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의 미래보고서

너희들의 미래 보고서 ㅣ 좌충우돌 중학생을 위한 4
오승현 지음, 권용득 그림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1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2019년 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보입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소위 'New Normal (저성장, 저금리, 저고용) 현상' 과 사회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 유독 우리나라에 더욱 혹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일자리가 마련되고 급기야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2000년대 들어 문제를 드러내면서, '고용없는 성장'이니 '저성장 기조'니 하는 경제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물론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하는 각국의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통한 고도 성장기의 대기업 육성정책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논리, 일명 '낙수효과' 가 사라져 버린 현 시점에서, 99대 1이라는 극화와 불평등이 전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 비전을 전망하려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2025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청소년 세대의 현 상황의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너희들의 미래보고서>에서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본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출산의 덫

1983년 이후 35년 넘게 2.1명을 밑돌고, 2001년 이후 20여 년 가까이 1.3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출산율과 65세이상(생상비가능인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8%에 달할 전망인 2026년의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소비촉진-> 내수활성화-> 투자증가->일자리 확대의 선순환 구조는 저출산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구조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출산의 현실적인 원인인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짚어보며, 700만명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제안으로 마무리합니다.

2. 저성장의 늪

과거 연평균 9.6%의 경제성장률을 이뤄내 고도성장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1997)와 세계 금융위기(2008)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2011년 이후 줄곧 3% 내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업 투자감소-> 일자리,소득감소-> 소비부진-> 저물가-> 저성장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성장은 부의 양극화와 저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인공지능과 로봇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부정적인 사회, 경제학적 변수 위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자동화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기계가 대체한 것이라면 이제는 신체적 능력 위에 정신적 능력과 인지 능력까지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기존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기계에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자동화가 어렵고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일자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4. 모두가 행복한 사회

경제성장과 시민행복 즉,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소득불평등의 관점에서 논의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서 경제성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소득분배를 전제로한 성장이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듯 보입니다.

책의 표지에는 중학생들을 위한 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등 고학년 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현 상황을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저고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수효과와 관련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미심장한 발언과 함께 본 서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엔 유리잔이 흘러넘치면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리잔이 가득 차면 마술처럼 잔이 더 커져버린다."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