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9.
교육 도시와 관광지 건설 사업
일부 아동이 모국어보다 외국어를 더 많이 습득하는 현상에 대한 오랜 우려에도, 언어 습득의 고유성 훼손은 꾸준하게 반복되어왔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러한 조기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소수의 편의를 위한 교육 도시를 신설하고, 거점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모델 도시 개발은 실질적인 지역 거주민 혜택보다는 소수에게 집중된 도시 마을을 형성하며, 지방의 고유한 정체성 파괴는 유입이 있는 한 가속화된다.
주변 노동자들도 여기에 가세해서, 존재하는 자연물을 인공화하는 건축물이 대거 들어서며, 이를 소유한 자들은 임대 명목의 토지 장사로부터 팔리지 않을 부지를 선점하고 점유한다. 외국인 노동자까지 유입되면 점차 지역 사회 활성화라는 명분이 생기지만, 실상은 현지 주민보다 외부인, 특히 부유층 자녀의 조기 교육을 위한 ‘삼천지교’ 조성에 비중이 맞추어진다. 그들은 고비용을 지불할 만큼 재력이 남아돌며, 비대칭적인 고품질의 교육 용역(서비스)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면서, 각 도시 시장(市長)은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로부터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이 교육 도시들 중에는 경관 수준이 높은 자연 유산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았지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마저 이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인공적인 도시 경관을 세우는 데 재동원된다. 이들은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연 파괴에 점차 무력해지며, 심지어 지방 거주민이 주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순을 빚는다. 곧, 지역 사업 활성화의 진실은 현지 주민보다 이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가 생산된다.
‘그린벨트’와 같은 보존 지역마저 고위직의 용인 아래에서 입김이 작용하여 놀이 시설 건설에 막대한 비용으로 투입되거나, 유명 건축업자가 고용되어 오히려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 또 다른 부유층의 정원 등과 같은 인공 건축물을 생산하는 데 일조한다. 이는 사실상 그 이름에 무관하게 파괴의 대가를 지불한 일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불필요한 사업까지 손을 대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자연 파괴를 포함한 건축물 생산과 비례하여 현지 노동자들의 거주 일대까지 훼손하는 결과에 이른다. 실제로 거주민들은 건강 악화에도 그 지역에 머물지만, 지역 사회의 일환 사업이란 곧 소수의 교육 및 놀이 시설 또는 복합 단지 및 외주 건강 시설 제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몫은 실제로 적다.
이처럼, 인공물 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입 비용과 수입은 또한 과감한 체육관 건설이나 설득된 지역 주민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별도의 ‘사립 아파트’와 ‘별채’ 및 ‘독채’ 건설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들은 지방의 남겨진 토지를 모두 점유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미허가 불법 행위도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토지 건설과 외부 병원 건설까지 성립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대 자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지방의 현주소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므로, 실제로는 그 복구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재투입되어야 할 형편으로 돌아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