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07.
제국주의 전쟁의 가시화
사상 초유의 사태
주어진 기회를 놓치며 다만 믿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의 영토 속에서 국민들은 영토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대와 경찰의 치안 유지는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이번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인근 쿠바 경호원 역시 사살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적어도, 『공산당 선언』을 세부 판단 없이 처음부터 읽어본 독자들에게 한해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역시 반동적 사회주의의 모순 및 한계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계에서 계획 경제의 차이를 분간할 줄 아는 이들조차 더욱 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윽고, 이번 사태로 명확해진 점은, 한국 정부가 정권 초창기에 곧바로 미국과의 (서류 절차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는 점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의 암묵적인 합의로부터 양측 간의 제국주의 전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또 한번 일어나게 생겼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정부 및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 제국주의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 그들은 단순히 독재자의 체포 소식에만 휘둘려 자유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었음에 뜨겁게 환대하고 있다. 덕분에, 여러 사회주의 표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더욱 가시화된다. 그러한 우위가 여전히 미국에 압도적일 것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예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반대로, 분단의 실상은 지금 남한 정부 역시 두 국가론과 여론에 휩쓸려 고립된 길을 여전히 택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북한 정부는 그러한 구호의 손길을 똑같이 내밀고 있음에도, 각자의 영역이라 판단한 이번 정부 특유의 정책적 지연 전략이 지금도 국민들에게 효력을 남기는 중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까지 임한 이상,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숙명이 되었다. 그것은 냉전 시대의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모습에서 그들이 협상에 임하며 화기애애한 모습과는 달리 특히 노동 계급은 이러한 위험 국면 속으로 내몰려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하에서 파시스트나 극우의 부상은 더욱 거세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 또한 통계 자료가 미미하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고립된 평화주의 태도로 인해 자국의 국민들은 그들이 행하는 중상모략을 지켜보며 전쟁에 대한 불안과 생활고의 위협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나 있을까. 이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정과 반비례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더욱 시달리고 있음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물론 지금도 코스피는 예외적으로 폭등하겠지만)
그들은 취약한 민주주의로 쉽게 위장할 수 있으며 지금도 자국의 국민들을 회유하여 백색 테러를 준비하고, 군부 독재를 위한 계략과 모의를 준비할 수 있다. 스탈린이 언급한 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파시스트이다.'라는 지적 역시 현재에도 부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겨우 5년 임기 속에 대체되는 정치적 정세임을 파악하지 못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지도자를 독재자로 모도하면서 정작 인민을 기만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부르주아지를 위해서만 소수 의견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도록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한패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도래할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이 바라던 삭발한 젊은이들이 징집이 되는 이 암물한 전망 앞에서 말이다. 군사 쿠데타를 겨우 막아낸 젊은이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닥치는 징집에 대한 거부권 역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양 진영 간 서서히 개막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그 실체가 비로소 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국주의 전범국이라는 또 다른 변모 과정을 보이는 중이다. 결국 이 실마리를 따라 자국의 독립적인 연대 단체가 아닌 그들조차 부정하고 싶은 각국의 공산당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