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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
우석훈 지음 / 문예출판사 / 2017년 5월
평점 : 
[염성덕의 사방팔방] 49. 일자리 위기, 사회적 경제로 해결하자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는 ‘L자형 불황’(장기 불황)을 맞으면 정부·기업·가계의 수입이 급감하고 정부의 복지정책마저 후퇴해 가난한 서민들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의 저자 우석훈은 이런 시대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회적 경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황일수록 사회적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라고 주문한다. 사회적 경제의 주축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지역 단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일본 고베나 스페인 몬드라곤처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네트워트가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방 취업자도 늘어난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다. 사회적 경제가 경제 인프라이면서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좌파 정책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저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는 좌·우파 모두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역대 정권의 정책을 보더라도 사회적 경제가 좌파 정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더욱이 유럽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좌파 정권은 좌파도 아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싹텄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활정책을 펴면서 지역에 근거를 둔 자치조직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어렵게 발아한 사회적 경제는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했다. 관련 법도 만들어졌다.
사회적 경제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저자는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아파트 협동조합, 에너지 분야, 로컬푸트 사업을 꼽았다. 저자는 3개 분야 모두 성공 가능성·잠재성·공익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재벌과 전략적 산업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국경제가 이미 한계 상태에 이르렀다.
지역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고용도 늘어난다. 유럽 선진국들이 지역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것도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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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84008&code=611414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