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김정수 지음 / 도서출판 가지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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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다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부패한 이들이 있다는 뉴스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사실을 알지 못한 자의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인것인지 말이죠. 자신의 이익,신념만을 위해 나같이 힘없는 이를 배신한 이들은 너무 많아 이름을 나열할 수 있을정도인데 그 반대, 반부패의 세계사를 썼다 말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는데도 왜 이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다고 믿게되는건지, 그 역사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역사의 고비마다 인류의 파탄을 막아냈다는 영웅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 책은 부패와 반부패가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의 반영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마다 옳바르게 잡아보겠다고 나타난 인물들의 개혁 활동이 눈물겹게도 지금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감탄해야할지 아직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암울함을 느껴야 하는건가 하게 됩니다. 1부는 부패와 반부패가 무엇인지, 2부는 고대사회의 반부패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들과 행동은 무엇이였는지, 3부는 본격적인 국가 및 통치체제가 갖추어진 시기의 반부패활동과 제도를 , 4부는 시민의 차원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 5부에서는 반부패활동에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뛰어난 지도자를 끊임없이 원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사람만 똑바로 나아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가 있을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와 한편이 되어 고난의 길을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기득권이라 불리는 세력은 힘없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내는 이를 내둘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든 나아가려는 이를 비참하게 내려오거나 기득권에 휩쓸릴 수 밖에 없게 만들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매번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이가 나오기를 바라는거구요. 

 

고대 아테네에서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민주주의였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한 솔론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게 됩니다. 솔론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여러 개혁들 중 가운데서도 "고발할 권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3자까지도 부패한 권력자들을 고발 할 수 있음을 공고히 한겁니다. 고발하지 않는 것은 법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 했다는데요. 진나라의 상앙은 간초령 첫 조항에 "백성들의 요청은 하루라도 미루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날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굳건한 법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이야 안타깝지만 그로인해 대다수의 백성들이 느꼈을 국가에 대한 안심은 흔들림없이 법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엄격했으나 공정했고 잔혹했으나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왜 만들어지고 지켜져야하는지도요.

 

"그거 알아요?" ... "어떻게 파키스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나라가 됐는지?"...

"우리가 부패 넘버원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넘버원을 받아들이라고 뇌물을 준거야."-313

히드라처럼 부패는 부패의 고리를 넓혀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사람들만 벌을 준다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패의 고리를 끊기위해 사람들은 누구나 부패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제력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전에 우선 부패가 꼭 개인의 이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의미와 우리가 가진 알권리의 바른 활용이라던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안전, 언론의 자유와 책임등등을 포함하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아는 시간이 있다면 반부패의 소중함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것보다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야 한 인물의 튀어나온 행동이 역사에 기록될거라고들 하는데 생각보다 시대는 짧고 역사는 길게 기억한다 싶어지네요. 그러니  부패와 반부패, 어느쪽에 서는 게 맞는지 얼른들 파악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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