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빈집문제 - 1천만 채의 충격
마키노 토모히로 지음, 김현진 옮김 / 월페이퍼 / 2019년 9월

최근 모 일간지에 "일본처럼.. 빈집이 늘어난다 !" 라는 헤드라인을 단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빈집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내용이었죠.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 9617가구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전년 대비 4.8% 늘어난 빈집은 2017년에 12.9% 그리고 2018년에 12.2%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칫 빈집으로 전락한 주택가의 슬럼화가 심각한 안전사고나 범죄의 온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빈집문제, 1천만 채의 충격>에서는 일본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진단한 일본의 빈집문제에 대한 현 상황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나라입니다. 인구자체를 본다면 우리나라에 비해 20년 먼저 감소세를 경험한 일본은 이미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을 찍었고,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는 상황이지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 새로운 집을 지을 수록 빈집 비율은 점차 증가해 총 주택의 14%에 달하는 846만호가 빈집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빈집 가구수가 1000만호에 도달해 버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급기야 2040년에는 빈집 비율이 40%에 이르러 빈집이 초래하는 사회문제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증가는 자칫 치안이나 환경을 포함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주민이 사망하거나 떠나버린 일본 교외의 집들이 폐허가 되면서 세금을 들여 해체해야 하는 흉물이 되고 있으며, 주택의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빈집 철거 문제로 일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언급대로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지 빈집의 존재라는 "사실과 현상"에만 급급하며 그 해결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방에서 부터 시작된 빈집 문제가 이제 수도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십수년 전, 지방에서 문제가 된 "과소지역(과도한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수준, 생산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가 수도권에서도 영락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도권의 문제 = 일본의 문제" 이며, 이것이 앞으로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빈집문제입니다.

"일본을 이해하면 우리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지나온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현상과 경제상황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빈 집이 늘고 있는 현상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확한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중 '시가지 재개발 방법의 응용', '쉐어하우스로의 전용', '요양시설로의 전환' 그리고 '이웃집과의 합체'와 '지방백화점의 활용' 등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해 봄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빈집문제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단(一端)입니다.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의 주거문제와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