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전 세계의 불평등화 심화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듯 이미 선진국 문턱 이상에 진입했지만 사회 안에 뿌리박혔던 불평등의 고리마저 풀린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에 관해선 독자인 나 또한 의문투성이이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 상황이 진전되지 않음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이 작품에 담으려 했다. 이 중심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잔존한다. 이런 대립들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도 화두를 던진다.

더 나아가 가족, 노인, 지방 소멸, 청년 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 한 번쯤 속 시원히 밝혀보고 싶었던,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에까지 지식인의 정열이 담긴 작품이라 여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수자,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 여성에 이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풀어 보고자 하는 노력에 중심을 잡고 있다. 그 해답이 하나로 귀결되길 희망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 책이 저자의 연구와 분석, 독자들의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인해 세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불평등의 썩은 가지, 뿌리까지 잘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 몇 가지 기준으로 선진국에 가깝습니다.-중략-한류, K 열풍으로 표현되는 현상-그 현상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해석이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감으로 긍정적인 요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일부 선진국의 문제일지는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가중되고 있음이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통계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단적인 예시가 영국과 미국의 대처리즘(1970년대 후반 대처 수상)과 레이거노믹스(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한몫한다. 하지만 서유럽의 경우는 그나마 미국에 비해 불평등의 편차가 양호한 편이라고 하니 제도와 정책에 따라 불평등의 속도 조절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선진국의 불평등적 성장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니 정부의 제도 개혁, 정책의 변화는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통계치를 통해 독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고 설명한다. 특히 과거 30~40년 이상 경제적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의 주요인이 기업의 해외 수출이 한몫을 담당하는 대신 내수 소비 문제, 국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덜 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요인이라 하니 약간의 씁쓸함이 밀려온다.

국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1%의 수익은 약 1억 원, 반면 하위 50%의 수익은 연평균 1,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될 정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5,000만 국민 중 약 24만 명의 경제 인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 이 사실에 더해 그간의 통계치를 확인해 본다며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은 더 강화되고, 이 책을 읽는 독자 일부는 한숨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이가 60억 이상 버는 인구 퍼센티지는 상위 만 명중의 0.01%라고 하니 양극화 현상의 끝을 말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이에 따른 추가적 차이란 있는 자들은 주식, 임대, 부동산 등으로 수익을 불리는 반면 하위 50%는 대다수가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암울한 결과이다.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 생계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근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사그라질 수 없는 요인은 직접세, 사회보험 제도, 공공복지 지출 등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삐걱거리는 상황 앞의 현실. 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성평등, 노인, 청소년, 소수자 등의 문제까지 확대돼 가는 사회를 계속 경험해 간다면 그 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에 웃을 수 있으랴. 그 선진국이란 이름의 진실과 허울, 그에 따른 명암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자료와 통계로 보여주는 책에 희망을 건다. 거울 앞에 서서 당당히 내 얼굴의 진정성을 확인하듯 무엇이 올바른 선진국의 방향성인지,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 작품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는 유의미한 독서, 그리고 분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 지원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