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04.
계엄 이후 정치적 지형 변화
새 정부 출범 후 언론이 보도하는 지지율 70% 초과 현상은 그 산정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남긴다. 혼재된 사안들을 다루는 현행 여론 조사 방식은 1980년대 시민 혁명 이후의 민주화 논의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청산하는 일은 단순히 인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투표로 행사하는 정치적 한 표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최근에 계엄 사태 발생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비민주적 절차나 독재에 대한 우려를 단순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현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 결과조차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에서는 정확한 경제 통계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마저 둔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계엄 및 내란 사태의 전범 처벌보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위해 선거를 치렀을까. 이번 사태는 예상되었던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균적인 전수 조사 과정이나 지연 전략에서 드러나지만, 구조적 정치 지형 때문에 시민 의식만 높아지는 수준에 머무른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가 '민주주의'를 자축하는 결론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매체의 발달로 정치 ·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이제 하나의 유희와 비슷해졌다. 이러한 지적은 계급이 다른 사람의 발언에 갇힐 위험이 생긴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 현상은 일부에게 축하할 일일 수 있지만, 계엄과 내란 사태,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적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이처럼, 여론의 흔들림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안정화'가 단순히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이미 주권자를 저버린 행위와 다름없다. 경제적 분리가 심화되고 정치적 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소비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안심은 결국 국가 재정을 보호주의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계급 문제와 계획 경제의 중요성 역시 대두됨에 따라 지금의 혼재된 방식으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점은 나날이 경제 발달이 보여주는 지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