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과 청결도.

여기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든 청결 문화를 제기한다. 청결이란 꼭 강박적이고, 강압적인 도덕에 기반해서 법과 규칙을 철저하게 엄수하자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란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수준에서 또는 같은 범위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게 더 알맞다. 이를테면 공공 문화에 있어서도 담뱃재와 꽁초를 아무대나 버린다고 해서 흡연은 나쁘다고 규정하는 초보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지물이 그릇됐다고 해서 자위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충족할 욕구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또 다른 권위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쉽게 간주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한 음악이 외설적이라고 해서 그러한 음악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남한에서는 언론에서도 시위나 집회에 대한 선진 문화를 문명에 대한 진보라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시위 문화로 보자면 과연 인민들에 대한 수준에서도 같은 이해를 전제하는가. 꼭 그렇지 않는다고 봐야만 옳다. 왜냐하면 외신 보도에 따른 선진 문화가 아무리 자리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르주아지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형태란 오히려 자본주의로부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때로 재벌과 자본가들은 철학을 건드린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는 선진적인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도 이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과격한 진압 그리고 모든 시위와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또 다른 무도덕하고, 파렴치한 일로 보더라도, 오히려 선진 문화라면 모두 진보적이라고 착각한다. 파시스트적인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제국주의와 같은 학살 국가이자, 전범 국가들에서도, 과연 남한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말하는 선진 문화란 바로 청결 문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는 왜 밑줄이 그어지는가. 그리고 수정하고, 찢고, 낙서를 하는가. 우리는 물건마저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자주 소유물로 간주하곤 한다. 그러나 모두가 빌려보는 책임에도, 그러한 청결에 대한 문제라면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혁명에 대한 사소한 임무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또한 되묻고는 싶다. 자본주의에서 과연 문화는 청결한가. 그리고 주변 환경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한도 선진 국가라고 보지도 않는다. 떼를 지어 움직이거나, 무리 짓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왜 그러한 집단들은 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감수하도록 일거리를 던지는가라고 묻는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에 대한 선진 문화라고 불리는 정치적인 의식이 과연 계급 의식과도 무관한지를 더욱 따져 묻는다. 우리는 이번 집회와 시위에서 차기 정권을 둘러싼 탄압 고조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 따위가 아니라 우월한 인종 대청소와 같은 정작 무관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싹 다 정리하는 계엄을 찬성하는가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지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반대한다. 부르주아지들이란 오히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쓰레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 고발서.

비단 자본 주가 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금융 투기와 거래로부터, 세계 주식 시장이란 악독하고, 자본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선물과 옵션 투자로부터, 자본가들을 위한 은행들은 거래로부터 한 방을 노리고자, 무식한 일부 노동자들도 같은 금융 체계라는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에서도 여러 형태들로 바뀌기도 했다. 

일종의 도박과도 같기 때문에, 금융 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로부터 어떻게 합법적으로 금품 갈취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도, 자본 독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여러 품목으로부터 자본을 축적하고자, 여러 속임수를 벌이는 행태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서도, 은행은 긴밀한 사유 재산을 옹호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도 선진 자본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거래 품목이나, 주식 회사, 그리고 트러스트 자본, 신디케이트에 대한 은폐된 주가 폭로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은 그러한 전쟁 공채에 있어서도 단지 로비로만 보지는 않는다. 전쟁을 위한 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이거나, 노동 임금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세수를 끌어들이고자, 여러 곳에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 자본가들로는, 그러한 로비들만으로는 금융 자본 전체에 있어서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거품 낀 경제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대공황에 대한 대처로도, 지배 정부는 매우 야속하고, 저급하기만 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트러스트 자본, 카르텔에 대한 이익 집단들로부터 자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를 꾸준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경제 투쟁이다. 

먼저 같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의로는 필요도 없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들, 위원회 설립, 군부 독재 기념관으로 지출에 대해서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태껏 은행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행정 조치를 두고 정치가들과 더불어 그들만의 우호적이고, 충성하는 정책들마저 선택해서 취합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결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군사 신기술 발전과 전쟁 공채.

군사 신기술을 발전해서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주장들도 잘 살펴보자. 아직까지도, 그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기술 발전이 정책 꼼수에 불과하고, 세수 유입에 따른 군사 발전도 군 관계자들에게 갖다 받치는 비리금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들도, 국가 신기술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수 많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임금과는 택도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부터 역대 국방부에 기여해왔다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는 징집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여러 정부들로부터 진 빚들이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암묵적이지만. 군 장병들, 예비군들, 일부 장성들도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군사력은 신기술에 꼭 비례해서 발전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무분별한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단지 물량 공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 지배적인 한에서, 국가 간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도,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덧씌워진 채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나온 문제들은, 그러한 기술 발전에 대한 가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전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신기술이 발전을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자원, 재원에 있어서도 낭비였을 뿐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지도, 잘 지적하지도 않는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오래 전부터 지배 방침에 따른 억지로 의무를 부과하는 군대 징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거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단지 국방 예산에 대한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했다. 우리는 무장 군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적어도 군대라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무기를 다뤄보고, 무장 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단순 군 조직이 아닌 무산 혁명 조직에 대한 단결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혁명가로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군 부대 해체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청산해야만 옳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지배하고 학살해서, 착취하고 마는 토벌 군대를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여러 임무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고. 부르주아지라는 지배 계급과 전면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전투 조직이다. 반란군이자. 혁명군으로. 여러 전쟁으로부터 오래된 낡은 군대를 고발하고, 계급 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여러 유격 대원들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중립만 유지하는 군대는 해체되어야만 마땅하고, 또한 일부 지배 전쟁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빚만 늘리고 있는 평화 유지군들 또한 무산 혁명군을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 공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쓸모 없는 지출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사익 비용으로도 충당할 소지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과 확전을 반대하고. 일시적인 반전 운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범을 분명하게 묻는다. 또 전쟁에도 맞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안.

여러 난민들 가운데로도, 각종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자연 재해로부터 심각한 재난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로 편입된 국내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난민들에 대한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인 인종 차별에 대한 반발로부터도 난민 혐오나 차별로만 일축하고 만 수정주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마저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 계급에 대한 구도로부터, 국적을 취득하고자 투쟁을 벌이는 수 많은 난민들로는 단지 시민권 획득을 위한 단편적인 요구만으로도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난민 취득에 대한 국적 구분을 무관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망명으로부터 제약이나 제한될 수밖에는 없던 난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으로 처우에 대한 보장까지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혁명 정부로 적극 가담하고자 노력해왔고, 또 암묵적으로도 수 많은 전체 난민들에 대한 생계 처우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무산 난민이나 혁명 망명가들도 여러 회의로부터 안건들을 정해서 결정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투표로 심사란 주로 무산 계급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심사로부터 혁명 정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당 차원으로도, 입헌 요구로만 머물고 마는 지배 정당들에 대한 요구와는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민들에게도 먼저 마르크스주의를 무조건 보급할 생각이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시각을 확고하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물음들도 함께 제기해볼 작정이다. 그러므로 단지 평화 집회로 머물게 아니라. 필수 혁명을 요구할 수 있는 망명된 여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 정부들에 대한 국경 페쇄 조치, 단일한 민족 억압 조치로부터도, 그러한 폐쇄주의적인 반동에 대해서는 엄벌을 물어야만 한다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요구한다.

자본 주가와 노동력 관계.

여러 성비에 대한 노동 임금에 대한 문제는 이미 거론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지적들마저도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로 재벌 기업들에 대한 자본가 구도에 대해서만 비판하고자 한다. 여기서 층위를 다루지는 않고자 한다. 왜냐하면 층위는 계급 구도를 무력화하게 만들거나, 혹은 당면한 민주 문제나, 단편적인 운동 요구로만 그치기 때문이다. 여러 매체에서도 보이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우선 모두 틀렸다는 전제로부터 새롭게 자본주의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작업을 더욱 개시하고자 한다. 수정주의는 특히 노동 임금에 대한 결정이 주가 조작으로부터 결부됐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국방부 지출을 늘리고자, 여러 위원회 설립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세금 지출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끌어다모으는 방식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에 대해서도 부르주아적인 시각을 가진 채로, 동일한 교육을 받거나, 교정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정부들의 결정들은, 노동 계급들과는 동일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 정부를 추구한다. 또한 지배 권력에 대한 일시적인 도전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인, 그러니까 길고 꾸준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정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기나긴 선거 제도로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여러 경제적인 분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다가도, 정작 노동계급들에 대한 생활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건, 바로 혁명에 대한 연구가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 <자본론>을 적용해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꼭 필수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경제 사정들도 매우 힘들어졌다고 판단한다. 노동 생산에 비해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들도 턱 없이 줄어들었고, 그에 반해서, 그렇다고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구성원들도 매우 소수라는 점에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정부에 대해 폭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경제적인 동향이나, 시사적인 방향이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와 연계해서, 또 노동계급들에 대한 의식을 무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혁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한에서 제기한다. 자본주의는 붕괴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힘쓸 수 있다면, 닿는 한 부수는 쪽이 더욱 옳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제어한다면, 무력으로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한다고 보는 쪽이다. 그러므로 일반 매체에서만 제기하는 여러 미약한 논쟁들은 힘도 약하고, 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연구하는 지역 혁명가들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나 혼란으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드는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라는 본질을 파악하고 또 꾸준하게 제기해야만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