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와 미래
현의송 지음 / 글로벌콘텐츠 / 2024년 1월

초저출산률 0.7명, 서울 수도권에 인구의 50%이상의 초과밀 현상 그리고 지방 소멸 !! 2024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사정과 지방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초과밀 현상은 안보상의 문제와 환경 문제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방 소멸은 국가멸망의 지름길임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로의 집중현상, 지방의 일자리 부족현상, 교통 인프라의 미흡과 교육, 의료, 문화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을 이유로 지방은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이탈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는 가까운 장래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 기관 단체의 다양한 자구책이 마련되고 실정이지요.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으니 이름하여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개념과 발전방향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2008년)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 ふるさと納税"를 통해 약 30%의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되었다는 일본의 긍정적인 사례는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특히 일본 농촌 40여 곳을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일본의 유사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사랑기부제"란 2021년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23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을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지역은 그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 프로젝트나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성격인데 반해 일본은 지자체간 이전이므로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한 발 앞선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지방세를 기부금으로 모집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조세의 기부금 전환 한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국세인 소득세를 지자체의 기부금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지자체간 기부금 모집 경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받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지역 발전'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지양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봅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과 공직자가 기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있어 다양한 기부금 사용처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금 상한을 크게 확대하자 기부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고,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법인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부가 가능해야 한다 저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책에서는 지방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건 일본의 치열한 정책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전도사를 파견한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젊은이, 외지인, IT전문가들에게 문을 활짝 열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 고향납세를 통한 농산물 유통 혁명과 지방 경제 활성화, 일본 기업의 지방소멸 대책과 SDGs(UN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추진을 위한 노력 등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기부금제도의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역사적 배경과 운영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 노력들을 충분히 레퍼런스 삼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캠페인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난 1년 간 시행해 본 결과, 지역 재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막상 성적표가 기대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부받은 돈보다 오히려 홍보비를 더 많이 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자체들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년 째, 이제는 제대로된 정책 홍보와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본서를 통해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