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민주주의란 말보다 권력의 의미(순종, 혜택, 처벌)를 자주 강조한다면 조심해야 겠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권위의 혜택을 나눠 갖고, 권위로 처벌하려는 권위주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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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대학의
귀베르나우 교수는 <소속된다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권위주의의
부상은, 사회를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의지와 모두와 연결된다. ... 이런 요구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허섭스레기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지는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민주주의보다 권력의
의미(순종, 혜택, 처벌)를 자주 강조한다면 갈수록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사회>의 저자인 한병철
교수님의 <심리정치>란 책을 통해서도 말해지는 것이지만, 요즘은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자본과 권력에 이용되는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감정, 특히
외로움과 불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용되는지가 궁금하신 분은 <소속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_문예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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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평 - '소속'을
화두로 본 현대사회의 실상과 음영
http://goo.gl/Eetj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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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의 부상'에 대해 더
읽어보기
내가 말하는 권위주의란
최근까지 널리 옹호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서 점차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 권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정부와 정치 형태를 가리킨다. 갑자기
권위가 강조되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특전을 분배하며, 통치하고 처벌하는 능력이 있는 강력한 지도자(반드시 카리스마적이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강력한 존재로 여겨지는
지도자)의 역할과 질서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권위주의의 부상은
현대사회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실패, 그리고 현대사회를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의지 모두와 연결된다. 또한 권위주의의 부상은 상당수 시민이
‘질서, 지도력, 목표 의식의 필요성’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된다. 이런 요구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허섭스레기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지는 무질서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첫발을 내디딘 이래 생활 조건을 향상하고, 점진적으로 보편참정권을 도입하고, 인권을 인정하고, 재화와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또한 생활 방식의 광범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여행의 자유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따를 권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다문화적으로 바뀌면서 생겨난 다양성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음이 드러났다. 바로 지금 전 지구적 경제 위기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 책임 부재를 동반한 부실한 금융 관리, 윤리 원칙이나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시장의 힘을 통제할
시급한 필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의 규칙(최대 이윤을
거두는 것 말고는 윤리적 가치나 원칙에 무감하다)은 어긋난 사회를 세우고 있으며, 바야흐로 이런 사회에서 민족국가는 힘과 영향력을
잃고 있다. 민족국가는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불어넣는 데 몰두하면서 신뢰를 되찾으려고 애쓴다. 민주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조정 시장(self-regulated
market)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에서 19세기에 등장한 시장경제 체제를 가리키려고 만들어낸 표현. “시장경제란 오로지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지도하는 경제 체제”이며,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가 이 자기조정 메커니즘의 손에 맡겨진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위협하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기계처럼 행동한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로 정의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원래 내용은 메말라버렸고, 몹시 심하게
악용되어 원래 의미가 짓밟힌다. 예를 들어 흔히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은 일각에서 ‘정적 원리’라고 설명하는 일련의 화석화한
원리들로 바뀌어버렸다. 합의에 다다르는 수단이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주장과 행동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성이 아니라 힘이 정치적 ・ 경제적 결정을 떠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급진 우파가 부상하고 정치적 ・ 종교적 근본주의가 지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교의, 즉 사회정의,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인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급진 우파와 정치적 ・ 종교적 근본주의의 힘은, 개인들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박탈감과 불만을 느끼는 상황에 그들에게
대안적 준거 틀을 구성해 제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내가 보기에
권위주의의 복귀는 최근 몇 년 동안 생겨난 세 가지 주요한 현상으로 표현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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