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세계경제는 지난 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선진국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미, 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 경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부터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경기는 세계 경기 보다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반등시켰던 반도체 경기의 성장 추진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투자와 수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입을 모아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외우내환 外憂內患' 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경기침체, 밖으로는 이웃나라와의 갈등의 2중고' 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다른 나라들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2019년 미국은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미, 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손실 가능성이 우려되고, 확장적 재정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존은 가계 재무구조 개선 및 고용 회복 지속등의 경기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지만 일부 국가의 정정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일본은 투자와 수출 개선 중심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무역 분쟁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성장세는 기업부채 이슈 및 미국과의 무역분쟁등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외환 건정성이 취약한 신흥국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자금 유출 우려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서에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처한 이러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을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격화와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 그리고 세계적 보호주의와 10년 주기의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통제 밖에 있는 대외 변수들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신흥국과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내경기는 2017년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수축' 국면 상에 위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미래 불확실성의 확대, 투자 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제조업 구조조정 및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려움 가중 그리고 대외 리스크의 국내로의 전염 등의 하강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다루는 중요 테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경제 전망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2. 격변하는 세계경제 : 미중 갈등과 경제 리스크
3.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 : 한국은 유럽형 복지국가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4. 한반도 평화 시대 : 북한은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인가
5. 국내 경제 이슈와 전망 : 금융, 부동산, 혁신 성장과 개혁
6.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 :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7. 중국 및 해외 경제 :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

한마디로 본서는 역설적이게도 한국경제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 합니다.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통제불능의 대외변수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내적 근심요인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구조조정 없이 저금리 돈 풀기)이나 유럽식의 복지국가의 함정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직 재정 여력이 있고, 정권의 지지도가 높을때 2019년을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힘쓰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구조개혁의 핵심은 유연 안정성 노동개혁으로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재정 개혁으로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갈등을 포함한 위기상황을 장기적 성격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탐색과 북한개방과 남북경협 그리고 남방시장의 개척 등을 위기의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총 34명의 박사급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세부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 만큼 한명 한명의 학자가 쏟아 놓은 식견들을 많은 점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찍어 놓은 점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 보면 멋진 한폭의 점묘화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맞이할 2019년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대한민국의 미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