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단식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이 있는데 이 모두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정치는 경제, 교육 등과는 달리 우리가 직접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아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의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서가명당 시리즈 중에서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될 내용이지만, 그보다는 근,현대사에서의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란 주제에 대해 주로 해방 이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은 '인물'이 아닌 '정치 구조'에 대한 글이기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와 투표, 그들이 만든, 혹은 배출한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아간 여정 등 책의 순서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해서 조금 딱딱할 것이라 마음먹고 읽기 시작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놀랐습니다.
우라나라의 정치 구조에 대해 이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 또 있을까 싶네요.
결국 제헌헌법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힘이 부딪힌 타협이였다.
즉 헌법기초위원회를 주도한 한민당과 이승만이라는 힘이 부딪혀서 타협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다.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도,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내각제도 아닌, 혼합된 특성을 가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의 강력한 요청으로 부랴부랴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그에 맞게 헌법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도저도 아닌 대통령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의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단절적'이기 때문이다.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결코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장기적인 국가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임자의 치적보다는 본인의 치적을 만들고자 노력하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고, 더구나 정권 교체라도 이뤄지면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는 조심스럽게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현재의 대통령제는 미국처럼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된 대통령제도 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군부 시대를 통해 제왕적 대통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제 보다는 만의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내각제, 연동형 비래대표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당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합치고 분리되고....그랬네요.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야 하는 정치에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참신함으로 평가받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 혐오나 불신에 기반하여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모두 나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은 선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는 오히려 무책임하고 나쁜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 글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급부상한 대선 후보들 중 이에 부합하는 몇몇 분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분들도 있고,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못살겠다 바꿔보자'라는 생각만으로 너무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였나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영남과 호남의 구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정희의 첫 투표결과가 의외입니다.
윤보선과의 대결에서 경북은 물론이고 전남에서도 윤보선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거에서는 영남에 치우친 경제개발의 영향으로 지역주의 투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가 20위권 안팎이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결과가 2015, 2016년도 기준이라고 하니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일수도 있겟네요. ^^;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치가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 아니기에 관심순위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서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무서워서 살겠냐 등등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바로 우라기요.
그 노력 중 최고가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표 하나하나가 모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