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15일에 외출하기가 꺼려져서 주말에 사전투표를 했다. 4월 11일 오전 일곱 시였고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체온을 재는 사람과 손소독제를 뿌리는 사람이 서 있었다. 투표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저수지를 몇 바퀴 돌았다. 아마도 팔 킬로미터쯤 걸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 미통당이라고 쓰고 수구나, 극우라고 불러야 적절한 어떤 정당의 참패는 예견된 성적이자 뒤늦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 당은 오래전부터 전망이나 가능성이 없었고 부패와 탐욕과 무지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오로지 거짓 선동과 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당의 목숨줄을 지켰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고 경제와 안보가 취약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본인들도 민생 파탄의 원인 제공자들이자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던 무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망각했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우리네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세월호 참사 등등) 속에서 희생되었던 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려는 작태를 공공연히 보였다. 이 당의 무능력과 부도덕과 불합리와 몰염치는 이미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망한 것이고, 망해야 당연했던 것이다. 


3. 나는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만 도장을 찍었다. 미통당(+미한당)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마땅한 세력이지만 그렇다고 위성정당 따위를 만드는 집권 여당에게 표를 줄 생각도 없었다. 위성정당, 대의제의 구색만 맞추면서 모당母黨의 간섭이나 받는 일종의 '떴다방'식 정당은 그 존재 가치가 없으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는 나라라면 있어서도 안 된다. 민주적 통제와 민중의 검열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나왔다는 사실은 비극이자 넌센스이며 박정희(유신정우회)와 전두환(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의 관제야당)의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먼저 원칙을 폐기한 미통당의 책임도 크지만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똑같이 책임의식을 망실한 민주당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파 역할을 했으면서 이러한 사태를 짐작하지 못한(또는 않은) 정의당까지도 책임이 적다고 말하기 어렵다. 


4. 민주당은 87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반동적이면서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김진태, 전희경, 민경욱, 이언주 등등)에게 낙마의 고배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그럼에도 나는 민주당계 정당이 독재의 잔향이나 안보 보수의 망령,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할 수는 있어도 예전에 대통령이 말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그리고 여기에 노동의 존중(+생산수단의 민주적 분배와 관리)을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조국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치의 민주화를 선도했던 세력은 그동안 기득권의 한 축이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기득권'이 되었다. 내 생각에는 이제부터 적폐파(미통당)와 적폐청산파(민주당)의 대결과 함께 기득권(민주당)과 비기득권(비민주당)의 대립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의 상층부이자 지배층으로서 앞으로 빈발할 각종 사회 문제들을 주도적,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즉 더 이상 '적폐 때문에 안 돼', '야당 때문에 힘들어'와 같은 류의 변명은 통하기 어렵고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자크의 대작인 "잃어버린 환상"에 나왔던 어느 대사가 갑자기 생각난다. '이제껏 어린아이로서 행동했으니 이젠 어른이 되시오.'


5. 내가 주목하는 것은 미통당의 몰락을 넘어서 민주당에 대항해야 하는 비기득권의 조직화 및 정치화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전망과 지향은 있으나 지지도는 낮았던 소수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도우려던 제도였다. 나는 거대 양당이 산업화(미통당)와 정치 민주화(민주당)에 대한 사고력은 있을지 몰라도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적인 사안(페미니즘, 퀴어, 환경, 청년 등등)에 대한 이해도는 적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황교안의 N번방 관련 발언(호기심으로 N번방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과 윤호중의 퀴어 비하 발언(성소수자 문제로 소모적 논쟁하고 싶지 않다)을 들으면 두 정당이 여전히 성의식이 뒤떨어진 중년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이런 이들(+동조자들)에게 경각심과 반성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은 필요했고 나아가 정의당이나 민중당의 약진도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결론은 꼼수를 부린 당들의 다수 의석 차지였다. 


6. 오늘은 주말이니 저녁에 소주와 껍데기를 먹을 생각이다. 사실 어제도 불금이라 소주 먹기는 했지만. 


댓글(5)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곰곰생각하는발 2020-04-18 16: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주와 껍데기는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궁합인데....

곰곰생각하는발 2020-04-18 16:1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정의당에 대한 실망도 크죠. 저는 엄청 실망. 지금껏 머리털 나고 비례는 무조건 진보정당에게 투표했으나 이번에는 포기. 앞으로는 정의당은 망설여집니다. 우선 비례 후보가 형편없죠. 비례 후보 명단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직능 대표 중 하나인 농어민 대표 후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보면서 놀랐음. 왜 없지 ???!!

수다맨 2020-04-18 16:54   좋아요 0 | URL
정의당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내 경험이 전무했던 과거 민노당이면 모를까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사람들도 아닌데 위성정당 금지 조항을 개정된 선거법안에 반드시 넣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부터 위성정당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이 크나큰 실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대로 비례대표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과거 민노당에서는 헌신적인 노동운동가(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등)와 농어민 대표(강기갑, 현애자 등), 장애인을 대표할 만한 의원(곽정숙 등)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세월 활동가로 일해온 경력이 높은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보면 활동가, 운동가로서의 경력 및 경륜보다도 깜짝 이벤트로서의 효과(예컨대 박창진이나 이자스민, 류호정)를 바라는 심리가 더 엿보입니다.

포스트잇 2020-04-20 10:2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과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한, 서울수도권과 경상도가 압도적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권(이 역시 전부는 안되고) 외에 주요 섹션의 기득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생각한다면 승리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안습이죠.
미통당이 제로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워져 보수당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들의 지지세력은 완고합니다, 많이 약화되었다해도. 서울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경합지역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이 세력들이 언제쯤 걱정안해도 될만큼 쪼그라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IMF가 벌어져도, 지들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갔는데도 이 정도인 아주 강고한 세력입니다. 이 지경에서도 1백석이 넘는 정당입니다. ㅠ
그래서 걱정했던 거고, 몰빵론이 나온거죠. 그 걱정에 저는 동감했습니다.
연동제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고 거기에 선관위가 걱정을 더 얹혔구요.
앞으로 다시 몰빵론이 나오지 않을만큼 남은 2년과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싸우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브하면 안되는데 .. 조국사태도 지금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걸 기소까지 해서 이지경까지 몰고 올 문제였는지, 그런데도 저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대입니다. ..
진짜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수다맨 2020-04-20 13:38   좋아요 0 | URL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면 향후 진취적인 개혁을 통해서 구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에도 썼듯이 적폐파와 적폐청산파라는 지겨운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여권 민주 세력을 한축으로 놓고 반대축에는 그보다도 급진적/혁명적/다면적인 변화를 바라는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정계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구도를 바란다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아무리 상대방이 굳건한 지지 세력과 의석 100석을 가졌다고 해도) 미통당 탓만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 자신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증명해야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는 포스트잇님의 걱정에 너무나도 동의하면서도 위성정당은 대의제 선거를 희롱하는 꼼수라고 여겨서 민주당에 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세력일 수는 있어도 경제적 민주화까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집단이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부언하면 조국 개인이 재판정에 오르고 언론의 가십으로 소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만 그의 언행과 실제 삶의 상당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으며, 이러한 검토는 조국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진짜 변화(미통당의 완전한 종언)가 일어나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칼자루는 민주당, 나아가 민주계 진영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