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금융 과업 수행 및 제도적 모순 진단 (2024. 05. 25.)
1. 복잡한 행정 절차와 유족의 고충
· 증빙 서류 재발급: 의료원을 방문하여 한정승인 및 정산에 필요한 장례비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 폐차 및 소상공인 증명: 노후 차량 처분을 위해 폐차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감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요구되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 관련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현재 주말인 관계로 기관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월요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증명과 폐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통신 단절로 인한 정보 차단: 고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내역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접근이 막혔다. 이 때문에 별도의 오프라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2. 5월의 당면 과업과 현실적 환멸
· 4대 핵심 과업 설정: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해야 할 굵직한 행정 과업을 한정승인 신청, 아파트 관련 신청, 사업장 폐업 신청, 차량 폐차 신청 등 네 가지로 확정 짓고 완전히 마무리하고자 한다.
· 사회적 괴리감: 세상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며 상업적 분위기를 돋우지만, 정작 유족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전무하다는 냉혹한 실상만 대비될 뿐이다.
3. 관료 행정 체제와 통치 권력에 대한 구조적 진단
· 공공 지원의 파편화와 민간 위탁 구조: 개별적·민간 단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복잡한 사업들을 정부 지원 정책 하나로 통합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했다면 훨씬 편리하고 신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공공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거나, 사후 처리를 위해 매번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사이트 회원가입을 무수히 요구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행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
· 통치 권력의 무능과 기만: 유족과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비극적인 현실은 외면한 채, 국가 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은 매일 술판을 벌인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오직 출입 기자들을 청와대나 관저로 초청해 직접 요리를 대접했다는 식의 한가롭고 기만적인 행보 외에는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소식을 접할 수 없다.
· 누적된 피로감: 냉정하게 마음을 추스르며 기다려보려 하지만, 개인의 한계를 초과하여 쉼 없이 쏟아지는 행정 과업과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4. 자산 추적 및 정산 이행 명세
당일 확인 및 접수를 완료했거나 돌아오는 주 초에 즉시 이행해야 할 금융·세무 세부 목록이다.
[장례 증빙 및 금융 자산 추적]
· 장의사 영수증: 비용 처리를 위한 최종 영수증 확보
· 손해보험: 고인 명의의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또는 기존 보험해약환급금 계좌 내역 실사
· 교보증권: 상담 예약에 따른 회신(콜백) 확인 및 자산 조회
· NH투자증권: 주식 및 예수금 등 잔여 투자 자산 보유 현황 추적
· 교보생명: 고인이 가입했던 '교보뇌·심장건강보험'의 보장 내역 및 환급금 유무 최종 확인
[차량 처분 및 폐업 관리 과업]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월요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시 소상공인확인서와 연계하여 조기 폐차 지원 조건 검토 및 접수
· 폐업 인수인계 및 명의 조정:
- 세무서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오신고 내역 수정 및 최종 정산
- 매장 내 포스(POS) 기기 단말기 위약금 확인 및 명의변경·해지 절차 이행
- 사업장 가스비 및 전기세 등 잔여 공과금 최종 검토 후 정산
- 매장 와이파이 공유기 해지 및 명의 정리
- 사업용 차량 및 매장 내 잔여 유류(기름) 대금 정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