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발표 영상은 위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사회주의 경제이거나 혈세 낭비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의견이 다양한 걸까요?
(아래 기사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자유한국당의 식상한 레퍼토리
-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우석훈 박사의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란 책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민주화, 사회주의 경제, 혈세 낭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일부 선진국에서 경제 민주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같은 지도자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사회주의 국가만 체제 유지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장려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새마을 운동도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실현하기 위해 시민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했는데요. 이런 활동도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낭비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루즈 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1930년의 대공황을 해결하여 빛을 보았지만 1970년의 불황(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해 세금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사회주의 경제가 될 수도,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는 말이 곧 사회주의와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는 잘 살펴야겠지만요.
"국가가 어떻게 복지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역의 시민들과 논의하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결론이었다."
_ 우석훈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에서 우석훈 박사가 정의한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는 위와 같습니다. 이 정의 또한 혈세 낭비나 표퓰리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면 정부와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는(혹은 일방적인) 복지와 경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경제와 복지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복지를 좀 더 시민적인 관점에서 처리하고 싶었던 것처럼, 한국의 사회적 경제도 시민들이 정책을 토론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사회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3. 부자학도 아닌데, 경제학은 가난을 배우지 않는다
연재2. '뉴 노멀', 오늘날 세계경제 현황을 표현한 단어의 무서운 속뜻
연재1. 프랑스 미테랑과 박정희의 사회적 경제,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