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이터 그랩 - 내 정보를 훔치는 빅테크 기업들
울리세스 알리 메히아스.닉 콜드리 지음, 공경희 옮김 / 영림카디널 / 2024년 6월
평점 :
인도의 경제 발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인구 최대 국가가 되었고, 해외에 나가있는 인도인들은 부를 쌓고 그 부를 인도로 보냅니다.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도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는 왜 인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논란이 있는 걸까요?
전국적으로 인터넷/모바일 인프라가 고르게 깔려있지 않고, 개인들의 인터넷/모바일 환경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감시하는 국민은 누구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에스토니아는 전자 정부를 구축할 때부터 모범사례로 들었습니다. 여전히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나봅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계속 운영해준다면, 언젠가는 표면적으로라도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 정부는 사회복지의 인프라로 아드하르 신분증 시스템을 만들었다. 디지털 신분증은 다른 업무에도 흔히 쓰여서, 2019년 중반까지 인도 인구의 89%가 등록했다. 초기의 명분은 빈곤층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다양한 복지 제도에서 수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잇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와 같이 인도 시민고 ㅏ경제 활동의 근간으로 확장되었다. 아드하르는 처음부터 생체 데이터와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처럼 인도에서 데이터는 국가 기반의 국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요소임이 입증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에스토니아의 X-로드 X-Road 프로젝트는,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드문 예다. 데이터의 흐름은 데이터의 당사자인 시민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에스토니아의 예를 따른 증거가 없다.
최근 일어난 정치적 사건은, 어떻게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매일 데이터 관계에 참여시키는지 보여주었다. 2022년 8월 인도 독립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수상은 인도인민당 BJP 지지자들에게, 가정에 국기를 게양한 사진을 어떤 웹사이트에 올리라고 요청했다. 캠페인 이름은 ‘하르 가르 티랑가(집집마다 국기를)‘였다. 디지털 인권 운동가들은 기념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캠페인일까 걱정했다. 업로드한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지지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인도 국민 6천만 명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대가로 문화부의 감사장을 받았다. 우타르프라데시에 거주나는 54세 교사 맘타 Mamta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에요." 질문을 받자 그녀는 개인 정보 보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통신법 초안은 식민지 시대의 전신법을 수정한다고 내세웠지만, 왓츠앱, 텔레그램, 시그널 같은 앱에서 정부에 개인 미시지를 모니터링할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적 암호화를 획책한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