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이현훈 지음 / 해남 / 2020년 6월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미국 시위를 정확히 예측한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비관적 전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닥터 둠(Dr. Doom)이라는 별명처럼 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를 묻는 질문에 그는 "U자형 불황을 지나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을 넘어 경제적 재앙으로 번져버린 팬데믹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서 저자인 이현훈 교수는 말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사건이라기 보다 세계 경제의 구조와 질서를 재편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즉, 4차 세계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된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주요국이 의료 물자 공급 부족을 경험하면서 현행 글로벌 분업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국내 코로나19 감염의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생산활동 연계성 강화가 자연재해 등 충격을 증폭하는 기제라는 인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중국을 기점으로한 '적시 생산(just-in-time) 방식'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략물자산업 보호, 리쇼어링 증가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행 비용절감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코로나10 사태로 취약점을 드러내며, '제조업의 리쇼어링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경제의 저변이 확장됨에 따라 향후 이 분야의 교역이 증가하고 서비스 부분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 완화 등 주요 이슈에서는 글로벌 공동대응이 강화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산업 통상 정책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탈세계화(세계화 퇴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서비스 교역 관련 통상 규범 정립, 디지털 세계화라는 4차 세계화 등에 대비하고,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계화의 벼랑 끝에 선 우리나라에게 급변하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의 만성 당뇨병에 걸려 '헬조선' 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10가지 선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선택이 아닌 필수인 대외 지향적 성장

2. 새로운 세계화의 '아젠다 세터'

3.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

4.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나라들에게서 배운다

5. 한국만의 K-System :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될 한국만의 시스템

6. 인구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7. 스마트시티를 넘어 '스마트 국토'로

8.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포용성장

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10. 한국판 뉴딜을 '3개 축 뉴딜'로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 소셜 뉴딜

코로나 이후의 재편되는 세계는 우리나라에게 큰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중심의 4차 세계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3차 세계화 때 우리나라는 그 판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 초고속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전개될 디지털 기반의 4차 세계화는 한국이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중심의 3차 세계화가 '대면의 물리적인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어졌다면, 디지털 기반의 4차 세계화는 온라인상으로 접촉하는 비대면 '버추얼 글로벌 가치사슬'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위시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 산업기반을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의 '대외지향적 성장 비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21C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