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에 대한 강화와 태도.

성범죄. 

얼핏 보자면, 보수주의로 내세우는 가치관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범죄 처벌에 대한 정도와 부조리는 개인 간 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 내에서도 쉽게 이뤄진다. 자본주의 체제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 약자나 노동 계급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일을 쉽고, 자주 볼 수 있는 데, 현상으로는 단선적인 문화나 방송에서도 잘 보여 준 대목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매체로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부문을 허락하는 한 일부만 보여준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기치 아래로는 성적인 거래를 승인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들도 허락하도록 했었다. 그리고 불편하거나, 폭력적인 복수로부터도 해결할 수 있다는 처벌주의를 드러내거나, 부르주아를 핑계로는, 고위층들이 사는 모습이나, 외형, 사치, 향락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같은 예시를 들어보자면, 운동 경기로는 시각적으로 집중하고자 몸매를 돋보이는 옷들을 입거나, 단지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해서 단속하거나,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모두 죄로 처벌해버린다면, 무고했던 모든 사람들은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죽어 마땅할 것이다. 또는 잘못된 사회일 뿐이라고만 보고 문제를 깨닫지만,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도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작 문제 삼아야 할, 자본 간 유통 과정을 지적하지도, 잘 단속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단지 욕구를 부정하기만 하고, 또한 그들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간 노예적인 매매로부터 이윤을 얻고자 하는 부르주아지들도 내세우는 자유란 모순이다. 

같은 현상으로는 마약 단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부르주아지들은 많은 노동 여성들을 사유 재산으로 보고 소유화하거나, 심지어는 거래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수동적인가, 자동적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로도, 논쟁으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도 여러 소식들로도 증명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는 결정적으로는 여성주의 시각으로만 갇혀진 성범죄에 대한 시각들이 얼마나 보수주의 가치관에서도, 색채로도 똑같이 기초했는지를 잘 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차별을 재생산하거나,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가부장제 탓이라고 시각을 돌리거나, 성별 구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내세우기도 한다. 대체로 급진주의 운동은 겉보기로는 매우 성 평등이나 성 문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도록 만들거나, 심지어는 정당하다는 착각마저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성범죄를 확대 재상산하는 데 오히려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철학적인 논의는 들어갈 여지란 없겠다.  

결혼. 

결혼 관계에서도 성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 먼저 서구식으로 소부르주아로부터 만들어진 자유로운 연애란 그저 보여 준 식이라는 전제를 먼저 하고자 한다. 사람으로도, 사생활로도, 도덕에 대한 태도(침을 아무대나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비속어를 쓰는 습관적인 행위 등)로도, 그러한 활동이라도, 물 한 잔보다도 깔끔해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다 무르익은 혁명가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하는 일부겠지만, 여성 활동가들로부터도 투쟁을 함께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부르주아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점마저 매우 잘 파악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롤레타리아트 가정을 이루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춘다. 물론 사랑이란 추상적이라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대체로는 결혼이란 소시민으로부터 주로 계약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결혼을 두고는 구속 여부를 둔 계약의 일부일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로도, 특히 계급적인 관점에서 입각하여 볼 줄 알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다. 내부 생활이나 삶에서도 얼마나 다른지는,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얼핏 보면 경제적인 대물림으로만 그저 보거나,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점도 하나 있다. 이르자면, 이분법으로는 동성애 결혼을 두고 단지 보호받을 수 있거나, 충분한 지위와 사유 재산을 가졌거나, 법적인 제도를 옹호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성별, 인종, 차별과는 무관한 프롤레타리아트 결혼을 지지한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들만의 독점적이고, 사유제로부터 기초한 오래된 결혼 제도를 먼저 폐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지 출산율, 가부장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유 재산을 두고 여전하게 보여지는 다툼들과 지배하고 또 보호받는 법적인 계약들이라는 의무로 비칠 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로는 성매매로부터도, 성범죄로부터도, 안전하지도 못하고, 조직 내 부조리, 차별, 착취마저 늘리거나, '소외', '노동'으로만 재생산할 뿐이다. 타국이지만, 매우 화려하게만 보이는 저 이해할 수 없는 서구식 문화를 일찍 받아들이고 만 일본에서도 그러한 의식으로는 성매매와 결혼 제도에서도 보이는 이면으로도 눈 뜰 필요는 있다고 본다. 오죽하면 19세기 혁명가들마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진정한, 지저분한 거지로는 '부랑자', '창녀'가 또 만들어진다고 말했을까.  

추신. 

비단 부르주아지들을 위한 노동 조합뿐만이 아니다. 기존 당에서도 잔존하는 문제인 데, 더듬어 민주당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모르지만, 보여줘 국민당이라는 별명들도 많다고들 한다. 세계적으로도 왜 고위층들은 심지어 자본가들마저 불손하고, 겸손하지 못한가를 더욱 실감한다. 공산주의 연구가들에게도 연구 대상이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문란하다라는 명제를 실제로 증명해버리고는 말았다.

국제 연락소와 지역 지부 설립 필요성.

지역 공산당. 

공산주의라고 해서 꼭 국가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코뮌도 있다. 그러나 기반은 취약하다. 이를테면 서울 공산당과 같은 여러 지역으로도, 공산당은 나올 수 있다. 공산주의 운동에서 연락소는 늘 중앙 구도로부터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연락소를 분산해서, 여러 활동가들과도 연락을 취해왔다. 특히 일부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국제 지역 지부를 설치해서, 활동가와 운동가들 간 문제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지역 공산당은 부르주아로부터 나뉘어진 지역주의 요소들을 제거하기도 했었고, 중앙으로부터 빠르게 활동 문제에 대한 물음을 회신하거나, 답변받을 수 도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기능인데, 일부 사회주의 체제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국가나 지역에서는 연락소를 정해서, 활동가들에 대한 보고와 과정을 서신으로도, 주고받았다. 

그러나 공산당은 지역주의로만 갇혀 있지는 않는다. 더 나은 국제 사회로부터 국제 연락소를 

설치해서 혁명 활동가들 간 연락을 계획해왔다. 그리고 더욱 충실하게 실행해왔다. 

연락소를 훼손했었던 부르주아지와 조직 기구들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연락소를 세울 수 없도록 가로막거나, 단속했었고, 검열까지 했던 적도 있었다. 경찰과 군대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다. 직업적으로도, 국가 명예를 위한 일이라고까지 치겨세웠던 건, 바로 그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찰과 군대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하는 한 그러한 단속들도 강화했었기 때문에, 혁명 활동가들에게는 심각한 제약과 제한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테면 알다시피 민족주의 운동으로는 식민지 타국으로부터 단속과 검열이 있었다. 공산당은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비록 소수였지만 반대해왔었고, 또 꾸준했었다. 지금은 시간도, 상황도 많이 달리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혁명 활동가들은 구금을 받기도 하거나, 오히려 구속되기도 했으므로, 정작 처벌받아야만 하는 높은 지위로도 있는 관료, 경관, 장관같은 부르주아 조직가들은 처벌을 면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공산당은 국내로도 국제 연락소를 연결해서, 불합리한 국가 단속과 지속할 수 있는 혁명 운동을 지연하도록 하거나, 막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불손하거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한 행위, 부조리는 일어나지도, 또 불가피하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실천할 수 있다. 

당원 자격. 

아무리 공산당이라지만, 누구나 가입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진입 문턱은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에 비하면 매우 낮다. 까다롭다는 건, 실력 보다는 태도를 먼저 본다. 자란 환경 뿐만이 아니다. 국적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도 아니고, 가진 재산에 대한 경제적인 척도를 먼저 보기 때문도 아니다. 물론 공산당 내부로는 바로 혁명에 대한 열의, 주어진 계급에서도 동등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지 이상적이기만 한 무계급 사회만 보거나 그렇다고 꼭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좀 다르겠다. 

지배자와 자본가는 물론이거니와, 결탁하고는 혁명 운동을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하고는 오랫동안 배신해왔거나, 너무나 오랜 경력을 가졌거나, 과거부터 아예 전향해서는 운동을 저버리고, 이력을 속여왔던 일부 노동 운동가, 활동가, 혁명가들은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여기 공산당으로는 들어올 수는 없겠다. 대신 경력을 고려할 때는 조언가로 참가할 수는 있겠다. 탄압 때문이 아닌 정치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어 체포되거나, 개인적인 범죄 이력이 있어서도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경력을 가지고, 혁명을 요구할 준비를 지니고, 앞선 마르크스를 배운 혁명가들에게도 교훈 삼아 잘 따져보고, 배울 줄도 알고, 사익이 아니라, 공산주의 실천 활동에 대한 꾸준함을 지녔다면, 우리 공산당은 누구든, 열려있고, 또한 환영한다.   

투쟁 국가들에 대한 조건.

여기서는 투쟁 국가들이란 혁명 국가로 진입하고자, 국가 모순을 지적하고, 제국주의 아래로 식민지 국가들로 한해서 먼저 의미 없는 자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여러 조건을 두고 제시하기 위함은 단지 법을 정비하거나, 모든 국가에 대한 식민지 의존을 벗 삼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각 국가, 심지어는 지역으로도 한해서 한 지도자로 지시했거나, 제시하기만 해왔던 강력한 법적인 강령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를 미리 꺼내기 위함이다. 

1. 사실로 보자면, 국가 내에서 지배적인 법이라는 울타리는 주로 지배자들의 철학을 토대로 세워진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도 여러 법들은 단독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본가들이라면 몰라도 법이라는 울타리만으로는 안전하지도 않는다. 사익들이 늘 잔존하기에, 개인의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꼭 유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에는 국가로 한해서 부르주아 의식을 가졌던 여러 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한해서만 토론했었다. 그러나 지배권에 대한 계약을 우선하거나, 매우 불합리하고, 노예화 착취를 정당화하는 제도로 기능하고자 법을 설계해왔다. 특히 법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들은 개헌 문제를 두고도 아직까지도 의회, 선거로부터 자신들의 입지와 지지를 공고하게 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국가에서 법이란 법적 투쟁을 함의하더라도, 매우 소수 권력을 위한 차별까지 정당화하고자 유지해왔다. 처음부터, 침묵에 대한 권리를 부르주아에게 보존하도록 해왔다는 점인데, 마르크스는 국가로부터 제정한 법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했었다.

2. 투쟁 국가들은 임시적인 국가로부터 나름대로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식민지 국가들에게 호소하기도 한다. 굳이 예시를 들자면 한 국가 내로 여러 '자발적인' 평화주의자들의 활동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주의자들은 구체적인 정부를 설립하기로만 더욱 가세했었고, 과정으로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투쟁을 무산하도록 하거나, 타협주의로 귀결해버렸다는 오류들도 있다. 대체로는 과격한 애국자들도 섞여 있다. 

3. 냉전이 끝난 현재를 보더라도, 전쟁 중이라면 일부 투쟁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투쟁만이 아니라, 국적을 획득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들도 겸한다. 그리고 단지 투쟁 국가들이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혁명 국가로도 토대를 마련하고, 닦고자 했다. 그러나 혁명 국가들로 거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는 필요하다.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계급 의식만이 아니라 정치와 법적 투쟁이라는 절차다.

4. 참된 혁명가들은 식민지에도 맞서고, 제국주의가 아직도 매우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법적인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일찍 알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정치적인 혁명으로도 그저 지배 체제를 구축해서 세우는 부르주아 국가를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법에서도 많은 부분들로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직도 잔존하는 투쟁 국가들은 지배 국가로부터 맞설 근거도, 더군다나 앞선 자본주의에도 맞선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강령이란 그저 맹목적이고, 추종적인 지시와 당에 대한 복종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정치와 법에서도 부르주아 조직 기구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침과 활동이라는 더 큰 목적과 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혁명에 대한 강령들도 바로 세우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적이기만 하는 부르주아 공산당들마저 그러한 함의를 놓치고는 말았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강령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에서만 그치지는 않고,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토대로부터도 혁명으로 미리 나아가도록 부르주아 국가와 조직 기구를 폐지할 필요만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꺼이 돕고자 늘 함께해왔다.   

말이 어렵지는 않았으면 한다.  

10월 혁명을 기념하며.

혁명가에게 10월은 축제 기간이 아니라, 주로 혁명 기간으로 본다.

체제 연구자들은 시민 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을 주로 언급하지만,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한계를 분명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10월 혁명만 기념하겠다. 

여기서 우리란 지난 소련이라는 거대한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저 혁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바라고, 또한 하고자 함을 

준비하고, 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러시아에게 축하를 보내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성과마저 없다. 

지난 북한 정부진, 심지어는 국내 노동 모임들도, 10월 혁명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한 달 동안이나 단 한 마디도, 단 한 차례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념한다. 

10월 혁명이란, 뜻을 함께한 수 많은 인민, 노동가들로부터 모이고, 

또한 모든 10월 혁명을 위해 조직한 투쟁을 기념해서도, 

볼셰비키로부터 굳건한 기반 위로, 

세워진 우리는 10월 혁명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머무르지는 않겠다.    

<국가와 혁명>을 읽고,

만국 프롤레타리아트들이여 단결하자.

연구 정리 공유.

방인혁, <한국 변혁 운동과 사상 논쟁>, '탈냉전' 논의를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봤다. 

지난 정부 때는 전쟁 조짐에 대해서는 거의 평화로 향하는 낙관적인 분위기를 예상했었지만, 

어긋나고 말았다. 

의외로 전 세계에서 탈냉전 때도 현대 전쟁은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정치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아니었고, 

일부 철학자들이었다.  

모두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지만. 

비교해보자면, 지난 정부는 탈냉전이었고, 

현 정부는 국가들 간 '융합한' 초월전으로 바로 돌입했다는 차이가 있겠다. 

오래된 학계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칸트주의자들 간 긴박한 평화를 둔 싸움인데, 

공통점으로는 나라를 포기했고, 

'민주적인' 전쟁을 지원해서, 냉전을 끝내겠다는 점에 있겠다. 

부문에 있어서는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성과도, 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둘 다 별로 없다.

보수당은 민주당을 두고 지난 정부를 자주 언급한다. 중도 좌우파들도, 열렬하게 서로 다툰다. 

지난 번에는 NL끼리, 이번에는 PD끼리 다투는 게 겉보기로는 똑같다. 

맞다. 일부 민중계에서 환호하는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혁신당들도 

얼핏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보인다. 그러나 내세우는 논리를 봐보자.  

속이는 방식은 개혁당만큼 속수무책으로 대안이 없다. 

물론 NL-PD를 두고 그들 세상에서 정치계로 들어가면 또 부정 당하겠지만 말이다. 

매우 한국적인 예시로는 하나 있다. 속담도 있다. 맞춰보시라.  

같은 나물에 비빔밥을 해먹다가, 어느 쪽을 섞을 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예시일 뿐이지만, 바로 기회주의 특징은 여기서 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개념을 모르는, 한국인이란 말이 괜히 생겨난 건 아닐 것이다.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잘 보시라. 상대방도 겉은 화려해도 속은 든 게 없을지도 모른다.    

방금 쓴 말은 비평가들이 특히 흥미로워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