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앞선 선지자의 목소리

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 조지 지음, 전강수 옮김 / 돌베개 / 2013년 9월

최근의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끈 이슈가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사회에서 생산된 부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고민이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 문제에 대해 이미 130년 전에 치열한 고민을 한 경제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회문제의 경제학>의 저자 헨리 조지다.

사실 돌베개에서 나온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칼 마르크스는 알았어도 산업자본주의 신생국가 미국에서 토지단일세라는 과격한 주장(?)을 전개한 경제학자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이 책의 원 제목인 <Social Problems>이 말해주듯 이 책이 나온 1883년의 미국 사회의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저자는 냉철하게 분석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평등과 자유를 기본 모토로 삼은 미국을 지배하는 건 기업이라는 진단에 도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세기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은 19세기에 나온 말이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사유화가 오늘날 그리고 현대에까지 지속되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의 원흉이라고 이 책을 통해 적시한다. 그는 이미 그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1879)에서 사회의 모든 생산활동은 토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고, <사회문제의 경제학>에서도 예의 문제를 심화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방대한 토지를 소유한 계급이 노동생산물을 독점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억압을 일삼는다고 그는 꼬집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지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생산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야말로 사회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 토지에 대한 토지단일세 개혁을 통해 공공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헨리 조지는 민주국가 미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들려준다.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해방에는 성공했지만, 토지를 독점한 지주 계급은 야만적인 노예제도 보다 더 효율적인 착취 도구로 산업노예 제도를 창안해 냈다고 선언한다. 최소한의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부의 영구적인 대물림을 고안해냈다. 자본가 계급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와 불평등한 분배, 입법 로비, 주가조작 그리고 사기마저 마다하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했다. 미국의 어린 아이들은 가계를 돕기 위해 가혹한 유아노동에 내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려준다.

19세기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런 악의적인 정치선전에 동원된 프로파간다의 한 축으로 교회 설교자가 있었노라고 그는 증언한다. 빈곤, 범죄, 저임금, 과잉생산, 정치적 부패 같은 존재하는 모든 불의한 존재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구호단체나 애스턴이나 밴더빌트 가문의 자선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 시민에게는 모욕이나 다를 바 없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일면 과격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마땅히 공여되야할 토지 사용 지대나 독점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화를 빈민들에게 시혜라도 베푸는 듯이 투척하는 모습은 기만적이라고 헨리 조지는 일갈한다.

신생국가 미국의 방대한 미개척지는 구세계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의 토지는 이미 귀족계급이 독점했고, 유산계급은 이제 막 새로 개척 중인 신대륙에 눈을 돌렸다. 토지 가치의 상승이 이자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 하락과 대량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역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나같은 아마추어 독자에게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설명이었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투하자본이 집중된 미국 철도사업의 실태를 헨리 조지는 들었다. 기계화와 분업을 통한 노동력절감 역시 분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따름이다. 어떤 종류의 개선의 혜택도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은 부의 집중과 독점을 강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은 지주의 (산업)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시된 공적 재난과 정부 부패는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 때문이라고 헨리 조지는 주장한다. 천부적인 권리이면서 양도불가능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연권에 입각해서, 토지 사용권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 국부 중의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의 주장이기도 하다. 정부 권력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해야 공적 재난과 정부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다양한 간접세와 공공부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헨리 조지는 지적한다. 어쩌면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태와 꼭 들어맞는지 책을 읽는 내내 전율의 연속이었다.

19세기 미국의 주력 산업이 철도사업이었다면, 21세기 미국을 선도하는 산업은 에너지산업일 것이다. 엔론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해 담합은 물론이고 주가조작도 마다하지 않는 추악한 민영화 사업의 폐해는 이미 130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주도할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다. 막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대기업과 재벌집단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부과해서, 투기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헨리 조지의 혜안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다.

어쨌든 헨리 조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토지 사유화와 물질적 진보에 두었는데, 과연 그의 토지단일세 이론이 21세기 현재에도 모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실주의 경제학자답게 그는 자신의 주장이 19세기 미국의 사회경제제도를 단번에 바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능과 고결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개인이 각성하고, 사상의 전달을 통해 사회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은 독서였지만, 시대를 앞선 선지자의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독서였다. 기회가 된다면 헨리 조지의 주저인 <진보와 빈곤>도 읽어 보고 싶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