놈 촘스키 - 현대 아나키즘과 반제국주의의 기원을 찾아서
박홍규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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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

박홍규 지음

현대 아나키즘과 반제국주의 기원을 찾아서

이 책의 저자 박홍규씨는 놈 촘스키의 어린시절과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인 아버지와 진보적인 어머니 그리고 듀이가 설립한 대안학교의 10년의 영향들을 통해 촘스키의 언어적 관심과 사상적 근원 및 언어학의 업적을 65쪽까지 다루고 있다. 아버지가 언어학자이며 러시아에서 이주한 유대인 가정이라 다언어 사용자였으며 언어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지적능력을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여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학에서도 여러 외국어들을 배웠다.

언어학자로서 보편 문법을 연구한 촘스키는 인류가 모두 공통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 본성은 알 수 없다고 보지만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쟁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개인, 사회와 국가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촘스키를 언어학자, 철학자, 정치 활동가로 명명되는데 저자는 촘스키의 본질을 아나키스트로 규정한다.

아나키스트로서 촘스키

무정부주의자로 국내에 알려진 아나키스트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란 부정적인 의미로 통한다. 그런데 촘스키가 아나키스트라고? 진보적인 지식인 행동하는 양심으로 소개된 촘스키는 들어봤어도 아나키스트 촘스키는 참으로 낯설다. 이 책에선 아나키즘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촘스키 [국가 이성을 위하여]에 실은 [아나키즘 소고]에 자신의 아나키즘을 아나르코생디칼리슴이라고 부른다. 촘스키 부부의 키부츠 공동생활의 체험은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연대 공동체에 대한 그의 관심을 알 수 있으며 2011년 점령하라 운동에서 계급도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구조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권위주의에 _경쟁교육,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인들의 지식, 행동을 등한시하고 난해한 이론의 프랑스 좌파지식인, 여론을 조작하는 권력과 자본에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저항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주류학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드워드 스노든은 잡히면 최소 30년이상 징역이란 매우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고발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강도 높게 비판함에도 미국의 양심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아마도 언어와 철학에 대한 학문적 공헌을 국가가 인정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버지에 이어 촘스키 그 자신이 언어학분야에 탁월한 학문적 족적을 남긴 특혜로 그의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과 행동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촘스키 비판의 아이러니

촘스키는 군수복합산업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그의 연구는 미국의 군수산업체 3곳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미국의 모든 유수대학이 군수산업체에서 지원받는다.

정치적 행동주의자인 롤 모델인 러셀을 좋아하지만 러셀의 우생학 숭배와 아프리카에 대한 인종주의적 측면을 비판한지 않은 점도 함께 알 수 있다.

감상

이 책은 아나키스트이며 반제국주의자인 촘스키에 대한 책이다. 167쪽이란 비교적 짧은 페이지에 그의 사상적 정치적 실천적 행동 및 어록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아나키즘은 촘스키에게 세계를 무대로 반제국주의를 실천해온 행동의 주요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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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또롱 아래 선그믓 - 옛이야기 속 여성의 삶에서 페미니즘을 읽다
권도영.송영림 지음, 권봉교 그림 / 유씨북스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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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또롱 아래 선그믓

권도영 송영림 지음

권봉교 그림

여성차별의 기원과 주체적 여성으로 거듭나기

누구의 아내처럼 남편의 이름을 소유격으로 받아 소유물처럼 대상화한다. 잘되면 내탓 못되면 조상탓이아니라 못되면 아내, 며느리탓을 정당화하는 <오는 손님 막으려다 망한 손동지댁>,<홍천 장자터 전설>,<아기장수>부터 시작한다. 아내와 며느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자 약자였음을 보여준다.

집안에 남편이 죽거나 우환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가장 약자에게 덧씌우는데 집안에선 새로 들어온 며느리거나 여성이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엔 이처럼 오랜 고질적인 관습들이 이야기를 통해 세대로 이어지며 내면화한다. 1장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고 터부시하는 이야기, 아들보다 뛰어난 딸을 억압하거나 죽이는 이는 다름 어머니, 개가금지법이 만들어진 이야기엔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선 여성의 욕망은 거세되며 가부장적인 이념을 내면화하여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성들에게 열녀비를 세워주며 그 정신을 강화시킨다.

남성의 소유욕과 집착에 희생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상사바위 전설>로 처녀를 흠모한 중이 상상병에 걸려 뱀이 되어 여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 뱀에 휘감긴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연못에 떨어트리는 이야기로 엽기 공포물이 따로 없다.

1,2부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되는 여인들의 옛이야기와 오늘날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3부는 주체적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뛰어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손없는 색시>,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세경본 풀이>의 남장여인 자청비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뮬란과 비교하여 함께 읽어볼 수 있다.

불편한 부분 그리고 더 논할 부분

물론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가꾸는 것에 대해여 개성이며 자기만족이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때로 자기합리화는 아닐까?-79

아름다운 몸에 대한 욕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읽는 시대가 아닌 어느 시대보다도 시각적인 미디어가 주류를 형성하는 시대인 만큼 화장, 성형, 스포츠와 다이어트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과 함께 움직인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도 예쁜사람을 뽑는다는 외모 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해도 용모단정이란 이중적 표현보다 더 솔직하다고 선호하는 20대들이다. 다이어트와 성형이 우리나라가 더 심할지는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에 대한 욕망이 넘쳐 흐른다. 화장이라는 부분을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가볍게 다룰 부분은 아니다. 스스로 가꾸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보고 자기 합리화라는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주체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계몽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인 꼰대 발상이다.

우선 남혐은 없다는 이 교수의 의견도 참고가 될 것 같다. 그는 남혐의 발언이 남성 집단을 열등한 집단으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차별 구도가 확증, 재생산 되어야만 남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19

페미니즘을 다룬 책들이나 기사를 보면 남성 페미니스트 교수의 글을 여기 저기 비판적 성찰없이 진리인양 인용한다. 이 책도 예외 없이 인용하고 있어 지적한다.

혐오는 혐오다. 혐오적 표현이 생기면 그런 혐오표현들은 바이러스처럼 번식하여. 총량이 늘어난다. 고속도로에서 정속을 지키는 사람들(법을 지키면) 정속충이 된다. 정속충은 남성도 여성도 비하하지 않는 혐오표현이지만 정속이란 행위가 나쁜 행위처럼 보인다. 혐오표현을 달면 부정적인 의미를 생산해서 더 이상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을 ~충이나 루저 등으로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되지 않는 듯한 학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의 위력을 너무 간과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베를 미러링했다는 워마드, 메갈리아의 게시판을 제대로 가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초기의 의도는 미러링였을지 몰라도 일베 미러링이 아닌 또 다른 일베였다. 거기에선 어떤 자정적 힘도 생산적인 담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범죄에 가까운 혐오적인 발언들과 이미지를 올려놓고 모욕과 조롱만이 난무하였다. 그런 공간에서 놀던 여성들은 여전사라도 되는냥 실제 오프라인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조롱하거나 여성이 남성 누드를 촬영한 사진을 워마드에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허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여성들은 자신들이 약자(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언더도그마에 빠졌고 실제로 자신의 범죄를 여성운동이란 경도된 합리화를 했다.

감상

이 책은 전형적인 근대적 페미니즘적인 시각들이 보여서 뻔하고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반면 존경할 만한 여성 운동가도 만날 수 있었다. 흑인 노예 폐지론자이며 여성 권리 운동가인 소저너 트루스의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150년 전의 처절한 외침이 마음을 때린다.

<손없는 색시>,<자청비>,<가문장아기>를 규정의 틀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 인상 깊게 읽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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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동기
매튜 홀.제프 헌 지음, 조은경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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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젠더,섹슈얼리티 그리고 동기

매튜 홀, 제프 헌 지음

통신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와 성산업의 결합으로 폭발적인 확대를 가져왔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포르노그라피를 접할 수 있다. 고화질의 카메라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자신이나 지인, 연인들의 이미지를 손쉽게 찍을 수 있으며 클라우드, 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등의 소셜플랫폼에 올릴 수 있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 책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지 촬영 및 연인관계가 끝난 후 복수할 목적으로 발생하는 은밀한 성적 관계를 동의든 비동의든 촬영 후 지인들의 계정이나 익명의 온라인 사이트(불법음란물사이트)에 무차별 전송 및 유포로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적인 관계를 폭로하여 연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이런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대의 이미지 촬영 및 전송, 유포를 큰 틀에서 리벤지 포르노로 명하지만 이 책에선 특히 연인이었거나 남편, 아내였던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이별후 이별당한 이가 전 연인이나 가족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미지를 전송 유포하여 익명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해자들을 유형화 하여(가해자가 이성애 남성사례, 이성애 여성사례, 게이와 레즈비언 사례)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면서 함께 올린 전자 텍스 자료를 분석하여 전송 유포에 대한 젠더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동기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조사한 복수에 의한 디지털성범죄의 90프로는 가해자가 남성이며 10프로는 여성이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가 동기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이다. 성적 대상화가 여성이며 포르노 산업 소비자 대상들이 남성들의 욕망에 맞춰져 있는데 그런 젠더적인 성불평등이 반영되고 확대 심화되어 전세계화의 문제로 공론화 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비동의 성적 영상이나 디지털과 성범죄로 제목은 고쳐야 할 듯하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 중 캡처]

저자는 복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헤어진 연인의 동영상 유포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실제로 그 빈도는 전체 전송 동기 중에서 비율이 낮았다. 오히려 특별한 동기가 없이 이미지를 친구들과 전송하는 사례들이 더 많았다.

전체 성범죄 중에서 비동의 혹은 동의에 의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전송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용으로 비동의 이미지를 찍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성범죄는 심각해 지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듯 1차 디지털 성범죄는 면식이 있거나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며 2차 성범죄는 포르노그라피로 소비하는 일반 사람들이 된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된다.

대학교에서 학교 게시판에 자신의 나체를 찍어 올리거나 텀블러에 지인굴욕 이미지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는 그들이 정말 사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다.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보통기신기술과 전자기기는 죄책감 없이 가볍게 그런 행동들을 유발한다.

악의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 특별한 동기가 없는 사람들 모두 너무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국내만 해도 비동의 이미지 전송 및 유포의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피해자들 85프로 이상 여성들이었다. 홍대누드모델 불법촬영 가해자는 여성이었으며 비율은 낮지만 이별 후 상대에 대한 마음 정리가 되지 않은 가해자가 복수심이란 악의성으로 영상물을 유포하고 여성들도 존재하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인권수준이 높은 유럽이나 북미 아메리카지역, 여성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든 상관없이 피해자들 대부분 여성이었다. 정보통신기술이 인권평등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과 피해를 증폭시키며 성인식과 성문화를 왜곡시키며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오프라인에서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도덕이나 사회적 관습의 잣대로 인한 본인 및가족의 불명예를 안겨주기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디지털 기술로 가해자가 직접적인 성범죄를 하고 비동의 이미지 촬영후 전송 및 유포 협박을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 후 전송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남성들이 많지만 10대 고등학생의 탈의실을 찍어 유포한 학생은 여학생이었고 그 여학생의 동기는 순수한 재미였다. 포르노물 역시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 소비자들도 점차 늘고 있고 그들의 일부 역시 심각한 중독으로 이행하는 만큼 그 영향력은 남성과 똑같다.

 

디지털 성인식에 대한 교육 및 범죄 영상물을 보면 누구나 바로 신고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생활보호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 범죄영상물로 온라인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처벌(소라넷을 폐지되었지만 그 처벌이 가볍고 제2 소라넷이 우후죽순 발생함)및 정보를 사고 팔며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국가주도로 지원하는 만큼 사생활 정보유출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열린 토론, 교육과 예방,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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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마음사전 걷는사람 에세이 6
현택훈 지음, 박들 그림 / 걷는사람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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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마음사전

현택훈 글 박들 그림

 

생경한 제주어를 익숙한 어린시절로 녹여낸 책

제주어는 분명 한국어족에서 나왔지만 순수제주어로만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안될 만큼 낯설다.

외국어를 만난듯한 낯설 언어를 처음에 호기심으로 접했지만 제주도 사람이라도 나와 비슷한 연배의 작가인지 유년시절이 오버랩된다. 시인이라 표현이 참 예쁘다. 돌고래를 뜻한 곰세기편에서 일주도로로 버스를 타면 운이 좋을 때 남방 큰 돌고래(곰세기)가 헤엄을 치다 점프를 하는데 그 장면을 바다의 무지개로 표현한다. 시인인 작가의 시도 함께 싣고 있어 생경하여 그저 호기심의 발로에서 관심을 가진 제주어가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곱을락(숨바꼭질)을 했는데 제주43으로 사라져 버린 마을은 정확하게 다랑쉬, 무등이왓, 곤을동같은 아름다운 제주마을 이름도 실종된다. 비극적인 제주4 3사건을 곱아버린 마을이란 유녀시절의 추억의 놀이로 표현하여 회복하지 못한 마을(공동체)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

고넹이(고양이), 지넹이(지네), 가매기(까마귀) 조케(조카)처럼 비슷하여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만나면 반갑고 제주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제주생태와 제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만나게 된다.

감상

[제주어 마음 사전]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시인의 추억과 감성이 깃든 책이다. 일반적인 사전은 어휘나 사물의 이름을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여 그 용법과 어법을 설명하고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책은 저자와 관련된 제주어를 이용하여 그 표현을 글로 담아내고 있어 제주어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책이다.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단어나 어휘가 문장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다. 제주도를 몇 날 여행하는 여행자의 피상적 감성이 아닌 작가의 속살과 제주도민의 삶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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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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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박주민 지음

헌법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하게 하는 책

변호사이자 20대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읽어주는 헌법에 관한 책이다. 박근혜정부 탄핵때 개그맨 김제동씨가 헌법을 인용하여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조목조목 들었다면 이번엔 한 법률가이자 진보적인 정치인의 설명하는 헌법이야기가 된다.

머리말에 헌법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여 구조순으로 헌법을 풀어준다. 다른 법률과 달리 한 문장의 긴 전문을 둔 특수한 구조인 헌법의 전문의 가치와 행위를 역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있으며 130개의 조항 전체를 다루며 추상적인 헌법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상세하게 풀어낸다.

헌법 3조와 4조에 의해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를 알 수 있었으며 정당 해산 조항은 정당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통진당 구성원들의 내란 선동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것은 그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오용한 사례다. 오히려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기무사 문건과 군대를 움직인 사람들을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므로 꼭 처벌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과 위헌적 요소가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 선거 연령, 국가에 건의할 수 있지만 현재 법률의 근거인 청원법의 한계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 등등 일상의 국민의 정치행동의 폭을 좁히는 법률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 현재 쟁정화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헌법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피부로 와 닿는 사례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감상

1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된다고 했으니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확정되고 바로 공포됩니다. 342

아주 유명한 제1 2항은 국민의 권력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최종은 국민투표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주요한 결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헌법 제72조나 제 130조의 의하면 국미투표에 붙일 수 있다.

평소 국민들의 지성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은 매우 추상적이다. 대부분의 헌법조문들은 실제 그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제약됨을 알 수 있다. 일상의 지배는 헌법이 아닌 법률이며 그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민생법안은 정당의 힘겨루기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발의 시효가 지나서 폐기되기도 한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왜 민생법안과 흥정하는가? 국민이 그러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나? 법률을 만드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리를 남용할 때는 국민들이 심판할 실질적인 방법(국민소환제)필요하다.

민식이법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은 국민들이 알 기회가 많지만 데이터3법이나 노동법 개정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묻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왜 민식이법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언론이 이슈화시키거나 여론화시키고 싶은 내용들과 상관없이 내 삶과 중요한 법안들을 일상에서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정 전에 충분히 민의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을 국민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행위에 대한 주체의 막중한 책임을 헌법에서 묻고 존중한다면 내 행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 시민의식의 배움이 필요하다. 호구가 아닌 진짜 헌법에서 정의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노동시간도 유럽처럼 단축하고 방송도 먹방이나 오락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인 시간에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다룰 의무가 있다. 중학교부터 헌법을 배울 수 있게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책도 보고 골치 아픈 사회문제도 들여다보지 늦게까지 일하고 술권하며 먹고 사는 필수적인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게 하는 피로 사회에서 무슨 생산적인 사회적 토론이 생길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몰입하는 나라에서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의식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유치원3법만 해도 비교적 돈과 시간에 자유로운 유치원원장들이 각종 로비로 그 동안 말도 안돼는 위헌적 특권을 누려왔으며 그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부모들과 선생님들을 압박했으며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가족이나 당사자인 국회위원들이 많은데 이 법이 헌법적 가치에 맞게 통과 될 수 있을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제 구조하에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 진짜 진보도 보수도 없는 양당제 하에서 국민들이 최선이 아닌 차악만을 선택해선 안된다.

박주민 의원이 그 시작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알기 쉽게 쓰여있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여야의 쟁점사항 및 헌법개정에 관한현 정부의 입장 박주민의 의원의 활동과 생각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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