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법은 왜 부조리한가

법은 왜 부조리한가 - 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레오 카츠 지음, 이주만 옮김, 금태섭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6월

점수 : 6 / 10

투표의 역설로 유명한 사회선택이론을 법학에 적용했다. 이론이 탄탄하고 내용이 풍부한 학술서적이다. 내 관심분야가 아니고 또 내 취향에 맞는 연구정향이 아니지만, 저자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집적돼 있는 글이라서 6점(‘권함’ 영역의 최하점)을 주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법한 깊이가 있다.
아쉬운 점을 세 가지만 들겠다. 첫째, ‘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이라는 부제는 거짓말이다. 사회선택이론은 ‘순서 정하기’에 대한 딜레마다. 투표에 제일 먼저 적용된 건 사실이다. 그러면 ‘정치학에도 적용되었던 사회선택이론을 이번에는 법학에 적용해보았다’고 해야지 그걸 두고 ‘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이라고 말하면 쓰나. 마찬가지다. 기회비용을 최소로 하는 경제적 선택도 비교를 통한 순서 정하기다. ‘경제학에도 적용되는 사회선택이론’이지 ‘경제학으로 법을 설명했다’고 하면 안 된다. 또 50%니 25%니 하는 확률이 좀 나온다고 그걸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건 과도하다.
둘째, 저자가 말하는 ‘법이 부조리한 상황’이 불명확하다. “이 상황은 우리의 도덕관과 직관에 어긋난다.”는 표현으로 퉁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바른 마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도덕감에는 최소 5가지 상이한 기준이 있으며, 그것은 지역 문화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법이 ‘우리의 도덕관과 직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조리하다고? 어느 도덕을 위배했는가, 또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까지인가. 저자는 법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주장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가장 중요한 전제(법은 부조리하다)를 검증하는 걸 건너뛰었다.
셋째, 저자의 결론은 ‘어쩔 수 없다’이다. 사회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똑똑하고 합리적이어도 다기준 의사결정 앞에선 왜곡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법이 부조리한건 어쩔 수 없고 변호사가 편법을 쓰는 것도 그러려니 하라는 거다. 법을 완벽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제로 보는 법학자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법은 협상의 산물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반영한 사회의 가치와 규준이다. 단순히 ‘살인죄의 처벌과 형량의 적절성’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한 나라 국민들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게 법이다. 단순히 ‘세율’이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삶과 공공성’에 대한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법체계의 한계나 법조문의 모순을 다루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나는 ‘법의 정신’이나 ‘법철학’을 논하는 책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점수 : 3 / 10 관점이 새롭고 다르다는 점에 ...

점수 : 3 / 10

관점이 새롭고 다르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달리 보자면, 새롭고 다르다는 점을 빼면 그다지 가치를 못 느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다양성와 창의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진중권이 말하듯이) 유희나 놀이가 되어야지, 상시적인 자기검열과 연결되면 삶이 피곤해질 테다. 읽으면서 시간이 좀 아까웠지만(2점) 저자의 언어적 감수성이 돋보였다. 3점이다.

[마이리뷰]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피톨로지 지음, 한동석 감수 / 위즈덤하우스 / 2014년 6월

살아남으려고 읽었다. 진심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지금껏 알고 지낸 대학원생들 중 몸이 아작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미래가 그렇게 아프고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대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실용서적을 한 권 샀다.
책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운동을 거추장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고심한 티가 난다. 여기서는 운동도 딱 4개만 소개한다. 별다른 기구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근육을 단련하는 엄선된 운동이다. 또 10분 운동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는 건 사치란다. 정말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을 최대의 효율로 하도록 최적화시킨 실용성이 돋보인다.
이후에는 식단을 간략히 다루는데, 여기서도 귀찮지 않도록 배려한 티가 역력하다. 예컨대 혼자 눈치보며 도시락 먹는 것보다 구내식당에서 영양균형을 맞출 묘안을 소개하고, 준비나 보관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해롭지 않은(또 저렴한) 간식을 알려주는 식이다.
끝으로, 두 저자가 어릴 적에 문학도였다더니 필력이 좋다. 대개 (운동) 자세에 대한 설명은 항상 어딘가 부족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가 애매한데, 이 책의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섬세하고 명확하다. 영양과 식단에 대한 설명에서도 쉬운 비유로 이해하기 좋았다. 사실은, 책의 초반부 한 20페이지 정도에서 저자들이 어쩌다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도 재밌게 읽었다. 놀라운 일이다. 보통의 나였다면 ｀주제와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고깝게 봤을 법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ps. 책은 다 읽었으나, 점수와 별점은 지금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일단, 책이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해보고 그 효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효과가 있으면 7점, 없으면 4점, 내 부작위로 실패하면 6점이다.

점수 : 1 / 10 <주례사>라는 제목...

점수 : 1 / 10

<주례사>라는 제목에 맞게 불행한 부부관계의 박멸 혹은 원만한 결혼생활에 대한 강박이 느껴진다. 그런데 결론만 같고 과정에서의 일관성이 없다. 합리적 선택, 공동체정신, 심리학이 뒤죽박죽이다. <스님>이 썼다면서 종교적 깊이도 거의 없다. 대중적이라는 칭찬은 들어도 체계적이라는 평은 못 받겠다. ｀종이가 아까운｀ 1점이다.

[마이리뷰] 1984

1984
조지 오웰 지음, 이기한 옮김 / 펭귄클래식코리아 / 2014년 1월

점수 : 8 / 10

처음에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빅브라더’라는 이름은 너무 단순했고 “전쟁은 평화, 자유는 속박, 무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은 노골적이었다. ‘2분간 증오’라는 우스운 행사의 존재, 그리고 기록 조작을 담당하는 기관 이름이 ‘진리부’라는 설정은 다소 조잡해보였다.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임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으되, 알고 보니 그 방식이 풍자나 비꼬기인가 싶었다. 그것도 썩 능통치 않은...
2부에서는 주인공이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 몰래 관계를 지속하는 그들은 당 강령을 비웃으며 마음껏 어기고 다닌다. 사랑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탄압하는 부조리를 폭로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다. 외부의 억압을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는 주인공이라! 나는 이것이 참으로 소설다운 전개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들의 일탈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도 소설다운 결말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오웰은 힘겹게 자라난 그들의 인간성이 어떻게 박탈되는지를 그려낸다. 감시와 억압 속에서 피어난 그 고귀한 사랑이 어떻게 파탄나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주의가 내부의 반항적인 사상을 어떻게 뿌리 뽑는지를 묘사한다. 끔찍한 일이다. 당은 절대로 사상범을 죽이지 않는다. 사상범을 죽여 버린다면 그는 순교자가 되기 때문이다. 당은 주인공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회유하고 교육(?)시키면서 그의 내면에 있던 인간적인 가치를 정말로 말살시켜버린다(당은 이것을 ‘치유’라 부른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섬뜩함’을 느꼈다. 전체주의 사회라면 능히 그러리라는 기묘한 현실감이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1984>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바로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전체주의가 인간의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마저 통제하려고 들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책’, 8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