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전환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담대한 전환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 한국산업구조 전환의 마스터플랜과 G5 메가프로젝트 제시
한국공학한림원.산업미래전략위원회 지음 / 잇플ITPLE / 2021년 10월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한 2020년의 시작은 말그대로 대위기의 시대이며, 대전환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의 커다란 변혁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리만 마커스와 허츠(Hertz)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 '화웨이' 처럼 한 순간의 몰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학기술의 산실인 '공학한림원'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 상황과 위협요인의 부상을 2019년 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사회에 경고해 왔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이러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저성장의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담대한 전환>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한국공학한림원의 솔루션이며 혁신 정책 제안서의 성격을 띕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현재 아래 3가지 구조적 대전환이 진행 중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탈 세계화에 근거한 지정학적인 대전환의 시작 : 글로벌 가치사슬 즉, GVC의 재편과 미중 패권전쟁

2. 기후변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적인 탄소 중립과 그린 에너지 대전환

3. Covid-19와 디지털 대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

한국공학한림원에서는 이러한 대전환의 위기를 단순히 위기와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극복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곧 위협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서에서 제시하는 '산업미래전략 2030'의 기본적인 비전은 기회 선점, 선제적 준비 그리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포지션을 전환함으로써 대전환에는 대전환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즉, 위의 3가지 글로벌 대전환에 맞서 '산업구조 대전환', '산업전략 대전환' 그리고 '산업정책 대전환'으로 맞대응하자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1. 산업구조 대전환 : 전환의 마스터플랜 수립

2. 산업전략 대전환 : G5 메가프로젝트 제시

3. 산업정책 대전환 : 산업 정책과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특히 국내외 산업 생태계 변호와 대응 방향과 함께 국가 산업 경쟁력 5위 달성을 위한 'G5 메가프로젝트'의 내용이 본서의 핵심이며, 메인이 아닐까 합니다. G5 메가프로젝트는 5개 산업 생태계 영역별로 대표 추진 전략을 하나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는 '메타버스(Metaverse)'를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야한다는 '메타넷(Metanet)'이 메가프로젝트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에너지 영역에서는 에너지 수급 구조와 새로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시장을 모두 고려한 전략으로 '에너지 토탈 솔루션(Energy Total Solution; ETS)'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메가프로젝트로 유연한 대중교통형 모빌리티 전략인 하이퍼 플릿 모빌리티(Hyper Fleet Mobility; HFM),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메가 플랫폼(Acceleration, Creation, and Enabling; ACE) 그리고 스마트 메가시티(Smart Mega City; SMC) 전략을 G5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있어 주의를 끕니다.

또한 정부 조직을 이상의 산업혁신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개편하고 전환해야 하며, 실리콘 밸리와 동등한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말그대로 '공격형 산업 정책 거버넌스 도입'과 '불필요한 규제혁파'인 셈이죠.

이를 통해 기술, 경제, 안보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 신산업을 융, 복합적으로 키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쌓고자 하는 복안이 숨어 있다 하겠습니다.

맺음말에서 저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의 중심이 정치로 부터 경제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시작은 80년대 세계화의 물결이었으며, 오프쇼어링과 아웃소싱의 급물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노골화되더니 급기야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디커플링 현상을 통해 정치적 동기에서 경제적 동기로 시대 단절이 벌어지고 결국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한국공학한림원은 본서를 통해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미래지향적 시대 정신을 앞세워 우리나라가 한 번쯤 시대를 앞서 가보자고 말입니다.

산업의 전 도메인을 아우러는 장대하고, 담대한 대전환의 장정을 담은 미래전략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적극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