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의료법이라는 실태.

한국에서는 노년의 인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부양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총 인구 수를 고려한다면, 여성과 돌봄 연구로만 한정한 매우 미시적인 분석에만 열중한 결과는 아닐지 의문이 드는 통계이다. 노인 인구 대비 출생률로 파악한다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1990년대부터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 세대가 끝나는 만큼 서막이라 믿었던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병원 수는 늘어났지만, 정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렇게 입시 제도로부터 정당한 시험이라 여겼던 의대 시험들도, 문턱 높은 전공의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제대로 돌볼 여건마저 있었는지는 자문 해보게 된다. 

한 의사는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감당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의료 보험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환자는 늘 대기한다. 더욱 급한 의사들은 더 쉬운 전공을 택하고자 마음을 돌리고, 힘든 전공을 기피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후로도, 긴급 병원들에서는 의료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법 시술만 더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부터 건강이란 피부와 미용에만 해당하는 일이었고, 건강이란 신체 운동에만 해당하는 지키지도 못할 처방을 내려준다. 

있는 사람들은 걱정 하나 없는 국민들이 납부할 세금만큼이나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남들은 기나긴 토론을 해오는 국민 연금 제도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연금 고갈을 먼저 우려하는 한국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먼저 재벌 자본가들의 배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초과 생산으로 쥐어 짜내고, 노동 임금을 착취하면서 고작 심심풀이에 불과한 자신들의 연금을 땅콩으로 늘려왔는지를 고려해보지도 않았다. 전공의들이 의사가 될 때도 같은 고민을 할까. 같은 연유로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강사들을 부려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가 숨졌음에도, 기업들은 모두 노동 시간을 줄일 노력은 하나도 없고, 더 정치적으로 근무 제도에만 기댄다. 모두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제국주의로부터 소실된 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렸다. 반환되거나 환수하지 못한 문화재도 여러 점 있다. 무기 전시관은 따로 없어서 칼에 대한 유물들을 잘 볼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국궁이 유명하다. 그럼에도 옆 나라들에 비하면 무예 실력도 출중했다. 하지만 정작 문화재들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나 소실로 인해 훼손되거나 다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검 문화가 발달했다고 한다. 사무라이 정신이란 실제로는 약탈과 범죄로 무장한 침범을 일삼았고, 악랄했다. 물론 조선도 양반 정신이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기생과 노비를 뒀기 때문에 신분만 세탁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래 전에는 국내에서도 예술과 무기 문화를 전파했고, 바로 옆 나라와 교류하는 나라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반환되지 못한 문화재들이 상당 수 있다고 들었다. 2023년에만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교류가 깊은 독일에서도 한국 칼에 대한 문화재가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화재들은 왜 해외로 퍼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조선 후기로 들어갈수록 일제에 대한 침략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폭 넓은 개방 정책이 오히려 독립 문화재마저 수출하고 수입하는 자본 거래의 대상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문제를 식민주의로만 볼 수 있을까. 물론 일본 식민지를 전제한다. 그러나 조선 왕조도 근대화에 따른 개항을 추진하더라도 정작 봉건주의라는 잔재 속에서 제국 간 전쟁을 옹호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일본 식민주의에 따른 소실된 문화재만이 아니라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특히 아메리카와 유럽 등지에서도 국내 문화재를 여럿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존재한다는 점을 잊곤 한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노력을 서로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여태까지 국가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제한된 관람을 보여주는 이유란 무엇일까. 바로 부단하게 정치적이고, 문화재는 자본 거래에 대한 대상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궁만이 아니라 무예 실력도 출중했던 충무공의 칼만이 아니라 수 많은 전쟁에 참가했던 국내 검객들은 예전에는 무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 많은 문화재가 다시 국내로 반환하고, 환수하기를 바란다. 

공공시설과 청결도.

여기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든 청결 문화를 제기한다. 청결이란 꼭 강박적이고, 강압적인 도덕에 기반해서 법과 규칙을 철저하게 엄수하자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란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수준에서 또는 같은 범위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게 더 알맞다. 이를테면 공공 문화에 있어서도 담뱃재와 꽁초를 아무대나 버린다고 해서 흡연은 나쁘다고 규정하는 초보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지물이 그릇됐다고 해서 자위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충족할 욕구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또 다른 권위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쉽게 간주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한 음악이 외설적이라고 해서 그러한 음악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남한에서는 언론에서도 시위나 집회에 대한 선진 문화를 문명에 대한 진보라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시위 문화로 보자면 과연 인민들에 대한 수준에서도 같은 이해를 전제하는가. 꼭 그렇지 않는다고 봐야만 옳다. 왜냐하면 외신 보도에 따른 선진 문화가 아무리 자리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르주아지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형태란 오히려 자본주의로부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때로 재벌과 자본가들은 철학을 건드린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는 선진적인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도 이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과격한 진압 그리고 모든 시위와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또 다른 무도덕하고, 파렴치한 일로 보더라도, 오히려 선진 문화라면 모두 진보적이라고 착각한다. 파시스트적인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제국주의와 같은 학살 국가이자, 전범 국가들에서도, 과연 남한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말하는 선진 문화란 바로 청결 문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는 왜 밑줄이 그어지는가. 그리고 수정하고, 찢고, 낙서를 하는가. 우리는 물건마저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자주 소유물로 간주하곤 한다. 그러나 모두가 빌려보는 책임에도, 그러한 청결에 대한 문제라면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혁명에 대한 사소한 임무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또한 되묻고는 싶다. 자본주의에서 과연 문화는 청결한가. 그리고 주변 환경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한도 선진 국가라고 보지도 않는다. 떼를 지어 움직이거나, 무리 짓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왜 그러한 집단들은 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감수하도록 일거리를 던지는가라고 묻는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에 대한 선진 문화라고 불리는 정치적인 의식이 과연 계급 의식과도 무관한지를 더욱 따져 묻는다. 우리는 이번 집회와 시위에서 차기 정권을 둘러싼 탄압 고조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 따위가 아니라 우월한 인종 대청소와 같은 정작 무관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싹 다 정리하는 계엄을 찬성하는가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지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반대한다. 부르주아지들이란 오히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쓰레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 고발서.

비단 자본 주가 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금융 투기와 거래로부터, 세계 주식 시장이란 악독하고, 자본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선물과 옵션 투자로부터, 자본가들을 위한 은행들은 거래로부터 한 방을 노리고자, 무식한 일부 노동자들도 같은 금융 체계라는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에서도 여러 형태들로 바뀌기도 했다. 

일종의 도박과도 같기 때문에, 금융 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로부터 어떻게 합법적으로 금품 갈취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도, 자본 독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여러 품목으로부터 자본을 축적하고자, 여러 속임수를 벌이는 행태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서도, 은행은 긴밀한 사유 재산을 옹호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도 선진 자본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거래 품목이나, 주식 회사, 그리고 트러스트 자본, 신디케이트에 대한 은폐된 주가 폭로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은 그러한 전쟁 공채에 있어서도 단지 로비로만 보지는 않는다. 전쟁을 위한 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이거나, 노동 임금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세수를 끌어들이고자, 여러 곳에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 자본가들로는, 그러한 로비들만으로는 금융 자본 전체에 있어서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거품 낀 경제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대공황에 대한 대처로도, 지배 정부는 매우 야속하고, 저급하기만 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트러스트 자본, 카르텔에 대한 이익 집단들로부터 자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를 꾸준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경제 투쟁이다. 

먼저 같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의로는 필요도 없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들, 위원회 설립, 군부 독재 기념관으로 지출에 대해서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태껏 은행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행정 조치를 두고 정치가들과 더불어 그들만의 우호적이고, 충성하는 정책들마저 선택해서 취합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결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신기술 발전과 전쟁 공채.

신기술을 발전해서 군사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주장들도 잘 살펴보자. 아직까지도, 그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기술 발전이 정책 꼼수에 불과하고, 세수 유입에 따른 군사 발전도 군 관계자들에게 갖다 받치는 비리금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들도, 국가 신기술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수 많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임금과는 택도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부터 역대 국방부에 기여해왔다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는 징집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여러 정부들로부터 진 빚들이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암묵적이지만. 군 장병들, 예비군들, 일부 장성들도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군사력은 신기술에 꼭 비례해서 발전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무분별한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단지 물량 공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 지배적인 한에서, 국가 간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도,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덧씌워진 채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나온 문제들은, 그러한 기술 발전에 대한 가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전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신기술이 발전을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자원, 재원에 있어서도 낭비였을 뿐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지도, 잘 지적하지도 않는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오래 전부터 지배 방침에 따른 억지로 의무를 부과하는 군대 징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거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단지 국방 예산에 대한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했다. 우리는 무장 군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적어도 군대라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무기를 다뤄보고, 무장 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단순 군 조직이 아닌 무산 혁명 조직에 대한 단결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혁명가로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군 부대 해체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청산해야만 옳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지배하고 학살해서, 착취하고 마는 토벌 군대를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여러 임무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고. 부르주아지라는 지배 계급과 전면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전투 조직이다. 반란군이자. 혁명군으로. 여러 전쟁으로부터 오래된 낡은 군대를 고발하고, 계급 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여러 유격 대원들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중립만 유지하는 군대는 해체되어야만 마땅하고, 또한 일부 지배 전쟁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빚만 늘리고 있는 평화 유지군들 또한 무산 혁명군을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 공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쓸모 없는 지출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사익 비용으로도 충당할 소지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과 확전을 반대하고. 일시적인 반전 운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범을 분명하게 묻는다. 또 전쟁에도 맞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