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 메이트북스 / 2025년 3월

*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전달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은 전국적인 시위와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0.1%에 불과하고, 소비 침체, 건설 부진, 주식 시장 불안, 원화 가치 하락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둔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 같은 글로벌 요인까지 더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한 책으로, 국제 경제학자인 저자가 깊은 통찰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디지털 혁명, 인구 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 양극화 및 글로벌 경제 변동 등 한국을 둘러싼 거대한 도전을 분석하고, 출산율 회복, 주거 정책 혁신, 교육 개혁같은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한국 경제가 직면한 4가지 위기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디지털 혁명에 대한 논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자본가의 배당금은 늘어나고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디지털 사회의 현실을 예고합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는 모습은 깊은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분석 또한 심각성을 더합니다. 젊은 세대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출산율 하락과 수명 증가로 사회 보장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요.

기후 위기 문제 또한 무겁게 다가옵니다. 기성 세대가 경제적 혜택을 누린 대가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의 짐을 후손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는 지적은 세대간 형평성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격변 또한 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와 함게 벌어질 관세 전쟁, 미중 패권 경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표현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 말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달러 궁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라는 대체 결제 수단이 부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미중 간 대리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위험과 북한의 군사 도발 그리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안의 충돌이 직,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날카롭게 파헤쳐집니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며, 합계 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급격히 떨어진 현실은 인구 재앙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문제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다뤄집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가계 부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웠고, 이는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줄이며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모습과 오버 랩되면서 큰 대조를 이룹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입 중심의 교육이 창의성을 억누르고, 강남 8학군 같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절대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저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여성 가족부와 통합된 인구 가족부 신설과 청년 및 신혼 부부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제안은 사회가 책임지는 양육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현실적인 해법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공동 주택 정책을 참고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끕니다.

교육 혁명에 대한 비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학벌보다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N수생 패널티 도입과 국립대 통합 운영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소년 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자는 제안은 독일과 스웨덴 사레를 참조한 것으로,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의 분제 인식과 해결책 제시 사이의 균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책 전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 양극화 사회의 폐해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개인적으로도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교육 혁명은 장기 비전은 훌륭하나 현실적 부담 해소 방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침몰 직전의 배를 살리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듯, 이 책이 던지는 질문과 제안에 귀 기울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