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미래 공존

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조영태 지음 / 북스톤 / 2021년 6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눈여겨 볼 사항은 "초저출산" 추세이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세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 대(0.98명)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4분기 현재 0.84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2020년 연간으로는 0.85명을 하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계 출산율 0명대는 전쟁, 체제 붕괴 등이 아니면 인구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쨋든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저출산 추세에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부정적으로 가해져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성장률 손실, 재정지출의 급증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혼인, 출산 등 젊은 층의 행태 변화를 통해서도 성장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인구 미래 공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초저출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점점 '작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해진 미래와 그 내면에 숨겨진 다양한 위기와 기회를 함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어날 인구 변화를 토대로 우리사회와 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가급적 다양한 방면에서 제언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3년째 0점대를 기록하고 급기야 2020년, 결국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 보다 맣은 일명 '데드크로스'가 한국전쟁 이후 처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략 15년 넘게 200조를 들여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솔루션과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별무신통(別無神通)인채로 '데드크로스'를 맞은 셈입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앞으로 대략 10년 가량의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절벽의 시기는 2030년 이후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25~59세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되는 시기가 바로 2030년이기 떄문입니다. 이 말은 곧 2030년까지 대략 10년 간은 인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걱정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학의 강점 중 하나인 인구집단들의 크기가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인구 감소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모색해 추진한다면 분명 2020년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제목 그대로 본서는 크게 3파트로 이뤄져 있습니다. 각 파트의 키워드(인구, 미래, 공존)가 그대로 각 장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장인 '인구'와 '미래'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구학적 이슈들과 앞으로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떤 인구 통계에 주목해야 하는지 등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똑같지 않고 다양하며, 그 근저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장인 '공존' 에서는 '인구'와 '미래'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좋을지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본서에서 제시하는 공존의 개념을 '생태학'에서 말하는 공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가 피고지는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경쟁과 대립을 피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생존 방식으로서의 '공존'을 의미하고 있지요. 수도권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갈등 그리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세대간 대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늘어나는 공적 부담은 정해진 미래의 프레임 안에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양상들입니다.

이를 생태학적 공존의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사람들 저마다 가진 생애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각 생애주기에 들어온 인구 집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 있고, 각 집단이 어떤 자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이나 양보를 구하지 않고도 자원을 써야할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언입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경쟁과 대립을 공존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부터 대략 10년간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저자는 조급함과 안이함은 금물임을 각성케 합니다. 단기적 시야로 인구대책을 쏟아냈으나 결국 부작용과 시행착오만을 양산하고, 별무신통으로 끝나버린 그간의 헛수고를 반면교사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앞으로 10년)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게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2030년 이후의 일자리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요구하며, 이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그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기대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