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독점 소유권에 대한 비판.

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보도와는 다르게 조사해봤지만 해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무분별한 대출 강화, 금융 자본과 투자 유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는 아니던가. 또한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연준은 금리 인하로부터 은행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 독재로부터 생겨난 정부로는 늘어난 빚이라는 국가 채무로부터 포기한 정책 뒷수습을 감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많은 공학 인재들은 미국으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바로 컴퓨터에 대한 생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가상 공간에 대한 구글 투자 유치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비트 코인 매수 시장, 온라인 거래와 선물 옵션이란 합법적인 도박 사업을 투자와 매수로부터 자본가들에 대한 재산 축적을 늘리고자 두둔하거나 더욱 몰두하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도 자본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고, 부분 유료화 정책들로부터 독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체결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학자들은 간과하곤 한다. 기술이 사람을 먹여살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모든 개발에서 투자되는 기술이란 오히려 무엇도 발명하지도, 도움을 주지 않을거라 장담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똑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에만 몰두하고, 정작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다. 먼저 투쟁한 사람들은 정작 그러한 기술을 앞다투어 자신들의 도구라는 목적이자 수단으로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묻는다. 인공지능 논의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공학 기술이란 단지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서 값을 계산하는 기계를 발명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발전해왔다. 그리고 같은 계산 값이 그대로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거라고 믿는다면 바로 기계적 유물론을 맹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논의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현실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대입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철학에서 오래된 난제였던 주관적인 오류란 여기서 더욱 명백하게 풀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독점 소유권을 비판할 때면, 그들은 도대체 그게 자신들에게 무슨 이익을 내세우기 때문에, 또는 이롭기 때문에 엉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이란 배우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모든 영역에서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늘 배우고자 한다. 독점 소유권으로 정작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자산이나 재산으로 아직도 배 채우려는 자본가들에 대한 프로그램만 만들고는, 정작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즐겁게도 만들 수 있던가. 분명하지만 정작 기계는 단지 인류를 복종하기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똑같이 되묻고는 싶다. 보람마저 헛되도록 하는 그러한 허항된 망상이라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생계보장법 발휘 요구.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하는 동안에도 자국에서는 무산 계급들도 날마다 국가에 대한 존립을 두고 고민한다. 바로 오래된 생계 노동에 대한 임금과 급여를 두고 노동계급들은 아직까지도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 노동에 대한 근로준수법을 준수하자던 과거 노동 운동가들은 필사적인 희생 뒤로는 필수 법안 발휘에 대한 지연되거나 뒤늦은 처리를 보고만다. 장담하지도 못할 결과를 두고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스며든 자본주의는 체제로부터 국가 권력이란 곧 국가 폭력이었고, 또한 단지 억압적인 국가 기구가 아니라, 부르주아 일당 독재를 위한 기구였음을 만천하에도 알린 계기였다.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노동 운동에 대한 주기를 끝내버리고자 하는 부르주아 독재를 보노라면, 근로준수법, 차별금지법마저 자본가들을 위한 법안이자, 정작 시급한 일자리를 잃은 노동 계급들에게는 취업이라는 더욱 오래된 관문 앞에서 좌절되고는 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 경제 성장은 정부에 따라 크게 바뀌지도 않는다. 판에 박힌 정당 정치는 또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희생을 은밀하게 강요했고, 내분을 도왔고, 프롤레타리아트 간 전쟁으로 심화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주아 양 진영 간 중립으로만 머무리지 않는다. 부르주아 시민 사회 운동에서도 좌익 수정주의, 우파 기회주의에서도 보이는 좌우익 진영에서 무마된 자유 투쟁이란 때로는 매우 반동적이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마르크스로부터 철학 비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생계보장법으로부터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무산 계급들 뿐이다. 더욱이나 무엇도 소유해서 가진 적 없는 사람들이라면 열악한 생계에 대해 보장할 이유는 충분하게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정부를 내세운다. 단순 체제 전환 따위가 아니라, 앞서 요구한대로 대표 발언으로 그치고 마는 정치 행위 따위도 아니고, 무산 혁명으로 사고하고,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집중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독하게 악독하고, 자신들만의 권리를 내세웠던 자유로운 자본가들에 대한 수익 분배와 사사로운 재산에 대한 몰수, 그리고 무산 계급들도 생계 노동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곳에서 여가를 가지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요구한다. 그들 눈에는 매우 다른 요구로 보일 수밖에는 없다. 생계보장이라는 노동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든 무산 계급들에게는 매우 골 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보여주는 쓰레기 같은 교훈.

쓰레기는 누구인가. 

이번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도 보여주는 의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처벌에 대한 수위를 한층 높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점이다. 이전 정권들에 비하면 그러한 수위 높은 비난에 대한 차원도 올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에는 부르주아 정권 타도와 사형에 대한 필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낙태죄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했다는 점도 상기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헌법 심의란 어떤 판단과 결과를 내릴지는 함부로 장담하거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도입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숙청이라는 벌로부터, 온갖 죄를 부과했던 지난 국가 정부들에 대한 형태들과 상습적인 고문과 협박까지 가했던 사형제가 아니고, 부르주아에 대해 선고하고 부과하는 사형이 아니라, 지난 정부도 무고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형법 선고에 대한 처벌과 엄벌만 가하던 잔인무도한 자본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합법적인 범죄는 바로 부르주아 전쟁이라는 지배 계급 간 제국주의 경쟁이었음을 또 드러내고는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도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시민과 국민 반동에 입 맞추어 결국 단두대라는 송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던가.

그러나 수정된 의회주의에만 기대지도 않는 소수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도, 자주 드는 예시지만 시민 의식이란 가까운 집회 현장에서나, 노동 현장에서도 일해본 적도 있는 노동 국민들로부터는 무언가 도취되거나 취한 사람들도 전봇대에 소변을 눈다거나, 흡연을 하다 가래가 끼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침을 뱉는다거나, 할 수 없이 길바닥에다 쓰레기를 내버리거나, 공중 시설에 대한 도덕이란 과연 선진국이라는 수준에도 알맞은지는 잘 모르겠다. 한 청소부도 지적했지만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이 분리된 이중적인 사회가 바로 부르주아 시민에 대한 도덕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잣대란 바로 앞으로는 위생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는, 정작 생활에 대한 자격마저 심사받지도 못한 채로 성장한 증거는 아닐지 심히 의문 삼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비판이란 교육 받은 소수 계급들만이 내세우는 부르주아 폭력에 대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그릇된 체제에 대한 부정만 깃든 시각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지. 권위가 아닌 태도로부터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해서 보아도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성과란 꼭 장기적으로는 밝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역대 부르주아 정부로부터 초래하거나, 처리하지도 못한 채로 정작 버려진 회의 안건들도 무참하다는 사실들도 모든 국제 사회로부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각국 정부들도 과연 선진국에서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해서 환호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무력한 패배를 오히려 보여주는가를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한 경제적인 혼란이나, 결정된 공황과 예정된 불황에서도 자본주의가 가진 법적인 효력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과연 성장했는지를 다시 묻는다면.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도 파시스트 폭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주의를 따라 미지수라고 치부하거나 섣부르게 환원해서 판단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세 쪽으로만 기울이던 사실로 미뤄보아도 더 이로울 수는 있지만 옳지는 못 하다. 

노동 국민마저 기만한 사형 계엄으로부터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적 존재로만 여겼던 지난 정부들에 대한 행태를 보아도, 형태마저 불확실한 상태로만 머물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위생 관념마저 또는 정상화라는 범주로만 해석하고 청결 잃은 국가를 보더라도, 같은 관계란 바로 사람이야말로 쓰레기와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겁한 죽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보여 준 취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조용하게 무산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또한 관료 연대나 조직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차분하게 다시금 말해본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란 무엇인가.

꾸준하게 말하지만 <국가와 혁명>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뜻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모든 저작을 곱씹어 볼 때도, 우리는 <국가와 혁명>은 꼭 읽어봐야 할 저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본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내전>에서도 언급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물음이란 곧 코뮌에 대한 질문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바로 앞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란 민주주의를 정의 내리지도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아는 민주주의 수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는 점이다. 그렇다. 여기서 추상이라고 한다면 대중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뭉뚱그렸거나, 또는 엉뚱하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그리고 간접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와 

뒤섞어 놓고는 알아서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는 곧 직접 참가를 바라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식인 계급만이 아니라, 인민 모두에 대한 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소수 지식인들로부터 사고됐던 민주 요구를 옮겨와 대중 모두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민주 제도를 구비하고자 더욱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기서 대중 요구에만 머물지도 않는다. 그들은 '시민'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투쟁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 속에만 갇힌 국민도 아닌 여러 나라 속 인민이자 또한 더 많은, 더 나은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추상적인 사상에서만 머물 수도 없었다. 그리고 맹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언제든 요구한다. 또한 혁명으로부터 늘 배운다. 우리는 노동 계급을 만나고 어울려서 학습한다. 무엇을. 바로 계급 투쟁을 배운다. 그리고 혁명 이론을 학습하고, 곧 학습으로만 머물지도 않고 언제든 조직할 줄 안다. 놓치기 쉽지만 직접 민주주의란 전 세계 국민들도 인민 참가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단지 민주주의를 더욱 집중한다고 해서 나라를 포기한다는 협소하거나, 좁은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더욱 폭 넓다고 본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산 운동이라는 대의를 저버리지도 않고자 노력한다. 기존 부르주아 의회 정치에 가담했던 외국인과 장애인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 아무런 포부를 내세우지도,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체제로부터 순종을 보노라면 처참하다고는 말할 수 있다. 덕분에 추진하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도 미뤄졌다. 여러 요구들도 담길 수 있는 대표하는 법안이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개인으로 왔지만, 조직을 꾸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각자 방식대로,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염원이라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조직을 바라는가. 단지 미약한 자생적인 조직을 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군중에서 모여진 대중들도 바로 질서 잡힌 조직도 아닌 언제든 탈퇴는 손 쉽고, 강제도 없는 강령 조직이자 곧 낡고 오래된 관료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고 본다. 전쟁이라는 얼룩진 폭력에 몰두하느라 놓치기 쉬운 점이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실천으로 말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은 부르주아지가 일으키고자 한 범죄들로부터도 곧 효율적일 줄 알았던 낡은 전쟁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목도하고 있다. 어쩌면 쉬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돈만이 아니라 재물마저 축적하는 부르주아 일당들로부터 잔존하는 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참된 사람들로는 다음으로 말해주는 말도 곰곰이는 곱씹어본다.

'노동 계급에게는 더 이상 국가란 없다.'

전시 행정과 적시된 헌법.

나대지 마라.

함부로 나대지 마라. 참 좋은 우리 말이다. 쿠데타로부터 내란 모의 뒤로는, 대체로 국민들은 자본 시장과 경제 사정에 따른 국가 원수에 대한 우려는 주로 전쟁에 대한 시행에 있다. 국내에서도 그러한 내란 모의 뿐만 아니라 전쟁법으로부터도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민주주의 요구에 따라서도 헌법에 대한 해석을 이중적으로 바라 본 여당 의원들에게도 모순을 잘 보였고, 권리는 줄어들고 기회를 노리는 일부 과거 야당 의원들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방으로 압박을 가하는 기존 야당 의원들에서도 그러한 양상들로 나타났다. 늘 혼란을 틈 타 쿠데타로부터 정권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아닌 일반적인 속성을 보더라도, 헌법을 위시한 전시 행정 돌입에 찬성할 국민들도 주동자들은 아니던가. 그들에게 국민이란 과도한 애국자들 뿐이었고, 또한 사회·민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토론 요구 또한 배제한 채로 그리고 빼버린 채로, 국격 뿐만 아니라 태도 역시나 변함 없음을 잘 보여주고는 말았다.

1.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던 기존 야당 의원들을 보노라면, 개판이 된 정치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한국 정치가 가진 유치하고, 치사한 상대할 경제적 가치마저 없다고 본다. 해임된 국방부 장관은 원점 타격을 결정해서, 북측에다 선제 공격을 유발하려는 무모한 음모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들려오는 시끄러운 확성기를 비롯한 전시 행정 체제에 대한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날아오는 풍선에 대해서도 맞도발이자, 대응으로 풍선을 날리는 헛수고를 보더라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원색적인 공격을 가하고 단지 쿠데타 내란 모의를 결단한 성격을 보더라도, 따라서 전쟁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막고자 하는 여야당 의원들에 대한 협조는 필요하다고 본다.

2. 쿠데타는 정권 유지라는 부르주아 독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쟁에 대한 전시 행정 체제 돌입으로부터 국정 마비 뿐만 아니라 복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끌어 놓는 퇴역한 군인들에 대한 언론 협박과 강제된 정치적 결단으로부터 수행된 내전까지 이끌고는 말았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자진 사퇴와 퇴진이라는 요구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도피하고, 침묵하고 숨기는 쿠데타 내란 모의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다음 과제마저 배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엇도 양보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도, 또 보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사로운 정치 복수여서가 아니라 무슨 처벌이든 받아야만 하고, 또한 여태까지도 국민들을 속인 밝혀진 몫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본다. 매우 원시적이고, 속물적인 정치적 집단 난교를 벌이고 있다.

3. 계엄 지도부를 비롯한 여야당에 대해서도 다음 대선만 치르고자 준비하는 현 시점을 보노라면, 사퇴와 탄핵에 대한 문제는 역시나 안중에도 또한 거론도 없다. 섣부른 판단이 때로는 과오를 부른다. DMZ도 아니고 NLL 군사 분계선까지 넘고자 한 정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남한 쪽에서 군사 도발과 긴장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같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음 조기 대선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헌법이라는 도덕 질서와 정치법과 세금과 예산 절차까지 빼돌리고는 자의적으로 급하게 아니면 내용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진단하거나 결단하고는 자기들끼리만 협의하고, 일제히 똑같이 모의하고야 마는 정당이라는 축도 아닌 이익 집단이자 부르주아 독재로 자명한 사실에 대한 거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그들에게 계급에 대한 의식과 계급 투쟁까지 무마하고는 대의 민주주의로부터 대체하고 바쁜 일터로만 만들어 먼저 모욕하고, 모든 언어까지 파괴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자축하는 낡아빠진 연대만 지속할 수도 없다. 우리는 불편한 상태에서도 더욱 침착하고 또 신중하게, 또 할 수 있는 한 직접 민주주의로부터 참가하는 국민이자 또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는 바로 닿을 수 있다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부디 현실을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