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항쟁 이후 의회 선거 제도가 국민 의회로 정립되기까지 도처에 정치적 역사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독재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공허한 ‘민주주의’라는 말의 모순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국한된 자유주의 및 부르주아지의 전유물로 쉽게 악용된다. 이는 단순히 시민 사회가 응원에 힘입어 막아낼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대의제 제도의 한계상 다수결에 따른 판단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대변한다는 정당들의 기득권 유지 도구로 작용해 왔다.
각국에서 자본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사상을 자신들의 ‘자유’ 가치로 확장하고 포섭했다. 과거 카우츠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언급하긴 했으나, 그의 논의는 오늘날 강신준과 윤소영 일파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 내의 개량주의에 국한된 공허한 담론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의 사회민주당이 민주당에 포섭되어 보조적 정당으로 기능하는 모습은 대통령제하의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한계이자, 사실상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독주 체제와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공직자의 임기제 역시 마찬가지다. 임기가 끝난 공직자는 더 이상 공무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법적 권한을 다하지만,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표방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시민 사회가 프롤레타리아트를 탄압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과거 최장집 교수와 같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불안전성’을 거론하며 기득권과 타협하는 행보를 보인 것 역시 계급적 배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민중 이론가에서 학계의 권위 노선으로 갈아타려는 인물들은 당의 전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들은 현실 정치와 집권 정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의회 제도는 이들이 설계한 ‘부르주아적’이고 ‘반동적인’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감행해야 할 민주주의 투쟁은 단순히 초당적·초제국주의라는 허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제도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의 뿌리를 직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조희연과 같은 과거의 사회과학자조차 이제는 정부에 기대어 시민 사회를 일군 주체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하는 부르주아 체제의 부역자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강영계와 같은 인물이 마르크스 입문서나 번역하며 대리만족하는, 고전으로 둔갑한 ‘복고의 향연’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학계의 민주주의 이론에 갇힌 채 현실 선거의 실체를 시민 사회 내부의 개량적 정책에 안주시켜 버렸다. 부르주아를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복고하는 이들의 행태가 과거 ‘카우츠키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