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쇠사슬

무산 계급 억압 기구로 전락한 법, 유산 계급 전유물이 된 제도들

현존 체제에 길든 노동 대중이 투쟁의 과정에서 성숙해진다는 일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시각’과 ‘생존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 대중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1. ‘수혜자’에서 ‘생산의 주체’로의 정체성 전환

현재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가 어디로 유출되는지 모른 채, 임금이라는 ‘시혜적 대가’를 받는 데 익숙하다. 투쟁의 과정에서 생산 현장의 경영 정보와 금융 체계를 확인하게 되면, 비로소 ‘노동자의 가치가 자본가의 사적 이윤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를 직시하게 된다. 이때부터 노동자는 ‘임금을 더 달라’는 수동적 요구자에서, ‘생산된 가치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생산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2. ‘각자도생’에서 ‘계급적 각성’으로의 확장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성실한 개인’이라는 틀에 가두어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하게 만든다. 투쟁 현장에서 마주치는 타 부문 노동자들과의 단결은 노동자가 가진 파편화된 시각을 깨뜨린다. 이는 ‘직업적 성공이 곧 구원’이라는 기존의 믿음이 깨지고, ‘금융 자본이 무너지면 노동자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공동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는 개인적 성취에 몰두하던 의식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역량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3. ‘권위에 대한 의존’에서 ‘직접적 역량’으로

노동 대중은 오랫동안 ‘똑똑한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주의적 관념에 길들여져 있었다. 성숙의 과정에서 노동자 평의회를 조직함에 따라 직접 현장을 운영하는 실무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사측의 방해를 뚫고 전산망을 관리·감독하거나, 제한된 자원을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실무를 직접 처리해 보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실은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노동 대중은 이제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며, 타율적 지배에서 자율적 감독자로 성숙한다.

4. ‘자본주의적 반복’의 모순을 견디는 ‘혁명적 인내’

그러나 투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반동과 탄압을 동반한다. 초기에는 선거 결과나 일시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만, 투쟁이 지속될수록 노동 대중은 ‘이 모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의 질병이다.’라는 것을 학습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는 더 이상 당장의 승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체제 변혁을 위해 작은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인내’를 갖게 된다. 이것이 곧 혁명 계급으로의 성숙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성숙은 교육으로만 이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적 소유’라는 울타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는커녕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확인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노동 대중은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멈추지만, 자본가가 없으면 세상은 더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그리고 자신의 뼈저린 삶에서도 체득한다. 이 생활이 누적된 노동 대중은 더 이상 기존 체제에 길든 ‘국민’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급’을 직시하게 된다.

1. 반동과 탄압: 혁명적 전진의 용광로

유산 계급의 반동과 탄압 역시 혁명적 전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 통과 의례이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반동과 탄압은 노동 계급의 정체성을 가장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용광로이다. 기존 정권이나 자본 계급이 가하는 탄압에 맞서, 노동자 평의회가 이 힘의 모순을 도약하여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만 한다.

1. 탄압의 ‘비용’에 대한 근거 제시

반동 세력이 탄압을 감행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물리력이 아니라 ‘체제의 정지’에 있다. 그들이 공권력을 투입해 지도부를 검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해도, 생산과 물류를 직접 운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손발을 모두 묶을 수는 없다. ‘노동자를 탄압하더라도, 사회의 운동은 노동자에게 달려 있다.’ 탄압이 시작되는 즉시 생산과 유통을 조직적으로 중단 (전면 파업 및 업무 거부)하면서, 반동 세력은 탄압의 대가로 사회 마비라는 치명적인 비용을 치러야 한다. 결국, 그들에게 탄압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2. ‘중앙 집중’의 취약성을 돌파하는 ‘세포 단위의 자생력’

이전의 운동 방식이 지도부 중심의 중앙 집권적이었따면, 노동자 평의회는 ‘세포 단위의 자생력’을 지닌다. 핵심 지도부가 탄압받아도 운동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 사업장과 지역 평의회가 독자적으로 사회 운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자 평의회의 연결망과 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분산한다. 특정 인물이 사라져도 평의회의 운영 방식은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반동 세력은 ‘머리를 잘라도 몸통이 죽지 않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3. 탄압의 ‘노동 대중’ 폭로전

결국, 반동 세력의 가장 큰 실수는 탄압 그 자체이다. 탄압은 노동 대중에게 ‘기득권이 얼마나 이 체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가.’를 체감하게 한다. 반동 세력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순간, 그들의 ‘민주주의’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진다. 이는 중립적이거나 체제에 순응하던 노동 대중을 변혁 세력으로 돌려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모든 탄압의 과정과 그들의 폭력성은 ‘공공 열림망’으로 실시간 기록된다. 탄압의 기록은 단순한 피해의 증거가 아니라, 그 체제가 왜 타도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게 된다.

4. ‘물리적 억압’만이 아닌 ‘노동 대중 정당성’ 확보

반동 세력이 경찰이나 군대라는 물리력을 동원할 때, 노동자 평의회는 ‘사회적 관리자’라는 정당성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유지하고 물자를 분배하는 등 사회적 필요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를 탄압하는 것은 곧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탄압하는 자들은 ‘질서 파괴자’로 전락한다. 노동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우위가 뒷받침된다면, 공권력은 내부적으로 동요하며 분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탄압에서 다음을 배운다.

· 견고한 조직: 유산 계급 탄압에도, 사회적 단결을 멈추지 않는 힘.

· 계급적 단결: 탄압받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는 연대의 힘.

· 체제의 본질: 사유 재산 제도가 결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체득.

2. 관료 독재를 해체하는 무산 계급 강령

관료 독재의 문제는 모든 변혁 운동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한 내부의 적이다. 혁명이 외부의 탄압보다 내부의 관료화로 인해 질식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다. 따라서 노동자 평의회는 관료 독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권력의 고착화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핵심으로 삼는다.

· ‘대표’가 아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 순환 근무

관료 독재는 대표자가 노동 대중 위에 군림할 때 발생하므로, 강제적 순환 근무에 따라 모든 행정 및 관리직은 고정된 직책이 아니라 순환제이며,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일정 기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다. ‘관리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 즉각적 소환권

대의 기구의 대표가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노동 대중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선거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임하고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다.

· 정보 독점 방지: ‘공공 열림망’ · 실시간 투명성

모든 생산 현장 기록과 의사 결정 과정은 실시간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된다. 관료가 숨길 수 있는 ‘영업 비밀’이나 ‘행정 기밀’은 노동자 평의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공동 운영 규칙에 따른 공공 질서

다양한 자원 배분은 관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 대중이 토의한 기준에 따른 ‘공공 규칙’으로 집행된다. 관료는 그 규칙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유지 보수자’로 격하된다.

· ‘특권적 보상’의 폐지 · 공동의 필요 원칙

어떤 행정직도 현장 노동자의 임금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로, 경제적 독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낸다.

· 관료가 아닌 ‘사회적 도구’로서의 기구

정부 부처를 행정적 ‘통치 기구’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를 위한 ‘기술적 중심’으로 정의한다. 관료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평의회가 결정한 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다. 관료가 자기 주장을 펼칠 공간을 아예 없애고, 오직 실무적 기록 및 실질적 사실을 정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역사가 노동 계급에게 주는 교훈은 ‘권력을 위임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관료 독재를 막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는 행위가 아니라, 설령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노동 대중 스스로 제기해야 한다.

·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현장보다 위의 권력인가.’

· ‘실무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결정되는 사안이 있는가.’

· ‘관리자가 현장 노동자와 다른 보상을 받고 있는가.’

3. 지배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실천적 폭로

관료 권력이 법과 제도라는 외피를 쉽게 두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계급 지배의 도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이를 증명하고 폭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이면을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요구가 필요하다.

· ‘법적 중립성’의 허구성 폭로

관료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법과 원칙은 애초에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노동자가 파업할 때 법은 ‘업무 방해’로 관료의 탄압을 정당화한다. 반면, 자본 기업이 노동자의 육체를 착취하거나 이들이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을 파괴할 때, 법은 ‘경영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관료가 이를 방치하게 만든다. 관료가 적용하는 법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억압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분석하여 노동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법이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가의 권리를 우선하는 ‘지배의 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 ‘행정적 편의주의’가 곧 ‘계급 억압’임을 입증

관료는 자신들의 행정을 ‘효율적 처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 평의회가 요구하는 공공 실무 현황을 거부할 때 관료는 ‘행정 절차상 미비’나 ‘개인 정보 보호’ 같은 법적 핑계를 댄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막는 억압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요구가 관료의 법적 절차 때문에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절차적 장벽’이라는 이름의 억압으로 규정해야 한다. 행정 절차가 노동 대중의 연대를 꺾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밝혀야 한다.

· 법의 ‘사유화’와 ‘관료의 특권’

법제도는 관료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료들은 퇴임 후 자신들이 규제하던 자본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관피아’의 사례처럼, 법적 권한을 개인적 이익으로 교환한다. 관료의 권한이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는지, 즉 관료 제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적 이익 집단임을 폭로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법적 정의’가 결국 자신들의 사적 이익 및 특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노동 기반의 실천, 무산 계급 강령

법이 억압 기구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 없이도 훨씬 더 정의롭고 경제적인 사회적 질서를 노동 대중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노동자 평의회가 현장에서 노당자들끼리 토의하여 안전을 지키고 분배를 결정할 때, 관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 그때 노동자들이 ‘우리의 합의가 법보다 더 명확한 공동체 질서다.’라고 선언하며 관료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존 법과 제도가 ‘불필요한 억압 기구’임을 증명하는 실천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관료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신성불가침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노동 대중의 역량을 숨기는 겁쟁이들이다. 노동 대중에게 강조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무기로 삼아 생산의 주인인 우리를 지배하려는 관료들의 지배 논리이다.’

법의 중립성을 주입하는 관료들의 언어를 걷어내고, 그들이 행사하는 행정 권력이 어떻게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구체적인 생산 현황 및 실무 정보를 가지고 노동 대중에게 번역하는 것, 그것이 곧 관료 독재라는 억압 기구를 해체하는 시작점이다.

4. 법과 제도라는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혁명 전선

노동 대중이 기존의 법적·제도적 형식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평의회 강령을 세우기 시작할 때, 관료 권력은 그 즉시 정당성을 상실하고 붕괴하기 시작한다.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관료적 질서’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핵심적 실천 의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법과 제도를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 핵심적인 ‘타격 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 접근 방식은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의회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법이라는 형식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노동자 평의회 강령으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혁명적 관점이어야 한다.

1. 법을 ‘사회적 합의의 고정물’이 아닌 ‘계급 지배의 무기’로 정의

법은 결코 중립적인 규칙이 아니다. 법은 특정 시점에 승리한 계급의 단결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법과 제도는 자본가와 관료가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이며, 사회적 정의와는 무관하다. 노동 대중은 법을 ‘지켜야 할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관념에서 벗어나, ‘노동 계급이 주체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써야 할 낡은 지배의 도구’임을 명확히 한다.

2. ‘법적 절차’를 ‘지연과 억압의 수단’으로 규정

관료들이 법적 절차를 내세울 때, 그것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대중의 요구를 무력화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교묘한 수단임을 증명한다. 관료들은 항상 절차를 강조하지만, 사실 그 절차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형식적 장벽일 뿐이다. 노동 계급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사회적 필요’라는 실질적 정당성을 앞세워 행동한다.

3. ‘평의회 강령’과 ‘국가 법’의 정면 충돌 제시

노동자 평의회가 현장에서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기존 국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명한다. 평의회가 결정한 분배 방식이나 노동 조건이 국가의 노동관계법과 충돌할 때, 평의회의 결정이 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실천으로 증명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법’이 아니라, ‘낡은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실천 원리’임을 노동 대중에게 설득한다.

4. 제도 폐지의 단계적 상정

법과 제도를 무조건 일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노동 대중에게 막연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법이 왜 즉시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노동법, 상법 등)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을 무효화하고 그 자리에 노동자 평의회의 ‘생산 통제권’을 세운다.

법을 대하는 태도를 ‘준수’에서 ‘대체’로 전환한다. 관료들이 법이라는 지배 수단으로 노동 대중을 억압할 때, 노동자 평의회는 ‘법보다 더 정의롭고 실질적인 공동체적 합의’를 내세워 전진해야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관료가 휘두르는 지배의 쇠사슬이며, 노동자 평의회는 이 쇠사슬을 단순히 끊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평의회 강령’을 수립함에 따라 기존 법 체제를 사멸시키는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법과 제도를 혁명의 대상이자 대체되어야 할 ‘구체적 폐기물’로 다룬다.

5. 국가 기구의 행정적 억압과 ‘본질적 질문’

법이라는 좁은 틀 대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관료들의 모든 지배와 강제를 하나로 묶어 다룬다. 이는 법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면서 관료 독재와 국가의 억압적 본질을 더 명확하게 겨냥한다. ‘관료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물리력과 행정력’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억압의 본질은 충분히 전달된다.

유산 계급 국가라는 틀 안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다.

· 통치의 도구

국가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억압의 본질

국가가 제시하는 질서가 실상은 노동자의 직접 통제를 방해하는 기제라는 점.

· 대책의 우위

노동자 평의회적 운영이 국가라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대체할 때 얻는 실질적 이득.

노동 대중에게는 ‘법을 어기자’는 구호보다 ‘노동자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 불필요한 관료적 간섭을 걷어내자’는 표현이 훨씬 설득력 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더 합리적인 운영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은 기존 체제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논쟁이나 체제 순응적 사고에 빠지는 대신, ‘관료들이 운영하는 국가 기구의 행정적 억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대중이 ‘누가 현장을 운영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도록 한다.

법과 제도를 별도의 독립적인 논쟁으로 분리하는 순간, 논의는 ‘법치주의 내에서의 정당성’이라는 기존의 틀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법과 제도는 관료적 국가 기구가 자신들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이다.

6. ‘법’에서 ‘계급의 실천’으로

· 억압 기구의 일체화

국가와 관료 기구,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법적·제도적 외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억압적 유기체’이다. 이 전체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치 장치’로 규정하면, 법이라는 부차적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 정당성의 전환

노동자 평의회의 정당성은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을 통제하는 노동자들의 실천’에서 나온다. 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아닌, 노동자의 실천을 방해하는 외적인 억압 기구로 확고히 규정한다.

· ‘대한민국’이라는 한계 돌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법적 테두리는 국가적 정체성과 강하게 결합해 있다. 법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국가 기구의 관료적 억압’을 전면에 내세우면, 노동 대중은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공포보다,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료 집단과 국가의 기능’에 대해 비판적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이것이 훨씬 안전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방식이다.

결국 ‘법이나 제도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국가 기구와 관료가 그 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법을 다루지 않는 것이 논의의 누락이 아니라, 법의 본질인 ‘억압 기구로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폭로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정치권은 ‘개혁’을 말하지만, 우리는 ‘근본적 대체’를 말해야 한다. 법을 도구화하는 그들의 행태를 폭로하여 그들의 도덕적 파산과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다.

7. 유산 계급의 도덕적 파산과 역사적 단죄

우리는 유산 계급의 법 도구화를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1. ‘법적 안전성’을 ‘착취의 연속성’으로 폭로

유산 계급은 항상 ‘법적 안전성’과 ‘법치’를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쌓아 올린 사적 소유와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영구히 고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틀’에 불과하며, 이 틀 안에서 착취 구조를 벗어날 길은 원천 봉쇄된다. 따라서 유산 계급이 제도화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노동 계급의 자살 행위임을 강조하고, 법적 안전성이 아닌 ‘체제 변혁의 역동성’을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제시한다.

2. 유산 계급의 ‘법 도구화’로 인한 정치 세력의 ‘사유화’ 폭로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법으로 무장하여 노동자의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은 ‘합법’으로 포장한다. 그들은 법을 앞세워 국가를 자신의 사유 재산처럼 다룬다.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사적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를 ‘국가 운영’이 아닌, 유산 계급의 이해관계를 법으로 관철하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규정한다. 노동 대중은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계급적 대리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3. ‘법적 권리’에서 ‘사회적 실권’으로의 전선 이동

유산 계급은 사유 재산권, 경영권 등 법적 권리를 구실로 모든 논의를 차단하려 한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는 ‘법적 권리’보다 ‘실질적인 노동자 운영권’이 우위에 있음을 실천으로 증명한다. 그들이 법전을 흔들며 가로막더라도, 사회를 움직이는 전력, 물류, 생산 현황 등은 이미 노동자의 손에 있다. 종잇조각에 불과한 법적 권리가 사회적 생산 현장의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법을 든 정치 세력이 실물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투쟁 현장에서 확인시킨다.

그동안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견고한 견고한 요새 뒤에 숨어 착취를 정당화해 왔다. 그 법은 그들만의 편의를 위해 기록된 궤변일 뿐이다. 정치가 법으로 노동자의 전진을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그 법이 정의가 아니라 ‘착취 구조’를 보호하는 울타리임을 폭로한다. 노동자의 전진은 법적 승인이 아닌, 사회적 필요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직접 결정한다.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이 입법 로비와 사법 방어 등으로 자신들의 억견을 내세울 때마다, 그들이 법을 ‘사유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유산 계급의 법과 제도는 정의 구현이 아니라, ‘범죄자를 비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역사 왜곡의 도구’로 기능해왔다. 이를 논리적으로 폭로한다.

· ‘법적 절차’를 ‘단죄 회피 수단’으로 규정

사실 쿠데타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유산 계급이 정작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증거 부족’이나 ‘법적 시효’라는 기술적 명분 때문이다. 그들에게 법은 죄를 묻는 저울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적 과거’로 세탁하는 수단이다. 법적 절차는 정의 실현이 아닌, 정당성을 상실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도피처다. 따라서 ‘법대로 하라’는 말은 정의가 아니라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구실이다.

· 국가의 탄생: ‘대한민국’이라는 사법 체계와 유산 계급의 공생 관계

쿠데타 세력이 법을 장악하고, 그 법이 다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순환 논리에 주목한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해석할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만든 법이 어떻게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법과 제도는 범죄자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였으며, 그 몽둥이는 노동자의 투쟁을 때려잡는 데 사용되었다. 사법부와 유산 계급 정치 세력은 ‘유기적 몸체’로서, 법적 판단을 항상 계급적 이익에 따라 움직여 왔다.

· ‘역사적 단죄’의 주체를 ‘법’에서 ‘노동자 평의회’로 이동

지금까지 논의한 범죄들은 기존 체제의 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유산 계급은 자신들이 설계한 법의 울타리 내에서 결코 청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단죄는 형식적인 법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뜯어고치는 노동자들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노동자는 낡은 법에 기대어 정의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배 체제를 해체하여 실질적인 단죄를 집행한다.

유산 계급은 쿠데타라는 명백한 범죄조차 ‘법적 절차’로 세탁해 왔으며, 법을 범죄의 ‘대피소’이자 노동자를 옭아매는 ‘쇠사슬’로 활용했다. 제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비호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설계된 ‘사유화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생산과 분배를 직접 통제하는 평의회를 세우는 것은 공상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피해 온 진정한 역사적 단죄의 시작이다.

요약하자면, 법은 단순히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범죄를 세탁하는 합법적 구실’이다. 단죄의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계급적 유착’의 필연적 결과이기에, 법적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법 체제 전체의 도덕적 파산과 유산 계급의 기만을 폭로하며, 체제를 대체하여 그들의 계급적 특권과 지배 권력에 바탕이 되는 착취 기반을 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단죄임을 선언한다. 위선은 더 이상 선이 될 수 없다. 

무산 계급과 국유화

무산 계급과 국유화 요구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 계급의 정치적 권리는 명목상 보장될지라도, 그것이 발휘되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사적 소유의 폐지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수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폐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를 한국 사회의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사실 자본주의적 소유 (또는 소유 재산)와 자산의 핵심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가 노동 과정의 권한 및 통제권과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구조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국내 실천의 첫걸음은 주요 생산 수단과 기간 산업을 자본의 수중에서 회수하는 일이다.

1. 재벌 체제 해체와 산업 시설의 공공화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독점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을 해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사회적·국가적 소유로 전환한다. 이는 단순한 주식 사유화가 아니라, 노동을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짊어진 ‘의무 노동’이 아닌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인 무산 계급 국가가 주도하는 국유화 정책 중 ‘계획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함을 뜻한다.

국가 기간 산업 및 핵심 시설의 완전 국유화가 지니는 이점은 에너지, 교통, 통신, 의료, 교육 등 노동자 국민의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 필수 의존 분야의 사유화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이로부터 완전한 국유화를 달성하게 되면, 경제의 중심은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계획 경제로 전환된다.

2. 토지 및 부동산의 사적 소유 폐지

한국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의 가장 고착화된 원인이자 지대 추구의 중심인 토지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체제 내에서는 늘 난제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유산 계급의 변명적 구실에 불과하다.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무산 계급 국가로 국유화하게 되면 이러한 토지 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필요와 공공 이익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여 노동자 국민에게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택은 본래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주거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및 사적 임대업 금지만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소유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3. 금융 체제의 통제와 자산 가상화에 대한 대응

‘국가 자본에 따른 신용 집중’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필수 행동이다. 민간 상업 은행과 대형 금융 자본을 국유화하여 사적 이윤이 집중되던 민간 은행 체제를 국가 은행 체계로 전환하고 신용을 재분배한다. 이는 단순히 부패로 점칠된 은행이 아니라, 계획 정책에 따라 노동자들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은행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투기적 금융 상품과 주식 시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자본의 운동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노동 계급의 생활 보장과 사회적인 생산 계획에 집중된다.

금융 자본의 심화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므로, 자본과 은행이 완전히 결탁하고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가치 증권 등 ‘가상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현대 사회의 조건은 국유화 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동시에 노동자 조직화의 방식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가상 자본’이란 이처럼 실물 생산과 분리되어 증권과 신용 체계 위에서 팽창하던 가상화된 재산을 뜻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모순적으로 소유의 사회화가 진행되어 선진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자본과 은행의 결탁이 고도화되어 자산이 가상화되어, 사적 소유는 거대한 독점 금융 체계라는 ‘사회적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유화 및 사회화의 당위성을 형성한다. 자산이 가상화되고 대형 은행과 금융 체계로 집중될수록, 오히려 소유는 이미 고도로 사회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지금은 수많은 소생산자의 파편화된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미 금융 체계로부터 고도로 집중된 가상 자본을 통째로 사회적 국유화로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훨씬 용이하다. 즉, 금융 체계의 중앙 서버와 신용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생산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가상화된 자산은 실물 노동의 가치에 기반하면서도 전산 체계 내 수치나 신용 등급으로만 존재한다. 이 가상적 신용 체계가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흔들릴 때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구제하므로, 사유 재산이 사실상 사회적 시설 기반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음이 폭로된다. 이는 사적으로 이윤을 독점하면서 위험은 사회화하는 금융 자본을 전면 국유화하고, 신용을 전체 사회적 필요에 맞게 배분해야 하는 요구로 전환된다.

현대의 가상화된 재산은 거대 금융 및 전산 체계 (IT) 위에서 유통되므로, 이 체계들은 대중의 상호 작용과 정보를 흡수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특수 체계 (‘플랫폼’ 등)의 소유권을 자본가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없게 되며, ‘특수 체계 국유화’ 및 ‘정보 (데이터) 자산의 사회화’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결국 무산 계급이 주도하에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하여 자본 계급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로 회수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정치적 토대 없이는 사적 소유 폐지의 실천은 어렵다. 현행 유산 계급 의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노동 계급의 가치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혁명 정당 및 조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 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자 평의회’와 같은 현장 통제 기구를 활성화하여 생산 과정 전체를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는 역량을 증명하게 된다. 

실천적 유의점으로는 여기서 국유화는 단순히 관료주의적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라는 억압 기구 자체가 사멸해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 소유를 거쳐 ‘연합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소유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 내 실천 전개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4. 선진적 노동자 조직화와 전진 요구

선진적인 노동자 조직에 있어 자산의 가상화와 금융화는 전통적인 공장 노동자 중심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총노동을 결집하고 선진적인 조직 형태로 나아가는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가치 창출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자본 조직화에 맞서, 이전의 노동 조직이 개별 공장이나 산업별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는 한계를 도약해야 한다. 자본이 금융과 ‘가상 정보망 (디지털 네트워크)’으로 결탁한다는 조건에서는 노동자들 역시 ‘공공 연결망 (가치 네트워크)’ 전체를 움직이는 조직체로 전환해야 한다. 부품 생산자, 배달 및 물류 노동자, 자료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 금융 사무 노동자 등 하나의 자본 사슬과 같은 연쇄 고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선진적 조직화의 첫걸음이다.

금융 자본이 결국 가상 체계 (알고리즘, 특수 체계, 자동화된 신용 평가 등)로 노동을 다시 통제하려 든다면, 선진적 노동자 조직은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는’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생산의 물리적 과정뿐 아니라 가상화된 관리 체계 자체를 결국 노동자 평의회가 장악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과 은행 결탁 체제는 필연적으로 자산 버블과 부채 경제를 낳는다. 이는 노동 대중에게도 주거 부채, 학자금 부채 등의 형태로 전가되므로, 선진적 노동 조직은 공장 안의 노동자 정체성만이 아니라 가상화된 자본으로 생활 전반에 저당 잡힌 ‘채무자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확보한다면 더 넓은 노동 대중 운동을 기층에서 전개할 수 있다. ‘부채의 거부와 은행 유한 책임 해체’라는 요구 역시 자본의 금융적 결탁을 타격하는 동시에, 폭넓은 민중을 선진적 노동자 조직의 주도로 결집시키는 강력한 연대 고리가 된다.

따라서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자본이 아무리 가상화되더라도 그 가상의 숫자를 떠받치는 최후의 기반은 여전히 인간의 살아있는 실물 노동이기에, 체제가 고도화될수록 그 핵심 연결망을 장악한 노동자 조직의 잠재적 자본 파괴력도 더욱 커진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체제 변혁을 향한 국유화 요구가 단순한 법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금융·정보 체계의 노동자 통제’라는 선진적 형태로 구체화된다.

5. 공산주의 단계에 따른 분배 원리

결국 자본주의가 무너지자마자 ‘터무니없거나’ ‘이상적’이라 여겨지던 공산주의 분배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 단계 (공산주의 단계)에 따라 분배 방식이 변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분배 원리와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5-1. 분배 이전의 원천 공제분 (사회 지속과 발전을 위한 몫)

많은 사람들이 국유화 직후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전체를 노동자 개인에게 100% 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느슨하고 무책임한 생각’이다.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몫을 분배받기 전에는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먼저 공제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 생산 지속 및 대비를 위한 영역: 닳아 없어지는 생산 수단의 보충분 (감가상각 비용), 생산 확장을 위한 추가 가치, 재해나 천재 지변에 대비한 예비 기금 및 보험 기금 등. 

· 공동 소비 및 사회적 충족을 위한 영역: 일반 행정 비용 (국가나 행정 기구의 관리 비용으로, 이는 새로운 사회에서 점차 최소화됨), 학교·병원 등 주민들의 공동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보건·교육 기금, 노동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을 위한 구호 기금. 이러한 공제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만 남은 부분만이 비로소 노동자 개인들에게도 분배될 수 있는 ‘소비재의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다.

5-2. 공산주의 낮은 단계 (사회주의): 노동에 따른 분배

사회주의는 그 단계상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이므로,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뤄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빠져나와 여전히 그 경제적·도덕적 흔적이 남아 있는 전환기 (자본이 고도화되는 이행기나 과도기가 아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가령 노동자는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적 일터에서 자신이 제공한 노동 시간과 양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8시간 분량의 노동 가치가 기록된 인증서를 취득하며 그 가치에 따라 재화가 수령된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 인증서로 증명된 사회적 소비재 창고에 제출하고, 자신이 사회에 제공한 노동 시간과 정확히 같은 양의 노동이 들어간 소비재를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중간에서 가로채던 잉여 가치 (착취)는 사라지며, 자본주의적 임금 형태는 소멸한다.

그러나 노동에 따른 분배는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적·정신적 노동 능력도 다르고, 부양해야 할 가족 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이 8시간을 일해도 누구는 더 풍족하고 누구는 더 빈곤할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유산 계급적 권리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5-3. 공산주의 높은 단계: 필요에 따른 분배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물질적 재화가 넘쳐나고, 노동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제1의 생활 욕구’로 변화했을 때, 사회는 마침내 최종적인 분배 단계로 진입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노동 시간을 자로 재듯 계산하여 분배하지 않게 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자신이 생활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용역을 사회적 공동 축적물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쓴다. 이후부터는 가치 법칙의 완전한 소멸이 이뤄지므로, 가상화된 자본은 물론이고 가치를 측정하던 화폐나 노동 인증서 체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며, 분배는 철저히 인간의 구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6. 한국의 국유화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 분배 적용

앞서 논의한 자본과 은행의 결탁, 자산의 가상화가 고도화된 국내 현실에서 이를 실천할 경우, 분배는 다음과 같은 선진적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기본 생활 기반의 무상 분배 (공동 소비): 국유화된 금융 자본과 재정적 기반의 잉여를 바탕으로 주거, 의료, 교육, 대중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노동의 대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즉각 ‘무상 공급’하는 영역으로 전환한다. 이는 실질적인 필요에 따른 분배를 부분적으로 조기 실현하는 방식이다. 

· 전산 정보망 및 특수 체계의 회수

가상화된 특수 체계와 정보 시설망이 국유화되면, 과거 자본가들이 독점하던 수익과 지대를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기금으로 즉각 회수한다.

· 노동 계획 경제 체계의 확립

국가 관료가 분배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막기 위해, 선진적 노동자 조직 (노동자 평의회)들이 직접 사회적 총생산에서 공제할 몫과 개인에게 분배할 소비재의 비율을 주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노동 계획 경제’ 체계를 수립한다. 

이러한 기존의 관료주의 독재를 막고 ‘연합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올바른 계획 경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의 경제 체제 및 체계를 끊임없이 타격하며 노동 계급의 역량을 드높이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전진 요구’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진 요구란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일부 조건을 개선하는 ‘개량적 요구’가 아니라, 현 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모순을 폭로하여 노동 대중을 실제 권력 장악과 체제 변혁의 길로 전진시키는 징검다리 요구를 뜻한다. 따라서 올바른 계획 경제 수립을 위한 핵심 전진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의 ‘영업 비밀 폐기’와 ‘노동자 주체 통제’ 법제화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과 은행은 생산 비용, 원가 구조, 투자 계획, 알고리즘 소스 코드 등을 기존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한다. 그러나 자본의 정보 독점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올바른 계획 수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대기업과 금융 기관의 자산 보유 현황, 자금 유출입 경로, 이윤율을 노동자 조직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의 장부 및 영업 비밀을 전면 공개하고 생산 및 경영에 대한 노동자 거부권을 확보함에 따라, 현장 노동자들이 공장과 일터의 폐업,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거부하고 직접 생산 과정을 감독·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노동자 권한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을 대신해 생산을 감독하는 ‘계획의 주체’로 훈련되는 결정적 과정이다.

· ‘시간 주권’ 쟁취를 위한 노동 시간의 획기적 단축

노동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임금 노동에 저당 잡혀 있다면, 국가와 사회 전체의 경제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정치적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계획 경제는 노동자의 자유 시간에 비례한다. 더욱이, 주 30시간 (또는 주 4일제) 노동제로의 전환 요구 역시 임금 삭감 없는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노동자가 기업 경영, 지역 사회 계획 수립, 노동자 평의회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을 정당한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아 생계 위협 없이 계획 수립에도 동참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의 노동 시간 인정이 보장된다.

· 금융 체계의 사회화와 ‘공공 신용 계획’의 전면화

앞서 논의된 가상화된 자본과 은행 결탁을 해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파편화된 투기 금융을 전 사회적 생산 계획으로 지원하는 공공 신용 기구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 단일 국립 은행 설립과 화폐·신용 통제를 위해 기존의 모든 민간 은행을 단일한 국가 신용 체계로,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와 지속성’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공공 신용 예산제’ 실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주식, 파생 상품 등 가상화된 금융 투기 시장을 폐쇄하고, 그 체계적 기반을 사회적 수요 (지방 소멸 방지, 기후 위기 대응, 공공 의료 확충 등)를 추적하는 ‘공공 열림망 계획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7. ‘현장 계획’의 제도화 (현장·지역·전국·평의회)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계획 경제는 고위 관료들로 인해 위에서 아래로 생산량을 하달하는 ‘하향식 관료주의 계획’이었다. 이를 막기 위한 정치·구조적 전진 요구가 필요하다.

· 생산자·구매자 (소비자) 공동 평의회 구성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 평의회와 지역 주민 (소비자) 평의회가 함께하여,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 현장에서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요구한다.

· 기술 계획 (디지털 계획 플랫폼)의 공공화 (공공 통제) 

현대의 발전된 정보 통신 (IT) 기술과 가상화된 특수 체계 기반(플랫폼 인프라)을 활용하여, 전 사회적 수급 현황과 자원 배분 경로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보고 (모니터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술 계획 체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들은 자본 계급에게는 이윤 창출의 자유를 박탈하는 공격이 되며, 노동 계급에게는 ‘자본가 없이도 우리가 사회 전체의 경제를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계급적 자각과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8. 사유 재산의 독점이 낳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모순과 평의회 민주주의 선거 요구

현행 체제가 명목상으로는 모든 국민들에게 표를 주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함에도, 실제로는 계급적 독점과 자본의 지배로 인해 제한적인 선거 (사실상의 유산 계급 독재)만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유 재산 (생산 수단)의 존재와 직결된 필연적인 결과다. 정치적 구조 (국가, 법, 선거 등)가 경제적 토대 (사유 재산과 생산 양식)에 따라 규정된다면, 사유 재산 폐지와 제한적 선거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 재산 제도는 소수의 자본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노동 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자본의 경제적 격차 및 불평등은 선거라는 정치적 영역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분명 1인 1표의 원칙임에도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재력에 따른 정치 시장 독점으로 인해 언론 매체 장악, 선거 자금 후원, 전문 조직 (‘싱크탱크’ 등)의 여론 형성 등은 사유 재산을 쥔 자본 계급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과 주요 정당들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제한되며, 국민들은 ‘어떤 자본가 가문의 대리인을 뽑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제한적 투표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종속과 투표의 비자유로 인해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산여탈권 (고용과 해고)을 쥐고 있다. 노동자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려 할 때, 자본은 ‘투자 철회’, ‘공장 이전’, ‘경제 위기 공포 조성’ 등으로 노동 대중의 정치적 선택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제한하려 한다. 즉, 직장 문 앞까지만 통용되는 민주주의는 일터 내부의 사유 재산 권력 (독재)으로 인해 무력화된다.

8-1. 사유 재산 폐지에 따른 정치적·실질적 선거를 해방하는 방식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제한적이고 왜곡된 선거 체제를 인민 전반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정치적 도약의 전제가 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해체 (일터의 민주화)

사유 재산이 폐지되면 생산 수단은 공공의 자산이 된다. 이에 따라 과거 자본가 개인의 독재 영역이었던 일터 (공장, 회사, 플랫폼) 내부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직접 감독자 (또는 관리자)를 선출하고 생산 계획을 결정하는 선거가 성립된다. 정치가 4-5년에 한 번 투표소에서만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에서도 경제 활동 전체로 확장된다.

계급적 장벽의 소멸과 노동자 후보도 다양화 

자본 축적과 사적 소유가 사라지면 개인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차단된다. 누구나 자본의 후원 없이도 자신의 정견과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준 또한 ‘누가 자본을 더 잘 유치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회적 총생산을 더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로 전면 재편된다.

8-2. 선진적 노동자 조직, 평의회 민주주의

다음으로, 체제 변혁을 주장하는 일각에서 현행 선거를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유산 계급 의회 제도가 생산 현장과 완전히 분리된 파편화된 투표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유 재산 폐지와 함께 요구되는 선진적 선거 체제는 다음과 같다.

· ‘생산 단위 기준’ 선출

지역 기준이 아닌 ‘생산 단위 기준’의 선출로, 거주지 (지역) 중심의 현행 선거는 노동 대중을 파편화 (또는 원자화)시켜 자본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게 만든다. 반면 사유 재산이 폐지된 사회의 선거는 노동자들이 매일 모여 토론하는 ‘일터와 생산 단위 (노동자 평의회)’를 기초로 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노동 대중이 대표의 자질을 가장 잘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선거 구조다.

· 상시 소환권과 노동자 임금 지급 

제한적 민주주의 하의 의원들은 당선 후 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 계급이 된다. 사유 재산 폐지 이후의 올바른 계획 경제 체계에서는 선출된 모든 대표자를 유권자들이 언제든 소환하여 직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치의 관료화를 원천 차단한다.

생산 수단의 ‘사유 재산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실시하는 선거는 자본의 지배를 여전히 정당화하는 거대한 장식물 (제한적 선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유 재산의 폐지는 경제적 잉여의 분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유산 계급이 독점해 온 정치 권력을 해체하여 국민 또는 인민 전반이 국가와 경제의 참된 주인이 되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민주주의 선거’를 성립시키는 선결 조건이다.

9. 국가 관료 독재와 사적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노동자 평의회

무산 계급 국유화가 ‘연합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가 기구와 관료층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여 노동자를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나 관료주의적 소유로 타락하여 부패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소련 사례 등)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핵심 과제다. 국가 자체를 유산 계급의 공동 서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이거나, 계급 대립의 산물로서 소멸해야 할 기구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유화된 통제가 국가만의 일반적 소유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 구조 내부에서 국가 관료의 권력 독점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제도적·실천적 안정 장치들이 요구된다.

9-1. 생산과 계획 (경영)에 대한 ‘노동자 주체 통제’의 전면화

가장 본질적인 방지책은 법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있더라도,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인 ‘점거 (점유)와 통제권’을 노동 계급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 관료가 임명한 지배인이 공장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노동자 평의회’가 자원 배분, 생산량 조절, 노동 조건 결정 등의 실질적인 통제권 (경영권 또는 계획권)을 맡는다. 단, 국가는 이 평의회들의 계획을 조절 (조율)하는 기술적 행정 창구로만 기능해야 한다.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기구와 노동자 조직 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이중 권력 체제의 유지와 감시를 위함이다. 노동 조합과 노동자 평의회는 국유화 이후에도 국가 기구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며, 국가의 행정 명령이 노동자 전체의 요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9-2. 국가 관료층의 특권화 및 계급화 차단 (아래로부터의 자치 원칙 또는 코뮌의 원칙)

국가 계획 기구의 관료, 정치가, 행정 요원들의 보수를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로부터 공직을 단순히 물질적 부를 축적하거나 특권을 누리는 ‘출세의 수단’이 아닌, 사회적 봉사의 영역으로 묶어둔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공장 노동자 수준 임금화가 실시된다.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행정 관료와 계획 담당자가 노동 대중의 의사에 반하는 독단적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임기와 상관없이 투표로 즉각 지위를 박탈하고 교체할 수 있는 상시적 통제권을 확립한다. 이는 전면적인 상시 소환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행정 및 계획 업무를 특정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지 않도록 교육을 노동 대중화하고, ‘모든 사람이 교대로 관료가 됨에도 아무도 관료가 될 수 없는’ 순환 근무 체계를 지향한다. 이로부터 공직의 순환제 및 관료제가 해체된다.

9-3. 계획 수립의 정보 독점 타파

기존 소비에트 방식의 관료주의 계획 경제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은 그러한 관료들로 인해 생산 정보 및 사회적 통계를 독점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은 이를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의 ‘디지털 민주화’와 ‘정보 독점’을 타파하게 된다. 

· 투명한 계획 체계 확립

사회적 수치와 기록을 전면 공개하여 전 사회적인 생산 수단의 유동, 원자재 경로, 신용 배분 경로를 국가의 밀실이 아닌,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열림망’에 기록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여 관료가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여지를 차단한다.

· 생산 정보 및 사회적 통계 (공공 열림망) 기반의 배분 체계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국가 관료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지역 평의회와 노동자 (소비자) 평의회가 제기한 구체적 요구 수치들을 대면하거나, 거리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공공 열림망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9-4. 유산 계급 국가 폐지 단계

결국, 궁극적 목표는 국가 권력의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계급 분화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억압 기구로서의 기존의 국가 자체가 불필요해져 사멸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치에서 ‘사물의 감독·관리’로의 전환으로, 국가의 기능 중 군대, 경찰, 법원과 같은 계급 억압적 기구를 해체하고, 오직 생산과 분배 계획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관리 기구’로 국가의 성격을 축소시킨다. 유산 계급 국가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무산 계급 국가의 기존 형태 역시 사멸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사멸의 수순은 유산 계급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무산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관철하는 혁명적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일국적 수준의 사회주의 국유화는 외부 자본주의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강화를 낳고 내부의 관료화를 부추기므로, 따라서 국내의 노동자 국유화 통제가 국가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국 및 전 세계 노동 계급과의 단결을 돕고, 변혁의 공간을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소유가 국가만의 일반적 소유 (관료 독재)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핵심은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법적 명의를 갖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손과 머리는 철저하게 현장의 ‘연합된 노동자 평의회’여야만 지배 계급으로서의 국가 관료가 활개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국가가 없이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식민지 유산

2026. 02. 26. 

출판사와 친일 문학

식민지의 유산이 잔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군부 독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유신 정권하에 정권을 잡은 이들은 정치·경제적 지위까지 독점하며 민주 공화국을 강타했다. 그들은 여전히 20세기의 ‘미시마 유키오’를 동경하며 '이광수' 등과 같은 인물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화한다. 이와 반대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과 같은 쾌거나 귀감을 준 영향력도 있지만, 지금의 출판계 전반의 경영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자본 기업과 결탁되어 관련 작가의 출판 권한을 자본 기업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착오를 남긴 것이다. 이제는 작가들이 자본의 옹호를 위해 문학의 글쓰기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청산의 문제에서 가히 ‘친일’ 행적과 다름없는 식민지적 관점이 자본의 관계에서 가장 유효하다는 말이다. 더불어, 현대 비평의 순수 문학 관점에서 피식민지 국가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글쓰기 위한 독서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친일’을 추구하여 읽는 것과,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자가 작가를 염탐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작가가 남긴 행적을 비판하기 위해 치밀하게 독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용 및 발췌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남는다. 예컨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것과, 전적으로 파헤쳐 그 모순을 체계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상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독서 행위가 과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는 피식민지의 역사를 거친 나라에 해당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 내의 ‘순진한 국민’들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역사적 논의’이다. 

이러한 편파성를 두고도 ‘중립’과 ‘평균 이윤’이라는 위치를 고수하는 자본의 시각적 착시야말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착각에 호소하며 그 자신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갈피를 상실한 것이다. 하물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협상조차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내지 못한 채 자본가 중심의 협상 구도가 불가피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축한다면 그것을 거부조차 못하여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이 또한 과오인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다. 특히 민족 문학을 위시하여 주름잡던 백낙청이나 이어령 등과 같은 인물이 군부 독재 시절을 위안 삼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부르주아 사회의 큰 거물로 부상한 것은 문학을 팔아 상인이 된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적어도, 황석영 작가, 그 자신은 그러한 비평적 견해를 몹시 비판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묵은 논쟁보다, 오히려 노동자 문학의 실천에 있다. 그것은 곧 이 전반의 모든 것을 포착하여 비판하기를 선택하여 글쓰기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소속된 국가가 식민지나 피식민지였는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면 과거의 정권을 미화하며 예술마저 ‘상업적 홍보’의 명분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별수없는 것인가. 도대체 이 무슨 염치없는 수작일까. 동일한 부류의 자본가 집단 내 대다수의 경영권을 가진 이들도 사태의 심각성이 전무하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이 경우 타인의 미지불 노동을 착취하고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 소유자가 마땅히 수취해야 할 임금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논리의 극치는 1859년 12월 19일 뉴욕 집회에서 미국 노예 제도 옹호론자인 변호사 오코너가 행한 ‘남부에 정의를’이라는 구호 아래 행한 연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여러분, 흑인을 노예 상태로 운명 지운 것은 다름아닌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에게 강인한 체력과 노동할 힘을 부여했으나, 정작 그 힘을 다스릴 지능과 일하려는 의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의 박수) 흑인에게는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동할 의지를 거두어간 자연은 그 대신 그 의지를 강제할 주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흑인에게 적합한 풍토 속에서 그 자신은 물론 그를 다스리는 주인을 위해 스스로를 유용한 종으로 변모시킬 주인을 점지한 것입니다. 흑인을 자연이 정한 질서 속에 머물게 하는 것, 곧 자신을 관리할 주인을 대면하게 하는 것은 결코 불의가 아닙니다. 그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그를 관리하며 그 자신과 사회에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인이 투여한 노동과 재능에 대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을 거두게 하는 것은 결코 흑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아님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뉴욕 데일리 트리뷴』1859년 12월 20일자』

이 주장은『자본』에서 발췌된 기사 중의 하나이다. 오코너라는 이 미국 변호사는 뉴욕 시에서 ‘남부에 정의’이라는 구호로, 미국 남부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여 청중의 박수를 얻었다. 이 발언이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단순히 ‘흑인의 권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노예제’와 직결된 경제·역사의 기나긴 계급 투쟁의 역사를 거쳐 온 또 하나의 줄기이자 증거인 셈이다. 문장을 지나칠 때, 이러한 논거의 근거를 자칫하면 발언자의 모호한 주장으로 여겨 정당한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온전히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현재의 논란을 부추긴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처럼 이들은 이전부터 ‘흑인을 자연적 힘’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그러한 원리에 따라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전제를 대놓고 말한 것이다. 

피식민지를 언급하기 이전에 막연한 민족 내 인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가장 큰 핵심은 사회적 요소의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경제·역사 분석의 본질이 정치적으로 가닿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현상의 외피에만 익숙할수록,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러한 문제를 간과할 소산이 매우 크다. 과거에도 이들 중에는 ‘친일’이라는 과오를 범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명’과 허심탄회한 호소로 설득하지만, 실제로 그것의 판단은 피식민지의 노동자들이 겪은 문제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이어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지식 계급하에서 그 자신이 중간 계급의 위치에 속했음에도 노동자를 배척한 채 자신들의 작가상을 미화했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곧 ‘노동자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큰 선입견과 편견을 부추기고, 이 부르주아 작가들이 단정하는 '까막눈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여 이제는 그러한 노동자 운동의 진행을 가로막는 걸림돌 이상의 존재가 된 것이다. 

그들은 평생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발췌하여 마르크스·엥겔스의 몇 마디를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인의 권능마저 지녔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몸담은 사회 전반의 출판사에 대해 한 마디의 말도 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월을 견뎠다는 ‘정신 승리’를 보여 준 것은 오히려 그쪽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읽힌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시마 유키오’ 현상은 그것의 종언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고언에 해당된다. 그것은 더 이상 언급조차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본 비평계의 순진한 가라타니 고진 씨가 그 자신이 『자본』 Ⅰ권의 서론 정도만을 잠깐 읽고는 『자본』을 온전히 읽었다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존경심이 아니라, 비웃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 지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윤식 평론가 역시 그 자신이 큰 과오를 범했다.  

출판 권력의 형성과 경영권 (주주 자본)의 관계

군부 독재의 여파로 많은 정치적 이윤을 남기고 있는 정치권 인사 중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군주의 시녀로 지내거나, 또는 유신의 대장을 역임하고, 또는 민주주의의 우두머리를 지내면서 그러한 최정상이 주는 만족을 자손에게 물려준다. 한국은 <시공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출판사들이 이러한 부르주아 역사관을 정당화시키며 서민들에게 자신들의 '고귀한' 가치를 일러준다. '삼위일체'의 경영권의 중심하에 이들에 대한 부르주아 '교육'을 주입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책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자본가들이 현재의 출판 문학계에 거두가 된 출신 배경 따위에는 관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판사의 운영도 결국 자본과 결탁되기에 그것은 매주 열리는 주주 총회의 참석만으로도, 임금 노동자들이 겨우 받는 월급의 배가 되는 기업가의 이득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면, 서민들이 남긴 주식의 손해가 결국 경영자들의 손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윤의 약탈 경쟁으로 심화되어 자본가의 독점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

모든 세계 은행과 더불어 '자신들의 중재 권한'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또는 각국의 금융법으로, 심지어 토지 및 사유 재산까지 도구화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자부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부르주아적 정신의 가치를 교육으로 치장하여 문학인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수단화시키면서 노동자를 배척하고, 사상계 전반을 연출하여 <교양인>, <문학동네>, <시와서>, <현대문학> 등과 같은 여러 출판사에도 영향력을 미쳐 그들만의 연합하에 막대한 소비 경향을 부추기는 유행을 생산하면서 국내 시장의 상품 소비를 유도하고, 과대 포장된 '책'을 납품하여 결국 자신만의 교육적 목적에 합당한 사례를 주장이라 우기는 책들이 표면화된다. 실제로 1969년 5월 진행된 미시마 유키오와 전공투 논쟁이 남긴 흔적은 일본 작가가 그 자신의 '극우화'라는 일면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적 파시스트의 부흥을 지지함을 대강단에서 연설한 것에 다름없다. 그들 중 일부가 반발했으며, 그것은 미시마 유키오의 업적으로만 치부되었다. 그러한 논쟁의 여파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 작가들의 일부만이 '친한파'라는 말을 내세웠고, 세간의 시선을 무릅쓰고 한국의 식민지적 유산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겨우 인정하였다. 

임종국의 헌신을 새기며

최근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직접 사죄하신 무라오카 다카미스 씨가 별세하셨다. 그는 자신의 선조가 범했던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 분들을 정성스레 모셨다. 그것은 채만식 작가의 모호한 반성과도 비견되는 행보이다. 대부분은 일본 국민마저 이러한 역사적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들의 경제적 수탈 및 약탈 과정과 관련된다는 시각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식민지 근대화 및 개화론에 동화된다. 사람들은 단순히 '민주적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모호한 관념이 도배된 채 가치의 역사를 자본가 우두머리를 위한 「헌법」 기초를 토대로 삼아 정신적으로 주입시켰을 뿐이다. 그들은 지금도 언제든 토지와 사유 재산을 옹호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인 관할의 주체적 위치와 막대한 자본, 그리고 경영권을 갖고 있다. 반면, 임종국은 그 자신이 비록 친일 집안이었지만 이러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비평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은 저명한 가문 출신이라는 편견이 생겼을 정도로, 이러한 가문과 무관하게 말해야 하지만, 친일을 정말로 비판한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선의의 기부'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에 환수하겠다는 지지 의사 정도라도 표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느라 소극적인 침묵을 보이는 것은, 그 자신의 명예를 함부로 놓기를 꺼리거나, 여태껏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활동의 종사가 지금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다름없다. 그리고 외양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임종국은 결국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였고, 그것의 의미가 단순히 가문의 행적에도 있지만, 식민지의 과오를 분명하게 짚은 증명인 것이다.

오늘날 '민족문제연구소'의 존재는 단순히 「헌법」의 위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모든 식민지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유효하며 그 반대의 이면에서도 꾸준하게 헌신한 이들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는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형성된 기틀을 일본 국민들도 알아야 할 시기이다. 문학이란 미국의 증권 거래소를 말하며 기껏 세계 민족의 부르주아 행사를 위한 노벨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무대의 가난한 작가들에게 있다. 그렇다면 세계 문학을 소비하는 지금의 부르주아 비평가들은 자본 시장의 상인들인 것이다.  

가려가든 가거라

2026. 02. 26. 

가려거든 가거라 

                       - 우리 진영 안에 있는 소부르주아지에게 주는 노래 -

권환 

소부르주아지들아 

못나고 비겁한 소부르주아지들아 

어서 가거라 너희들 나라로 

환멸의 나라로 타락의 나라로 

소부르주아지들아 

부르주아의 서자식(庶子息) 프롤레타리아의 적인 소부르주아지들아 

어서 가거라 네 갈 데로 가거라 

홍등이 달린 카페로 

따뜻한 너의 집 안방 구석에로 

부드러운 보금자리 여편네 무릎 위로! 

그래서 환멸의 나라 속에서 

달고 단 낮잠이나 자거라 

가거라 가 가 어서! 

작은 새앙쥐 같은 소부르주아지들아 

늙은 여우 같은 소부르주아지들아 

너의 가면 너의 야욕 너의 모든 지식의 껍질을 짊어지고

메아리

2025. 04. 16. 

<메아리>

『레닌을 회상하며』

"1906년 5월 24일, <물결>은 폐간됐다. 그러나 이틀 뒤로, 1906년 5월 26일, <전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행했다. <전진>은 1906년, 6월 15일까지 있었다. 1906년, 6월 22일, 볼셰비키 새로운 기관지 신문, <메아리>를 출판할 수 있었다. <메아리>는 1906년, 7월 7일까지 있었다."

예시: 당 기관지, <메아리> 1호.

주제: 마르크스주의와 미학.

자유 기고. 단 적절한 논리를 충실하게 담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