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바이드노믹스 - 포스트 트럼프 시대, 돈과 권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 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한 마디로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전 트럼트 대통령이 주장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요. 또한 진보주의적 성향의 민주당 대선 후보답게 노동, 인권, 환경과 기후변화 등의 측면에서도 이전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4년 간 우리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쇠퇴를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세계 경제와 외교를 죄락펴락할 힘과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키(key)를 쥐고 있는 패권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바이드노믹스>에서는 서문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종언과 미국은 왜 바이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종언을 고함으로써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각자도생 신드롬에 빠졌던 세계는 다시 혼돈에서 질서로의 이동을 기대하게 됐다."

본서에서 지적하다시피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택은 트럼프가 부정했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회귀에서 비롯되며, 이로써 미국 유권자 다수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찍었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

중국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패와 행정 경험 부족이 패착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올해 지속적으로 벌어진 인종 차별 반대 시위 또한 트럼프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본서는 총 5장으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1장. 바이드노믹스의 실체 : 다중 위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증세와 그린 인프라 투자 등 민주다으이 경제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합니다.

2장.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 바이든 정권 탄생이 국제 질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 선언과 동맹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통 미국 외교로의 복귀가 예상되지만, 결국 미국 중심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전망합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을 대하는 시각이 트럼프 정권 때 보다 더 간극이 클 가능성을 이야기 합니다.

3장. 바이든 시대, 달라지는 미국 : 상하원 의회권력의 변화와 경찰개혁을 둘러싼 구조적 인종차별 금지, '바이든케어'로 불리는 역대급 재정정책(큰 정부 구현)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한 해소와 같은 미국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 : 바이든의 인생 역정과 함께 향후 백안관과 그의 내각에서 함께 일하게 될 파워 엘리트 그룹의 면면을 분석합니다. 특히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존 F. 케네디에 이어 '아일랜드계 가톨릭'이라는 그의 종교적 배경이 특히 눈에 뜁니다.

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 '미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3. 통상정책은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하고,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경우, 실무 회담을 중시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과 '전략적 인내' 활용 그리고 '북한 인권 강조'를 통해 오히려 트럼프 정권 때 보다 더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무상 시리즈에 역대급 '큰 정부'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은 성장 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중산층 회복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의 가능성,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미의회 양분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미국과 외교, 안보, 경제 공동체로서의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대비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드노믹스 시대가 의미하는 세계사적 변화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변화를 조망해보고자 하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