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전략보고서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 중국을 뛰어넘고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4월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선진 사회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 주도의 강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중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플랜에 따라 소비 주도의 내수형 경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향후 1인당 GDP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중국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부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게 됩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즉,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을 통해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이 그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요 제조 강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하기 위해 R&D 투자 등을 지속 확대하여, 제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서 <중국을 뛰어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미래산업 전략보고서>에서는 이런 중국과 중국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지대한 수혜자로 상정하고 우리 산업의 미래와 결부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한 중국산업과의 비교 분석(기술체제 및 시장경쟁 등)을 통해 중국산업의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구가할 구체적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당면한 인구절벽, 노동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선진국 모델인 저성장형 균형유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연히 새로운 균형상태 즉, 인구균형, 도농간 공간균형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상태로의 정착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서는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신생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명인 "슘페트(Schumpeter, Joseph)와 그의 학파"의 아래 명제를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이
후발자에게는 기회의 창이 된다 !"

이는 선발자가 기존 기술에 고착되는 함정(혁신자의 딜레마)에 빠지거나, 후발자나 선발자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기업이나 신생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한국경제에 있어 대기업 주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본서에서는 총 9가지 산업에 대한 현재 상황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면밀한 분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제약산업",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업","게임산업", "스마트헬스케어산업","공유경제", "스마트유통산업" 그리고 "모바일결제산업"이 그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핵심역량들이며 중국과 비교해 나름 경쟁 우위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들이죠. 중국과 경쟁 or 협력 or 제휴라는 3가지 대응 방식을 각 산업의 기술력, 시장 개방상태 등의 조건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4차 산업혁명 서적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서적입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파괴적 혁신 시나리오(Disrupted Scenario)"는 무수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맛보아야할 과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논의의 준거가 되는 슘페터의 "창조적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한 자본주의의 질적 혁신성장"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