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쟁 2045

인구 전쟁 2045 - 인구 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미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음 / 크리에이터 / 2018년 3월

4차 산업혁명 강의나 강연을 할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인구의 변화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이나 트렌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질적 변화를 동반하는 융합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초연결과 초지능 사회로의 진화라는 '생산적 기술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절벽 현상이라는 '비 생산적 인구 오너스 사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이상)과 현실은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저의 관심사는 기술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변화입니다. 특히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현상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복지, 고용, 교육, 국방 등 여러방면에 결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펴낸 <인구전쟁 2045 - 인구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미래>입니다. 본서에서는 인구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심각함을 빗대어 인구문제가 아닌 인구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인구 증가, 생산가능 인구의 대폭감소,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극에 달할 2045년의 모습을 미리 상정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본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미래 목격자, 인구 전쟁을 이야기하다 : 4차 산업혁명과 인구변화가 원인이 된 도전과 기회, 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

2부 인구 위기와 정부 정책 : 국내와 해외의 인구정책과 시사점, 4가지 관점의 인구정책 검토

3부 무엇이 인구지도를 바꿀 것인가 _ 사회편 : 압축경제의 사회구조가 몰고온 저출산 현상과 결혼기피현상, 교육개혁을 통한 출산율 증가해법 제시

4부 무엇이 인구지도를 바꿨는가_개인편 : 개인적 관점의 인구변화의 원인(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심리적 변화 등)

5부 인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안과 정책 : 인구 변화(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소개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제국의 몰락의 원인으로 인구감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영토였던 트로이의 통계에서도 나타나듯 전 인구대비 35%에 불과한 기혼자수와 자녀 양육은 그 중 50%에 불과했답니다. 당연히 로마제국은 경제번성 및 영토수호를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20세~60세의 독신남성과 여성에 독신세를 물리는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했지만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국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의 1/3이 줄어들며 봉건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남미의 찬란했던 잉카, 아즈텍 문명은 천연두에 따른 인구 감소가 한 요인이었다는 보고도 있지요. 이렇듯 인구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경우, 2007년부터 약 100조원의 예산을 통해 실업난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결과는 비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실패라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서에서 제시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 지원의 확대', '양성평등의 실현', '미래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혁', '고령기준의 재검토' 그리고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은 사실 많은 연구기관과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안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 or 소멸에 대한 전 국민적인 위기 의식과 정부를 중심으로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그리고 기업의 거시적인 노동정책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될때 비로소 그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넋놓고 바라만 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이라는 옥스포드대학의 연구결과는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눈을 감을수록 공포는 커지고 함정은 깊어지는 법" 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