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미중간의 갈등 심화는 새로운 냉전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가운데,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과 이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세력들 간의 대립은 기존 국제질서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국제관계를 정의하는 규범인 '국제법'은 새롭게 변화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연신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 발전, 우주 개발과 패권전쟁 등에 따른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배의 법칙>에서는 바로 이러한 충돌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규범화된 국제질서 곧 '국제법'이라는 범주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야기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신냉전 시대에는 이념을 넘어선 국제사회 여러 현안이 모두 섞여있어 내 입장이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전하려면 관련 규범에 관한 정교한 공부와 논리 발전이 급선무가 되었다."

또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관련 규범이라할 수 있는 '국제법'은 기존 학문적인 발전이 아닌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둔 활용이 점차 두드러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지난 트럼프 정부로 부터 바이든 정부까지의 일련의 미국의 행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상정되고 있는 신냉전 2.0 시대의 이념을 넘어선 국제 사회의 여러 현안 중에는 다자주의 체제의 와해, 국제화와 반국제화의 공존,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영토와 사이버 공간 상에서 벌어지는 충돌, 극지방과 우주 개발과 관련된 패권 경쟁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 위기가 포함됩니다.

물론 충돌하는 여러 현안들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상대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달 매개체의 핵심이 바로 규범, 즉 '국제법'이며, 자연스럽게 기존의 이념 대결이 아닌 논리적 전개에 따른 '법률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과 충돌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대재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와 국제 사회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며, 그 협력과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 내려면 체제와 규범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

새로운 신냉전 시대에 국제 기구와 국제사회를 작동시키는 기본 룰인 '국제 규범(국제법)'의 기초를 잘 익히고, 주변 정세와 트렌드를 명확히 살피는 일이야 말로 세계 6위의 교역 규모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임을 다시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법률 전쟁의 양상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