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5. 16.
시진핑 체제의 불안전성
중국이 표방하는 ‘특색 사회주의’란 본질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 체제에 불과하며, 이를 공산당으로 통칭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의 체제가 공고화될수록 중국은 공산주의의 본래 의미를 되짚기는커녕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중국 체제 역시 내부적 교체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하며, 특색 사회주의라는 선동이 실제로는 청산되지 못한 봉건주의적 잔재의 연속이자 반동적 실체의 일부임이 드러났다. 미·중 갈등 역시 이념적 대립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의 패권 경쟁일 뿐이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모순에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들 지배 계급과 타협하거나 협상할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개인적으로 수행 중인 『공산당 선언』의 재검수 작업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무산 계급 공산당 건설 운동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은 불필요하다.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중앙 당국으로서 위상을 지닌 공산당이었다면, 이러한 사상적 과업에 대해서도 개인적 수준만 아니라, 별도의 혁명적 연대를 제공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고 만 중국 당국에 대해서도, 그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협상 관계는 설령 절차적 동의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파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중국 내부의 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 인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만적인 구도에는 명백한 반대를 표한다. 이는 마르크스 관점에서도 명백한 ‘반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지금 시진핑 정권이 주력해야 할 과제는 미국과의 타협을 도모하는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내부의 누적된 폐해와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복구하는 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기만적 구도에 전면적인 반대를 표명한다.
- 아울러 본 입장은 한국 공산 정당을 지지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지 의사 역시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