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5. 16.
'쌍팔년도식' 논변
민주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새마을 운동을 경제 발전을 이룩한 진보적 업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현 집권 세력에게 ‘진보’란 결국 산업화 체제의 잔상에 불과함을 자인한 꼴이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학살 이전에 쿠데타 희생자들을 기리던 모습과도 대조적으로, 유신 체제의 산물인 새마을 운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형용 모순이다. 제아무리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적 행보라 할지라도, 농협 중앙회조차 씻어내지 못한 그 시대의 오명과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행태가 오히려 국가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유신 체제와 군사 쿠데타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체제를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이른바 ‘산업화의 성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실상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그 허구적 실체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규탄의 대상이다.
당시 산업화의 폐해를 증명하는 통계 자료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직접 언급하며 옹호하는 것은 과거 참여 정부 시절 전두환 정권을 방문해 큰 원성을 샀던 과오를 반복하는 처사이다. 청산해야 할 과거를 지역 갈등 회피라는 명목으로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열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다. 일부 학계 및 언론 논객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을 빌미로 차별과 억압은 은폐한 채 '산업 성취'만을 부각하는 모습은 주관을 객관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역사적 오명으로 기록되어야 할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특정 어용 집단의 일부와 함께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 타락을 의미한다. 선의를 자처하던 이들이 국민을 저버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 지지율과 재개발 논리에 매몰된 현실 역시 참담하다. ‘사람이 먼저’라던 구호가 허울 좋은 수식어였으며, 결국 본질은 똑같은 경제 논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5·18 기념일과 6·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행보를 택한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파괴적 선택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파쟁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전적으로 현 집권 세력 및 비호 세력들에 있는 것이다.
- 추가로, 본고에서 전개하는 핵심 논지는 내부 투쟁 관점에 철저히 입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