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한국 경제는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험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각종 매체에서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오던 국내외 여건들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또한 이런 외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켜져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순환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라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일과 생활의 밸런스(워라밸)'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압축 고성장 시대를 지나 2,000년대와 함께 찾아온 만성화된 저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적 현상이요,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가 좀 더 혹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의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런 대뇌외적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직면하게될 미래의 위험과 기회,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에서는 국내 유명 대학의 16명의 저명한 학자들의 학제적 연구의 결실로서 경제, 미디어, 정치,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한국이 직면하게될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소개하는 미래의 위협에는 대략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용의 문제', '보호무역을 포함한 통상 문제와 북한의 핵 안보 위협', '사이버 테러 등 기술적 위협' 그리고 '난민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협',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적 위협' 등의 메가 트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성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의 제조업의 부진과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 감소등의 사회문제가 겹쳐지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시작으로 16명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아래의 4가지 주제로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 - 경제, 산업, 노동, 금융

2.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복합 거버넌스를 만들자 - 지역, 국가, 글로벌 경쟁체제

3. 지식과 문화 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자 -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미디어

4.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자 - 환경

특히 첨단 ICT 기술을 앞세운 파괴적 기술혁신이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 전 영역에서 시대적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식과 부(자본)의 불균형' 문제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 임을 강조하며,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 즉,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보편화'를 통해 근본적인 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산층 중심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과 그 속에서 건져올려야할 기회를 전문적 식견을 통해 제시하는 책입니다. 구조적 위험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의 인사이트를 원하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