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흔히 선량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호구로 보인다는 뜻일 테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법이 없으면 나를 보해해 줄 수단이 사라져버리므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법은 필수라고 하겠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하고 어겼을 때는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넓다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법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세법이라고 불리는데 죽음과 세금은 인간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돈뿐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라고 부르는데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책이므로 세금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법에 대해 적용을 받는다. 매년 성희롱 예방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를 어겼을 대는 상상 이상의 벌칙을 받는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릴 적 혹은 사회 초년생 시절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묵묵히 참아야 했는데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 본다.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 주눅 들지 말고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를 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권리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살면서 한 번도 범죄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처럼 심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두려움을 떨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알고 있다면 당황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경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가벼운 접촉 사고이든 인사 사고든 언제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고자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 한 권에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였지만 내가 접했던 법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법이 다양하고 해석도 다를 것인데 요즘 직장인들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더 알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다룬 책을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들만 다룬 책이라 본다.

[초 거대 위협]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초거대 위협 - 앞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10가지 위기
누리엘 루비니 지음, 박슬라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3년 2월

  누리엘 루비니 교수하면 돌아온 닥터 둠으로 유명하다. 모두가 호황이라는 파티에 빠져 있을 때 경제 위기에 대해 말하는데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지만 가장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위기에 항상 대처를 해야 한다. 경제 사이클이 있듯이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데 막연하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것이다. 경제에 대한 혜안이 있고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위기가 닥칠 것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였지만 부실 공사 등이 여파로 피해가 컸는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언제든 대비가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항상 대비가 되어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 대신 부채위기를 비롯한 10가지 위기에 대해 논하였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이미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와 바닥난 연금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국가는 고령화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인프라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차 지구는 오염되어 간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1.5도 내지는 6도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인류가 살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지구의 위기를 주제로 삼으면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한다. 그만큼 자극적인 소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AI와 같은 기술발전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를 막고자 로봇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물론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지만 정치인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걱정할 시간에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책이라도 한 줄 더 읽고 변화에 대응하는 편이 낳을 것이다.

  닥터 둠이라는 명성에 맞게 미래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였지만 비관론자답게 암울한 미래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낙관론자인 나로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표현이다. 희망이 없었더라면 벌써 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비관 일색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난이 닥치고 있으니 놀라지 말고 태연하게 암울한 미래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책에서 말한 10가지 위기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는 여러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으니 오늘날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낙관론자인 아는 어떻게든 극복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책에서 말한 10가지 위기에 대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개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익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한다.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시간 관리의 기본은 위임하기와 내려놓기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특별판 리커버 에디션) - 하버드 첫 강의가 불안한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성공비법
쉬셴장 지음, 하정희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3년 3월

어른들은 바쁘게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기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일과 삶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책에서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본인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소개된 사례들은 해고를 당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바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하고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려놓거나 남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일을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남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관리자들을 보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팀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에게도 족쇄가 채우게 되는 것이다.

한때 "소중한 것 먼저 하기"가 유행하였는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긴다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라고 한다. 스팸 메일을 보고 업무 집중시간에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보면서 집중력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은 워낙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최신의 트렌드를 조금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를 매기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반발의 여지가 없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회의의 효율을 높여야 하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최대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업무 능률을 높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업무에서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내려놓고 일상생활에서 충전을 하는 것이다. 간혹 직장에서 취미생활도 없이 회사 업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결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이다.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 나의 식습관에 대해 반성을 하게 만드는 책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 - 강남허준 박용환 원장의 3대 핵심 면역법
박용환 지음 / RISE(떠오름) / 2023년 1월

  농담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한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밥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라고 한다. 이를 자칫 잘못 이해하여 밥만 잘 챙겨 먹어도 보약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몸이 피곤하면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야 하겠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환경도 많이 오염되었고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 밥 한 끼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식초에 대한 열풍이 불어 홍초, 흑초 등을 음료로 대신해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나 역시도 애용하는 편인데 뭔가 뜨끔했다. 몸에 좋다는 생강으로 만든 생강 청도 생강보다 설탕과 같은 다른 첨가물들이 더 많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 않은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음료수보다 순수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사실 이런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저자인 강남허준께서도 무조건 음식을 가려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으라는 것인데 특히나 잘못 알고 있던 상식 중 하나가 홍삼이든 오메가3든 영양제를 한 가지를 꾸준히 수년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나 틀린 말은 아니고 음식을 골고루 먹듯 영양제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는 다 챙겨 먹으면서 정작 백해무익한 담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한번 담배를 끊어서 10년 넘게 금연하고 있는 나에게 '회사에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계속 금연하는 것이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연에 실패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 보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은데 담배를 끊을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조금 삐딱하게 바라본다면 삼시 세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건강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도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지킬 수 있다면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스스로 지키기 어렵고 누군가가 왜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고 몸은 움직이기 싫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그것은 공부는 하지 않는데 성적은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책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아닌 당연한 진리를 채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 종합·양도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 2023 개정세법 반영
이병권 지음 / 새로운제안 / 2023년 1월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복지 혜택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인데 피할 수 없다면 아낄 수 있는 만큼은 절약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탈세와 절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흔히 절세라고 말한다. 직장인들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말하는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알뜰살뜰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생각한다면 절세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다.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직장인들은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이 생소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간소화되어 환급받기 위한 전략도 따라서 간소화되었다. 그럼에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료비 공제인데 연봉의 3%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본인 의료비와 만 65세가 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쳐서 안될 것이다.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인데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일은 알 수 없기에 알고 있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 간략하게라도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라고 본다. 다만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세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원래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300페이지 정도에 요약해서 정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다 깊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더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책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할 때뿐 아니라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나중에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최소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노후 대비도 가능할 것이다.

  재테크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의식주의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특히 세금과 관련이 커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절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양도 소득세 관련된 정책을 주로 내세우는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만큼 절세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한데 한 권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상속과 증여도 역시 세금을 떼어 놓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재벌이 아니라서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우회 상장 같은 불법을 저지를 일은 없다고 하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별도의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최소한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책에서 여러 가지 절세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당장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고 절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세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한 권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