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흔히 선량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호구로 보인다는 뜻일 테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법이 없으면 나를 보해해 줄 수단이 사라져버리므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법은 필수라고 하겠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하고 어겼을 때는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넓다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법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세법이라고 불리는데 죽음과 세금은 인간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돈뿐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라고 부르는데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책이므로 세금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법에 대해 적용을 받는다. 매년 성희롱 예방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를 어겼을 대는 상상 이상의 벌칙을 받는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릴 적 혹은 사회 초년생 시절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묵묵히 참아야 했는데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 본다.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 주눅 들지 말고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를 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권리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살면서 한 번도 범죄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처럼 심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두려움을 떨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알고 있다면 당황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경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가벼운 접촉 사고이든 인사 사고든 언제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고자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 한 권에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였지만 내가 접했던 법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법이 다양하고 해석도 다를 것인데 요즘 직장인들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더 알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다룬 책을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들만 다룬 책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