인기가수들이 음악프로그램에서만 활약했던 모습과는 달리 각종 버라이어티를 비롯해 코미디물, 토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출연해 하루에도 몇 번씩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스타급 가수들은 거의 ‘그룹’이 아니던가? 한꺼번에 출연하기 어려운 방송은 ‘각개전투’로 뛰고 있으니 ‘종횡무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뿐아니다. CF, 공익광고 게다가 알짜배기 방송만은 틀어주는 케이블방송이 가담하니 ‘아이돌’이라 불리는 스타급 가수들은 거의 매 시간 모습을 비추고 있다. 

  정상급 스포츠 플레이어와 연예계의 스타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일면 이해는 간다. 권불십년權不十年 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이라 하지 않았던가? 권력이 십년을 넘지 못하고, 꽃이 열흘이 넘게 붉지 않은 것처럼 이들의 전성기는 유한하기에 한창 때 더욱 많이 뛰어야 하고,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라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호나우두가 최고로서 더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빅뱅의 ‘현란함’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반박지 늦지만 흥얼거리고 싶으니까.

  문제는 이처럼 ‘최고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균등하게 보상을 누리는 시장’이 연예계, 스포츠계, 예술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전반에 만연해 점점 더 현대적인 경제생활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불균등한 시장은 법률, 언론, 컨설팅, 의료, 투자금융, 경영, 출판, 디자인, 패션, 그리고 심지어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학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 우리는 최고, 즉 일등만이 거의 모든 것을 가지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회를 살고 있다. 이등 이하는 ‘인기가 덜한 실패자들’이라 보고 알아주지 않는 사회, 1명이 99개를 차지하고, 99명이 1개를 놓고 또 다시 싸워야 하는 지금의 사회를 우리는 ‘승자독식사회’라고 부른다. 책 <승자독식사회 The Winner-Take-All Society>는 1995년 로버트 프랭크Robert H. frank 와 필립 쿡Philip J. Cook에 의해 씌여진 책이다. 저자 로버트 프랭크는 경제학적 사고로 일상 속 수수께끼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베스트셀러 <이코노믹 씽킹(The)economic naturalist>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제학자다. 

  승자독식사회가 언제부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영화와 음악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해 뮤지컬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던 영화 <맘마미아Mamma Mia!, 2008>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인 도나(메릴 스트립)가 결혼식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딸을 먼저 보내고 눈물을 흘리며 샘(피어스 브로스넌)과 식장에 들어서면서 누구 손을 잡고 입장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공교롭게도 소개하는 책의 제목과 일치한다. <The Winner Takes It All>이다. 이 노래는 스웨덴 그룹 ABBA가 1980년도에 발표한 앨범<Super Trouper> 중에 삽입된 곡이다.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지만 ‘승자독식’이라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픈 내용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1980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이 세상엔 ‘승자독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노래의 가사 뒷 부분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심판들은 결정을 내리겠지/ 나 같은 패자는 승복하라고/ 쇼의 관중들은 항상 조용히 지켜볼 뿐/ 게임은 다시 시작되고/ 연인이든 친구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승자가 모든 걸 갖게 마련이지 네가 슬픔을 느낀다면/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네가 악수를 청해 온데도/ 난 이해해/ 만약 네가 긴장되어 자신감 없이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언짢다면/ 사과할게/ 너도 알다시피/ 이긴 자가 모든 걸 갖게 마련이니까 

  시간이 흘러 1995년 미국 코넬대학교와 듀크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미국의 모든 시장에 불고 있는 ‘승자독식현상’에 주목했다. 시장의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사회적인 재앙이고,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승자독식사회’는 시장의 이익이 모두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자본주의사회 속에 살면서 ‘극소수의 승자’에게 밀려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잘 것 없는 패자’로 남아 평생을 실패의 그늘에서 괴로워하며 살게 되어 결국 사회문화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만듦으로써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책은 ‘승자독식사회’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다룬 책이다. 우선 승자독식의 매커니즘을 밝히고, 왜 승자독식사회는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낭비적 경쟁을 그만두는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반적인 시장과 다른 승자독식시장의 특징은 상대적인 능력차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는 점(상대평가에 의한 보상)과 승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몇몇 최고 실력자들에게 집중되고, 재능이나 노력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소수에게 보상이 집중)이다. 그렇다면 승자독식시장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승자독식시장을 탄생시키는 원리에는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고,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돈의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제기술의 발달 - 최고 실력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제한 재생산, 복제가 가능

예)최고 가수의 CD 대량복제, 영화 필름의 복제, TV 생중계 등

● 연결망경제 - 다수의 소비자가 한 상품만 사용한다면 그 가치는 상승

예) 비디오시장에서 베타방식을 이긴 VHS방식, 표준이 된 IBM의 MS-DOS 등

● 경험과 투자를 통한 ‘가두기’ - 초기단계에서 사용된 기술은 연구개발에 투자우위를 점유 예) 1890년대의 증기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의 기술경쟁, 일류대학 졸업생이 이류 대학 졸업생보다 일류 대학원에 진학할 높은 확률 등 

● 의사결정의 지레작용 - 의사결정의 내용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 

예) 보다 능력있는 CEO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을 높임

● 인지력의 한계 - 재화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쟁제품을 기억할 수 없는 인간

예) 스포츠에서 승자만을 기억,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 만을 기억

● 습관과 취향의 힘 - 처음엔 별로 였지만 어느새 익숙해지는 인간의 습성

예) 브랜드 충성도, 제품 충성도

● 지위에 대한 관심 - 사회적 신분에 대한 욕구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제품 소비

예) 지위재positional goods 소비 - 명품 구입, 가장 빠른 자동차

● 선물과 특별한 경우들 - 소수의 일류 상품에 수요가 집중

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400달러 짜리 1982년산 샤토 페트루스, 다이아몬드 반지

●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성

예) 교통사고가 두려워 미쉐린 타이어를 구입, 경영자의 뛰어난 컨설턴트 고용 등

● 구매력 집중 - 주머니가 두둑한 소수구매자(부자)들이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선택

예) 이기기 위해 승률이 높지만 수임료가 비싼 최고의 변호사 선임 등

  위와 같은 이유로 탄생한 승자독식사회에 대해 저자들은 운송비와 관세의 하락, 정보혁명의 힘, 국제어가 된 영어, 생산방식의 혁신, 싸움 부추기는 사회, 독립계약의 증가, 보여주기 위한 소비등의 이유로 이러한 ‘위험한 패러다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995년에 출간된 이 책의 이야기가 2009년에도 유효하고,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으니 그들의 진단은 맞는 셈이다. 저자들은 거의 2/3를 할애해 가며 승자독식사회의 심각성을 열거했는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정확히 겹쳐진다는 점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승자독식사회’로 빠져든 것일까?

가장 쉬운 예로 IMF 외환위기와 맞물리는 최초로 본격적인 메이저리거가 된 박찬호와 LPGA에서 첫승을 거둔 박세리가 활약한 2000년도 즈음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IMF가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내건 금융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의 대외개방,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 고금리정책, 자율변동환율제도, 외환규제조치 철폐, 긴축재정정책 시행 등 ‘경제의 신탁통치’로 인해 세계화가 촉진되면서부터였다. 이 책의 번역자 역시 ‘IMF 경제위기는 미국식 고도자본주의turbocapitalism'을 강요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서두에서 말했다. 

    그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가 받은 엄청난 연봉과 상금은 IMF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 프로선수들의 연봉과 상금은 엄격하게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화벌이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승자독식사회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승자독식시장을 ‘낭비적인 지위군비경쟁’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서는 정부규제들은 ‘지위군축협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정치자금법, 산업안전법, 소비자보호법, 노동시간이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법규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승자만을 겨냥한 법도 아닐 뿐더러, 갖가지 편법들이 동원되어 이런 규제들은 오히려 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생겨 승자독식시장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자들은 끝으로 ‘승자독식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 소송남발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높은 액수의 진료비를 전문의들에게 상환해주는 책임보험 제도를 없애고 자격증보다는 의료행위에 부합하게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정책을 수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누진소비세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 미국의 현실에서 바라본 해결책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진소비세 형태의 조세부담이다. 누진소비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다. 누진소득세의 경우 높은 한계세율이 저축과 투자의 동기를 약화시키지만, 많이 지출할수록 세액이 늘어나는 누진소비세는 저축 동기를 강화시킨다. 저자들은 누진소비세는 저축과 투자를 자극하고, 최고 실력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조세부담을 주면 경제질서가 잡힐 뿐 아니라, 가장 재능 있는 시민들이 법조계나 의료계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 최고상의 크기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참한 사회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현 정부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그리고 조세감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최근 형평성에 근거한 진보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승자독식사회’에서는 오히려 불가능한 말이다. 두 저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승자독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승자독식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잉유입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 빠질 사람은 애초부터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던 사람들이다. 고율의 세금을 승자들에게 부과해도, 승자독식시장에서 생산된 가치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감소된 가치는 전통시장의 생산증가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 승자독식시자엥 참여한 사람들이 고소득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누진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다!“ (40-41 쪽)

  또한 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쏟아내는 경제정책의 근거에는 한결같이 낙수효과이론trickle-down effect theory이 들어 있다. 낙수효과이론이란 마치 넘친 물이 흘러내리듯이 한 부분의 성장을 자극하는 정책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인데, 결국 조세감면은 경기를 부양하면 소득이 증대하고 분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또한 IMF 이전의 국내에서나 적용될 수 있었던 이론일 뿐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 조세감면이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세제일 수 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승자독식사회’를 정부나 국민 모두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숙명으로 전제를 놓고,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점은 모두 ‘위험한 패러다임’ 안에 들어 있는데도 먼저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없는 공방전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한경쟁사회’라는 이름좋은 허물을 쓰고 있는 ‘승자독식사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앙이다. 지금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이 책으로 인식 전환의 기회로 삼으라고 전해주고 싶다. 또한 현대사회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으로 우리사회 전체를 조망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대단한 책, 고전으로 남을 만한 책이었다. 

끝으로 이 책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주목해 보자.

1995년 <비즈니스 위크> 10대 비즈니스 북

1995년 <뉴욕 타임즈> 올해의 주목도서

1995년 <샌프란시스코 리뷰 오브 북스> 평론가가 뽑은 책

1996년 <차이나 타임즈> 올해의 10대 도서

1996년 <런던 옵저버>올해 최고의 책

책 <승자독식사회>는 1995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미국 출판계와 경제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화제작이다. 이듬해에는 중국(대만)과 영국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웅진지식하우스를 통해 초판으로 출간되었다. 20세기 말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패러다임을 논한 책을 우리나라는 2008년에 만나게 되었다니, 세계 출판시장 10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출판계는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다(어느 포털 사이트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승자독식사회’를 검색해 보면 2001년부터 국내의 어느 신문사가 미국사회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책은 7년이 지나서야 출간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놀랍다). 아직 숨겨진 보석같은 책은 없는지 한국의 출판계는 눈을 뒤집고 찾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