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불길, 신냉전이 온다

용의 불길, 신냉전이 온다 - 일대일로 정책에서 타이완해협의 위기까지 더 은밀하고 거대해진 중국의 위협
이언 윌리엄스 지음, 김정아 옮김 / 반니 / 2023년 2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양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분열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신 냉전(Cold War)으로 비춰지는 양 국간의 대립의 원인은 무역 분쟁에서부터,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면적이라 할 수 있죠.

이렇듯 세계 G1과 G2의 대립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미 상당한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용의 불길, 신냉전이 온다>에서는 옛 소련 보다 더욱 부유하고, 세계경제에 더 깊숙이 얽혀 있는 중국의 신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신냉전은 이전의 그것 보다 더 복잡하고, 넓고 깊으며, 앞으로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자가 지적하다시피, 중국의 신냉전은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비 증강에 기반하여 기술, 경제, 전략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중국해부터 아프가니스탄 사막, 북극, 히말라야 산맥,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중국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군사, 산업, 정치, 지역,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펼쳐지는 신냉전의 실체라 정의하고 있답니다.

타이완 해협 문제 :

민주주의와 중국 팽창주의의 보루로서 타이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을 위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군사 및 외교전략(아나콘다 전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완을 겨냥한 위협은 중국의 커지는 대외 공격성을 매우 극명하게 드려내는 사례일 뿐이며, 타이완을 둘러싼 충돌이 인접지역에 한정될 뿐 미국 본토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지적합니다.

남중국해 문제 :

모호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대규모 영유권 강탈을 시도하며, 군사시설을 증강하고, 미국과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상황과 이러한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문제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찬 인프라 개발 계획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는 결국 전 세계로 영향력과 힘을 확장하고자 하는 야심이라 비난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을 빌리면 "일대일로 정책은 과장이 넘치고, 원칙은 빈약합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위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경향과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리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터넷을 검열하고, 시민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실상과 중국의 소수 민족 예컨데, 대규모 억류와 감시를 자행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주로 철도, 가스, 송유관, 항구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됨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을 쥐락펴락하는 중국의 전략을 통해 서구 사회와의 대립의 최전선에 동남아 국가들을 내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할 사실은....

미래 기술에 필수인 주요 광물(예: 희토류 등)의 채굴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동토의 북극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제'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디지털 실크로드'로 전 세계에 기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인구, 경제력과 소비시장, 군사력 등을 통해 가히 세계 TOP2의 반열에 올라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부여하는 위협적인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지요.

이런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를 지배하고, 세계 1등 국가로의 비상을 준비하며 불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그 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깊고 넓게 퍼져있으며, 그 전략은 더욱 은밀하고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신냉전과 그들의 야욕을 제대로 분석한 본서를 통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위기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