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난제

민주주의라는 난제
고김주희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0월

 제목부터 시작하자면 대한민국이란 민주 국가는 정치적 불화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할 수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정의와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니체와 맑스‘를 인용해 다양한 의견과 예시를 제공한다.
결론은 독자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근간이란 ‘정치 권력의 뿌리가 다수의 민중들로부터 발원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힘을 얻고 서로 공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침의 과정이 하루 빨리 결과로 완성되길 바란다. 80년대 후반 선배들이 펼친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우리가 누릴 민주주의 초석은 이미 마련되었지만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민주주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독자라 불리우는 국민들이 이에 따른 의미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주체자인 국민의 일원으로 책을 잘 활용해 민주 시민의 미래라는 텃밭을 바르게 일구어나갈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스타, 그리고 스포츠를 예로 들며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도 3S란 명목하에 성과 스포츠, 스크린을 활용한 우민 정책을 활용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설명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정치인과 법조인의 삶이나 그들의 정책, 법리 진행 과정보다 우린 스타들의 가십에 더욱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패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동경한다. 또한 세계 최고의 스타 중 일부 빈민 국가 출신의 선수를 소개하며 공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창한 멘트로 축구공 하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희박한 홍보를 시도하기도 한다.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의 가치는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저자는 오히려 이런 홍보나 관심의 척도를 그 축구 스타가 자라온 지역, 국가의 빈곤과 전쟁의 공포에 두고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함이 무엇인지 소개한다면 민주주의의 의미를 선행시켜 나가는 방법이 아닐지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 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들의 민주주의 실천이 민주 사회의 시작이다. 옳은 말이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야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다.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고 의사교환으로 결과를 도출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에도 우린 간혹 갑을의 관계에 빠져 기본에서 일탈한다. 대한항공 모녀의 갑질에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갑지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경비 아저씨의 일화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민주주의적인 삶에 위배되는 행동에서 벗어나는 일을 종종 시도하고 있다며 경고한다. 더 크게 나가서는 경제 민주주의를 외치며 기득권과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선처를 주고 받는 정치권과 그룹 총수들의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면 다수의 의견으로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대의 정치라는 이름하에 각자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로 민주주의의 정의를 망각의 늪에 빠지게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화 시대에 종속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름이 도구화로 전락한 요즘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도 따가우면서 필요한 의견을 피력한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법적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율경쟁 사회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가진자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유의 한계가 무엇일까? 남성 중심, 가부장제의 전통이 끊이질 않는 대한민국엔 아직도 남성 중심, 남성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은 무시 못할 일이다. 어느 연예인의 가슴 아픈 죽음에도 성과 폭력이라 불리우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자신이 가진 특권이자 물질을 매개로 성을 상품화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남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으로 불리워야 할 고귀함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 암담함을 금치 못한 채 푸념하듯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을 착취 혹은 도구화하려는 악재도 민주주의의 강력한 뿌리 앞에 순응해야만이 올바른 민주주의 근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30년이란 짧은 시간의 민주주의 사회란 이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장애물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가져 본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폭력적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이 올바른 민주주의이자 대의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예를 든 저자의 말처럼 한 지역구당 적절한 인구를 배정 받고 국민의 정확한 의견의 수렴까지는 어렵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한 업적이 민주주의의 가치로 인정 받길 바란다. 촛불 혁명 또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선출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과연 과거 악덕 정권에서 행해진 일들을 적폐청산이란 목적으로 얼마만큼 정리해가고 있으며 그들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예멘 난민 사태를 비롯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주 사드 기지 배치 등이 그 사례이다. 저자는 이 사건들을 논의할 때 얼마만큼의 민의가 반영되었는지에 의문점을 제시한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자가 설명하듯 민주주의란 기득권 혹은 가진자의 논리가 아닌 약자의 편에서 설 때 그 빛을 발휘하고, 정의란 이름의 민의가 발휘될 수 있음에 공검한다. 즉 지혜와 역량이 더해져 민주주의의 성숙함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더 한다.

결국 민주주의 기본은 민의의 발의이다. 정치권력을 쥐고 자기들 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이윤추구는 민의를 통한 판단과 결정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낮은 곳부터 바라보는 민중의 시선을 강조하는 저자의 말처럼 높은 것만을 향해 있는 우리의 썪어 빠진 정신을 개조하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일순간의 인기와 시대의 흐름에 휩쌓이는 민의는 정당한 가치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다 냉정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표리부동함을 벗어 던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주인으로서 민주주의 어려움과 과제를 극복하며 풀어나가는 시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