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 디지털경제 시대, 대한민국 미래성장전략
노규성 지음 / 비앤컴즈 / 2020년 1월

지난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있어 선진국 진입의 척도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이는 곧, 세계에서 29번째 잘 사는 나라이며,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세계 7번째 부국(富國)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먼저 3만 달러를 달성한 일본은 30년 가까이 3만 달러의 늪에 갇혀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 3만 달러를 돌파한 그리스와 스페인은 2016년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1994년 3만 달러를 넘긴 미국은 2018년 5만 6810달러로 성장했고, 1996년 3만 달러를 달성한 독일은 4만 달러로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의 성장, 후퇴 혹은 정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디지털 뉴딜>에서 저자는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 혹은 정체되느냐는 단적으로 경제구조를 얼마나 잘 개혁하느냐에 달렸다고 단언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독이후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2만 달러대로 추락했지만 경제, 세제, 교육, 노동, 복지, 연구개발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내는 구조조정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이라는 첨단 디지털 제조업 전략을 통해 4만 달러 국가로 진입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부실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이 근 27년째 제자리 걸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적자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한때 세계 50대 기업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경쟁력에 자만한 탓으로 2001년 까지 일본 정부의 대응 전략은 안이하고 느슨했음을 지적합니다.

그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번번히 타이밍을 놓치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공적자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부실기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생산성 제고의 노력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중반이후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또한 악재로 작용했답니다.

저자는 지적합니다. "4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아래 8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혁신성장, 생산성 향상, 공정분배, 낮은 실업률, 건실한 국가 재정, 출산율 제고, 과학기술 경쟁력 우위, 높은 사회적 자본이 그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필두로 한 전혀 새로운 물결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가 마주하게된 패러다임의 전환이지만 아직 우리는 과거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추격형 성장모델'의 관성을 벗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실업에 따른 일자리 소멸의 문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무색케하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 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와 맞물려 미래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기술이 추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시 디지털 기술은 그 자체로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 생산에 투입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듬을 의미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모순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디지털이 쥐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거 대공황 시기의 미국의 뉴딜정책은 정부주도의 공공 영역에서의 의도적인 유효 수요의 창출이었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은 정부가 담당하되, 주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측은 민간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즉, 생존, 기반 (인프라)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케인즈 주의'와 기업가에 의한 혁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슘페터 주의'가 상호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의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혁신 플랫폼 마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개방과 협업' 그리고 '테스트 베드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언뜻 '포용적 혁신성장', '공정분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고 핵심 가치로 천명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정부 국정 기획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저자분의 이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성장을 견인할 공공시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디지털 뉴딜'이라는 성장전략으로 풀이한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정부의 성공전략을 제시한 교과서로서 추천해봄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