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갈등 및 유가족 지원 체계에 대한 진단 (2024. 05. 22.) 


1. 대출금 상환을 향한 결단과 장벽

· 아버지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는 고인의 묘역을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빚을 청산하는 것만이 유족으로서 과제를 끝내는 길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발로이다.

· 가족 내 갈등: 자산보다 부채가 압도적인 현실에서, 어머니에게 이제는 돈을 버는 노동 행위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하다 결국 갈등을 빚었다. 뼈를 갈아 넣어도 채무 상환으로 귀결되는 노동의 굴레에 지쳤다.

2. 행정 기관과의 마찰 및 국가 복지 체계 진단

· 지자체 행정의 한계: 자동차 상속 이전 등 법적 절차 이행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 등록' 문제로 담당 공무원과 크게 다투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생한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관료제적 태도를 마주해야 했다. 

· 유가족 복지 정책의 부실함: 막상 유가족이 되었으나 국가나 지자체의 사후 지원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주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유족이 모든 정보와 지원책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내야만 했다.

·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 어렵게 찾아낸 지원책마저도 집행이 지연되거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방대한 제출 서류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행정이 업무를 이토록 미루고 방치했기에, 정작 주거지나 사업장의 오염된 환경이 부패해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정산·수습 업무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3. 체제에 대한 환멸과 채무 이행 

· 국가 권력에 대한 환멸: 유족의 고통을 방치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만 매몰된 부패한 국가 기관 및 그 구성원들과는 더 이상 상존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정서적 거부감이 들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무지하고 무식한 상태로 피동적으로 살 수 없다는 지적 자각에 이르렀다.

· 채무 이행: 국가의 제도적 구제나 자비에 기대지 않고, 금융 체제가 요구하는 대출금은 본인이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해서라도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해 내겠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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