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전 부터 시작된 디지털 경제 붐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경제, O2O(offline to online) 경제, 전기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자율주행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혁명 등. 우리 일상은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급격하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2%이하의 저성장 고착화, 제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상실, 상시화된 일자리 위기 및 임금 정체 등 소위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과 한국경제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처음형' 위기와 충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에서는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의 조건으로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답니다.

저자의 솔루션은 크게 3파트로 나뉘어 집니다.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의 공존, 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 그리고 남북 간 연결과 통합 문제 해결이 그것입니다.

첫번째, 기술 혁명이 수반되는 산업계의 지각 변동은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만큼, 기계(AI)와 인간이 공존하는 호혜주의 세계관의 디지털 문명 사회로의 자연스로운 전환을 필요합니다.

이때 그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와 가치 창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인간 삶 전체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문명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서 탈피하여 일자리와 성장, 온실 가스 배출 등 기후 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하는 호혜주의 세계관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 중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을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젊은 층의 무관심과 더불어 미중 패권 전쟁의 종속변수로서 남북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신냉전의 소모품이 될 운명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인 전통적 하드파워 대신 소프트 파워 즉, 다른 국가나 공동체로 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민주주의 역량과 문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인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는 '사회적 자본'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서에서는 대한민국이 마주할 3가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해소할 디지털 문명사회로의 전환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초석이요, 미래를 결정할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은 사회와 산업의 재구성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 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아날로그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환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패러다임의 충돌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숨가뿐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조건들을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남북 문제 등의 현안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저자의 경제학적 엄밀함과 인문학적 통찰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