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기획: 국내 공산 정당의 합법성과 노동자 평의회 실천
1. 노동자 가치 및 노동 헌법의 본질적 실현 (역사적 정당성)
자본의 독점과 기술주의 체제가 노동 대중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을 실질적으로 압살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 지배 구조를 타파하고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한다. 헌법이 위시한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가장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다. 또한 자본 독점 체제의 파국적 경직성을 견제하고, 체제가 스스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사적 대항’으로서 그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2. 노동 계급 대표성과 민중의 보편적 이익 (정치적 정당성)
현재의 독점 자본은 국가 기구와 일체화되어 일반 민중을 기술적·금융적으로 수탈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공산 정당의 합법성은 노동 국민 다수의 이익과 경제적 신용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사회적 총체성이란 현재의 지배 구조 (독점 자본 + 기술 관료제)의 발달로 인해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 전체의 생산물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체제에서 소외된 노동 계급, 특수 업종 종사자,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넓히는 민주주의 정당성에 다름 아니다.
앞서 논의한 기술적 고도화가 가져오는 정체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계급적 자각을 가진 노동 대중이다. 그 노동 대중의 깊은 대의를 결집하는 정당은 사회 발전의 역사적 방향성에도 부합하므로, 당대의 법적 제약에서도 역사적 합법성을 지니며 그 가치는 오히려 절실하다.
3. 과학적 분석에 따른 현재의 체제 분석 (논리적 정당성)
국내 공산당은 ‘감정적 선동’이 아니라, 체제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는 실천적 거점이기에 그 존재 근거는 명확하다. 국가의 파국 방지와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재의 자본 독점이 가져오는 기술적·생태적·경제적 위기를 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다. 자본 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 체제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준비하는 정당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앞날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 자산’으로서 그 존재가 합법화된다.
‘수정주의’와 같은 타협적인 개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직시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실천은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대체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가장 정직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4. 국제 정세에 따른 연대 가치의 실천. (국제적 정당성)
자본의 기술적 독점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이에 맞서 국경을 지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들의 활동은 국제적 전통을 계승하며, 전 세계 노동 계급 해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국내에서의 합법성 역시 전 세계적 기술주의 체제의 발달의 심화와 더불어 국제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민족주의나 체제 순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당임을 명시하는 바이다.
5. 결론: 역사적 합법성
물론 현재의 법적·제도적 현실 속에서 공산당의 합법성은 강한 부정과 억압에 직면해 있으므로, 여기서 합법성은 고정된 법전 속에 담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계급 투쟁의 현장과 노동 대중의 지지 속에서 비로소 실천된다. 국내 공산당의 합법성은 단순히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진정으로 민중의 생존과 기술의 인류적 전수를 대변하는가.’라는 참된 질문에 답하여 확보된다.
오늘날 기술주의 체제 하에서도 노동자와 민중이 겪는 구조적 소외는 심화되었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법적 합법성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이러한 논리적 토대를 닦아 두어, 언젠가 그 ‘역사적 정당성’도 현실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토대가 되고자 기여한다. 현재의 물리적 장벽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앞날과 실천을 향한 첫 걸음을 국내에서 내딛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