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4월

'우리는 왜 조선 시대 수많은 삼정승 육조판서들보다 정도전, 조광조, 이이, 김육, 정약용 등을 존경하는가? 그들은 제도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혁신과 개혁, 안주와 안정 중 독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저울추의 무게를 두겠는가?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번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의 수가 20대 국회보다 많다고 한다. 상징적인 면을 비롯해 과연 그들이 새로운 세상, 국민을 위한 심복으로 초심에 다짐한 바른 소리를 낼지도 의문이다. 의문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 작품에서 언급한 저자의 희망사항에 맞는 정치, 개혁, 제도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이 작품이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을 제도 개혁의 모멘텀으로 대표성을 띨 안내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아주경제] 칼럼에 게재된 내용이 바탕 된 작품이므로 독자의 책 읽기 또한 현실적 관점에서 접한 주제들로 정리돼 있어 보다 빠른 이해의 폭을 제공한다. 공수처 법 처리 문제를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는 첫 장. 항상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개헌 문제가 기본 주제로 정리된 2장. 사법과 입법, 행정부 각각의 입장과 해설을 통해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끝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붉어졌던 미투 사태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영수증 복권, 지폐 인물들의 사례를 담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을 분석해 준다. 잘못된 것들을 바라만 보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함이 더해진 논평으로 눈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작품이다. 뭔가 삶에 있어 해묵은 감정과 답답함이 있는 당신,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청량제 같은 해설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지난 10여 년간 묵혀 두었던 갈등의 고리, 지역 이기주의 등을 제도의 개혁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

현실에만 안주하는 시민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고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는 것처럼 화끈한 변신이 필요할 때는 시대의 전환이 필수이다. 각 장에서 느끼는 사회문제에 따른 감정과 상황은 독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각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독자이자 시민으로서 변화에 반응하는 올바른 제도 개혁, 결단의 때가 온 것을 잊지 말자.

'나의 영화를 만드는 데 밑바탕인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 스티븐 스필버그​

많은 제도 개혁과 시스템의 문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자의 발언과 더불어 21세기 세대들에게 필요한 독서 문화 확산에 대해서도 주장한다. 경제적인 발전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자살률, 독서 인구 감소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는 바로 미래 성장률 및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을 읽으며 토론 문화를 키우고 창의성 증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밑거름이 독서임을 생각하게 해준다. 핀란드나 유대인의 독서 교육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문화에 맞는 독서법이 필요하다. 저자는 의정부 도서관, 서점의 멤버십 포인트제, 출판사, 도서관, 서점이 중심이 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제안한다. 어릴 때부터 독서가 생활이 되는 습관은 이러한 인프라를 비롯해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다.

가벼운 독서 문화 이야기지만 작은 것부터 제도 개혁의 실천이 공수처, 개헌. 각종 불법 범죄 사례의 개혁 드라이브에 초석이 될 것이다. 통쾌하고 시원한 저자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책 읽기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