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계에서 추산 오류

2025. 04. 16.

마르크스와 수리 통계학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통계를 계산하거나, 측정을 내려서 추산하는 방식은 결과로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마르크스는 통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현대로 들어설수록 보단 정확한 추산 방식에 대한 기입으로부터, 경제 문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에서 통계란 자칫 수학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이해만으로는 통계와 증명으로부터 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 수 있다. 아니. 보다 명민하고 비판적인 경제 독자들이라면, 마르크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나 여러 도달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으로부터 시사하는 바와 보여주는 바도 지적할 줄 안다. 

특히 <자본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수학과 통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사후로 엥겔스로부터 편집을 담당했던 <자본론> 2권에서도, 같은 문제로는 자본 경제에서 통계 문제도 매우 예리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자본론>에서는 노동 착취에 대한 자본 통계에서 당시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여러 자료들을 잘 따져보고, 심지어는 국가 통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 흔적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문제점들로부터도 보이거나, 아니면 숫자 통계에서 집단을 꾸려내는 일부 가정한 식들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수리 통계학과 함수에서 깊은 두각을 보였던 듯 보인다. 그러므로 수학에서도 의문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과학과 혁명도 늘 상존했으므로, 무엇이 틀린 통계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로는 통계 증명들에 대한 근거가 거꾸로 치중했거나, 알맞지 않을 때도 있음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본다.

계급 법칙과 재벌 연구

2025. 04. 16.

제국주의와 금융 재벌 그리고 심화된 전쟁과 경쟁

자본주의에서 매우 적나라한 관계들로는, 아마도 재벌이라는 관계 속에서 정립할 수 있다. 그들로는 막강하고, 또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인민들을 주무르고자, 매수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투기와 트러스트, 그리고 상당한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 체제 청산에 있어서 과제가 있다면,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바로 부르주아지를 이루고 있는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문으로부터도 보여지는 재벌들에 대한 모습들을 다루고자 한다.

해당 연구로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바로 각국 전쟁에서도 제국주의 관계와 재벌 간의 자본 밀착 관계를 더욱 구조 속에서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재벌사에 대한 연구로는 매우 상당하고, 또 깊기도 했다는 점이다. 여러 자료들에서도 지적해왔던,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나 견해로도 막당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재벌들로는 도대체 왜 민주주의는 0.01% 소수로만 행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치열한 내부 전쟁과 자본 경쟁을 보여주는 재벌 간 경쟁들도 한층 심화됨에 따라, 제국주의 양상은 바로 재벌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에서도 유례 없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한 경쟁에서도, 자본가와 재벌 총수들, 그리고 하수인들에 대한 트러스트와, 매수된 카르텔들까지도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체제에 대한 논의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여기서 노동 대중들에 대한 선택들도 대부분 이의는 없기를 바라는 바다. 특히 계급 투쟁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속으로만 머물고 마는 개혁적인 결정들 역시나, 매우 혁명에 대한 논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한 자본주의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일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벌 연구란, 곧 부르주아지에 대한 연구와도 같고.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단순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재미와 예능으로만 소비되거나,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 고발서

2025. 04. 16.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 고발

비단 자본 주가 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금융 투기와 거래로부터, 세계 주식 시장이란 악독하고, 자본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선물과 옵션 투자로부터, 자본가들을 위한 은행들은 거래로부터 한 방을 노리고자, 무식한 일부 노동자들도 같은 금융 체계라는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에서도 여러 형태들로 바뀌기도 했다.

일종의 도박과도 같기 때문에, 금융 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로부터 어떻게 합법적으로 금품 갈취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도, 자본 독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여러 품목으로부터 자본을 축적하고자, 여러 속임수를 벌이는 행태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서도, 은행은 긴밀한 사유 재산을 옹호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도 선진 자본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거래 품목이나, 주식 회사, 그리고 트러스트 자본, 신디케이트에 대한 은폐된 주가 폭로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은 그러한 전쟁 공채에 있어서도 단지 로비로만 보지는 않는다. 전쟁을 위한 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이거나, 노동 임금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세수를 끌어들이고자, 여러 곳에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 자본가들로는, 그러한 로비들만으로는 금융 자본 전체에 있어서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거품 낀 경제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대공황에 대한 대처로도, 지배 정부는 매우 야속하고, 저급하기만 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트러스트 자본, 카르텔에 대한 이익 집단들로부터 자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를 꾸준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경제 투쟁이다.

먼저 같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의로는 필요도 없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들, 위원회 설립, 군부 독재 기념관으로 지출에 대해서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태껏 은행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행정 조치를 두고 정치가들과 더불어 그들만의 우호적이고, 충성하는 정책들마저 선택해서 취합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결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신기술과 전쟁 공채

2025. 04. 16.

신기술 발전과 전쟁 공채

신기술을 발전해서 군사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주장들도 잘 살펴보자. 아직까지도, 그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기술 발전이 정책 꼼수에 불과하고, 세수 유입에 따른 군사 발전도 군 관계자들에게 갖다 받치는 비리금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들도, 국가 신기술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수 많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임금과는 택도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부터 역대 국방부에 기여해왔다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는 징집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여러 정부들로부터 진 빚들이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암묵적이지만. 군 장병들, 예비군들, 일부 장성들도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군사력은 신기술에 꼭 비례해서 발전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무분별한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단지 물량 공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 지배적인 한에서, 국가 간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도,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덧씌워진 채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나온 문제들은, 그러한 기술 발전에 대한 가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전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신기술이 발전을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자원, 재원에 있어서도 낭비였을 뿐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지도, 잘 지적하지도 않는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오래 전부터 지배 방침에 따른 억지로 의무를 부과하는 군대 징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거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단지 국방 예산에 대한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했다. 우리는 무장 군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적어도 군대라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무기를 다뤄보고, 무장 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단순 군 조직이 아닌 무산 혁명 조직에 대한 단결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혁명가로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군 부대 해체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청산해야만 옳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지배하고 학살해서, 착취하고 마는 토벌 군대를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여러 임무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고. 부르주아지라는 지배 계급과 전면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전투 조직이다. 반란군이자. 혁명군으로. 여러 전쟁으로부터 오래된 낡은 군대를 고발하고, 계급 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여러 유격 대원들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중립만 유지하는 군대는 해체되어야만 마땅하고, 또한 일부 지배 전쟁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빚만 늘리고 있는 평화 유지군들 또한 무산 혁명군을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 공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쓸모 없는 지출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사익 비용으로도 충당할 소지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과 확전을 반대하고. 일시적인 반전 운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범을 분명하게 묻는다. 또 전쟁에도 맞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 주가와 노동력 상관관계

2025. 04. 16.

자본 주가와 노동력 관계

여러 성비에 대한 노동 임금에 대한 문제는 이미 거론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지적들마저도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로 재벌 기업들에 대한 자본가 구도에 대해서만 비판하고자 한다. 여기서 층위를 다루지는 않고자 한다. 왜냐하면 층위는 계급 구도를 무력화하게 만들거나, 혹은 당면한 민주 문제나, 단편적인 운동 요구로만 그치기 때문이다. 여러 매체에서도 보이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우선 모두 틀렸다는 전제로부터 새롭게 자본주의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작업을 더욱 개시하고자 한다. 수정주의는 특히 노동 임금에 대한 결정이 주가 조작으로부터 결부됐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국방부 지출을 늘리고자, 여러 위원회 설립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세금 지출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끌어다모으는 방식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에 대해서도 부르주아적인 시각을 가진 채로, 동일한 교육을 받거나, 교정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정부들의 결정들은, 노동 계급들과는 동일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 정부를 추구한다. 또한 지배 권력에 대한 일시적인 도전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인, 그러니까 길고 꾸준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정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기나긴 선거 제도로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여러 경제적인 분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다가도, 정작 노동계급들에 대한 생활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건, 바로 혁명에 대한 연구가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 <자본론>을 적용해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꼭 필수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경제 사정들도 매우 힘들어졌다고 판단한다. 노동 생산에 비해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들도 턱 없이 줄어들었고, 그에 반해서, 그렇다고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구성원들도 매우 소수라는 점에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정부에 대해 폭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경제적인 동향이나, 시사적인 방향이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와 연계해서, 또 노동계급들에 대한 의식을 무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혁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한에서 제기한다. 자본주의는 붕괴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힘쓸 수 있다면, 닿는 한 부수는 쪽이 더욱 옳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제어한다면, 무력으로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한다고 보는 쪽이다. 그러므로 일반 매체에서만 제기하는 여러 미약한 논쟁들은 힘도 약하고, 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연구하는 지역 혁명가들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나 혼란으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드는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라는 본질을 파악하고 또 꾸준하게 제기해야만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