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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바이든 정부 4년,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최은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하여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첫번째 원칙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도 강조하고 있답니다. 또한 진보주의적 성향의 민주당 출신 답게 노동, 인권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의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변화하는 미국의 기조는 '큰 정부', 정부 주도형의 강력한 '경제 부흥', '그린 혁명'을 통한 세계적 리더십 재창출 그리고 신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코로나 종식과 경제부흥과 밖으로는 중국의 기세를 꺽어 세계 리더로서의 면모를 우뚝 세우겠다는 전략이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에서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무색무취의 호인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펼쳐나갈 바이든식 파워게임(경제 분야)과 바이든식 실리게임(외교안보 분야)의 면면을 분석하고, 그들의 '영리하고 대담한 행보'에 맞서 우리 정부, 기업, 개인의 새로운 기회와 미래 준비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4파트로 이뤄진 본서에서는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미국'의 대전환과 100년을 내다보는 '독보적 1등 국가' 전략 그리고 중국과의 '지구촌 패권전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기와 기회 속에서 전략적 줄타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경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 미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상정책은 미국의 다자주의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하고,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통화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6. 재정정책은 코로나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년~2030년간 바이든 정부는 약 1조 9,750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바이든 시대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전략적 줄타기'로 대변되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은 새길만 하다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그린 혁명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투입할 바이든 정부의 '첨단 녹색 산업 기회'에 편승해야만 하는 한국경제의 호재와는 달리,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는 어쩌면 살얼음판을 걷는 모험이 펼쳐질 지도 모를 한국 외교 안보판에서 미중 선택 압박 속의 '영리한 저글링 전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 플라스틱세, 디지털 세 등의 보이지 않는 친환경 규제 즉 '그린의 덫'을 조심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탄소배출 감소라는 전 세계적 규범에 맞춰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기후변화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재원을 비용이라 생각지 말고, 생존과 투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메이드인, 바이 아메리칸'의 덫은 새로운 양상의 보호주의로 작동하여, 수출 지분이 큰 우리나라 기업에 큰 도전 과제로 전망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취임은 단순히 미국의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 세계 정치, 경제, 산업 권력의 지형도를 바꾸고, 특히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경제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차후 펼쳐질 바이든 행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기대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