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05.
베네수엘라 긴급 탄원서
사회주의 국가와 극비 전쟁
베네수엘라의 마데로 대통령 체포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에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적 개입에 따른 영토 확장에 대한 일차적 우려도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의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에 있다. 이는 핵심적 의도가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 중인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공식화하는 데 있다. 비슷한 경우로, 과거 1940-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역시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소련과 함께 체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장기적인 집권 형태의 체제를 구축한 사례로 꼽힌다. 또 다른 예로는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도서 정리 사업으로 일찍부터 이러한 체제의 본질을 쉽게 수정하여 왜곡할 수 있었다.
고도로 발전된 국가의 언론사 전반에서는 정치적 장기 집권을 두고 민주주의 미정착의 증거로 규정하며 인민의 원성을 강조하지만, 그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 「민주주의 지표」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먼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하는 이 지표는 (1) 선거 과정, (2) 정부 작동, (3) 정치 참여, (4) 정치 문화, (5)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의 주된 항목을 점수화하지만, 이는 객관적 통계라기보다는 주관적 평점에 가깝다. 특히 해당 지표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수나 노동의 질에 대한 관련 통계가 전무하며, 영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는 등 자본 중심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GPI(참진보지수), GNH(국내총행복지수) 등과 같은 대안적 지표들조차 결국 GDP라는 자본 생산력에 기반한 통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많이 지적된다.
실질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통계의 오류라면 전 세계 총생산량 대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생산성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평가한 채 재화와 용역이라는 물질적 지표로만 국가의 발전도를 측정하기에, 해당 통계에서 실질적인 생활 여건은 누락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장기 집권 형태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의 분배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역시 외신 보도와 달리 실질적 노동 생산성 지표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교 대상이 인민의 삶이 아닌 자본의 축적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의 위기나 몰락을 논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북유럽을 제외한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률이 절대적으로 낮아 보일지라도,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상대적으로 균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의 높은 생산 수치와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체제 성립의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다. 외부 세계는 잘못된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몰락한 경제'로 간주하고 혹독한 비난을 가하지만,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자국 내 사회주의 열망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생산해낸 또 다른 편견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이 집착하는 GDP나 주가 지수의 상승이 노동 생산성의 안정성이나 노동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금융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보다 이러한 발전된 국가들에서 더 큰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혐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출발선 역시 다를 수밖에 없기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 대한 인신 공격을 가하기 이전에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수단임을 증명하고, 그러한 지표가 가진 한계에 존재하는 노동의 실질적 가치와 분배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당초 필자의 시각 역시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양비론이나 주관적 오판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룰수록 이는 일부 여론과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오판으로 보인다. 물론 대립 측에서는 이를 필자의 오판이라 반론할 수 있겠으나, 외부 세력의 개입이 초래하는 문제 역시 현재 진행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영토 침공만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국주의 부상의 명분을 더욱 정당화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록 현재는 세계 정치의 민감한 기밀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제국주의적 개입의 실상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사태의 급격한 전개 속에서 자본의 본질적 함의를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