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 위험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인호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10월

지난 2008년의 리먼쇼크(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금융화의 모순과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의 저금리 시대는 결국 자본을 투자해도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는 '자본주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비상수단으로 들고 나온 양적완화와 그 결과로서의 새로운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1980년 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부터 시작되는 '세계화와 금융화'는 결과적으로 미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금융자본과 정부의 결탁과 부정부패를 목격한 미국인들 그리고 노동에서 소외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뒤엎고 '보호무역'라는 무역 장벽과 반이민 정책 그리고 군비증강 투자를 통해 'Make America Great Again' 을 부르짖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투자 촉진 명분으로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한다든지 인프라 투자의 명분으로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자본가들과 손을 잡는 모습 등은 대중과 지배계층을 적당히 타협시키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처세술에서 기인하며, 한 마디로 '반 세계화와 전통 정책의 혼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연준의 긴축정책과 금리인상에 반하는 재정확대정책에 의한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 연준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각종 정책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맞이할 새로운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자는 기존의 '국가간 자유무역과 분업구조의 붕괴' 를 지적합니다. 우선 국가간 교역량이 줄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무역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교역규칙을 새로 정하고, 중국 등 적성국가들을 자신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와 비TPP의 범주'로 나누어질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은 물론 EU 국가들간의 경제통합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전체적 맥락으로 볼때 이는 실물경제의 부진과 더불어 자산시장의 붕괴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 개방성도 높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력산업이 줄줄이 미국 무역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기, 사회적 안전판의 보강을 통한 충격 완화를 저자는 우선 지적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안전판 위에 4차 산업혁명의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산업 전환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의 강력한 리더쉽을 주문합니다. 높은 기술수준과 장기간의 개발 기간을 요하는 산업에 대해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산업정책 마련과 시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자산시장 붕괴로 인한 한국 경제의 충격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에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완만한 금리인상이나 부동산 거품 조절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그리고 그 이전의 자본주의 경제사를 압축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시대사적으로 서술하여 과거와 다가올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재 진행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미에는 위기의 한복판에 선 한국경제의 미래와 개인의 대응 또한 눈여겨볼 만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정책이 몰고올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과 진행상황 그리고 전망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꽤 도움이 될만한 책으로 평가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