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4. 16.
국정 운영에 대한 방침과 보고
여기서 시국이란, 단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국 선언에 대한 비상 사태, 긴급 결정과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현 시국이란 바로 말로만 듣던 혁명 프롤레타리아트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도, 수행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탄핵에 대한 부결이 부쳐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고 한다. 야외 야당을 포함한 주 야당들에서도 모두 한 자리에서 비난에 대한 목소리를 가했고, 대체로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국민과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번 탄핵 의결에 대한 국회 의원에 대한 이탈표도 있었다. 그러나 자정을 지나도, 군부 쿠데타나, 친위 쿠데타로 중립적인 군대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훼손한 사람들은 바로 여당 의원들이었다. 그들도 일제히 좌우파로 공격을 가했고, 쿠데타에 대한 모의 반란, 내란 수괴까지도 국정 운영에 대한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을 정도로,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마저 바닥난 신뢰를 증명하고는 말았다.
1. 그러나 우리는 시민 평화 집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국회 투표 독려 운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정권 탈취라는 목적만이 아니라, 바로 노동 계급들에 대한, 투쟁까지도 함의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질서로부터 유지된 분란 조장이라는 점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여기서 우리에게 투쟁이란 바로 지배 정당들에 대한 여야 정당 권력에 대응하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임무 수행이라는 단계와 절차로 한 단계 진입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우리는 보다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바로 기존 부르주아 독재는 쿠데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정치적, 법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으로부터 두 가지 모두를 탈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대한 국가 원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뽑을 수 있는 카드마저 만지작거리기만 하다 퇴장하고 말았지만 보다 정확히는 끌어들이고자 했던 국민들에 대한 신임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애국심마저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각자가 위치했던 정치를 구성하는 가치관이나 철학마저 무너지고는 말았다. 그렇다. 그들에게 다음은 없다. 군대를 주무르고, 동상을 세워서 기념을 하겠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식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먹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했고, 정치에 대한 속임수를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보여주고는 말았다. 여기서 죄송스러운 사과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원수로도 불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안도로는 잘 모르는 모양새다. 특히 국회를 주무르고자 했던 기존 여당 의원들과 장관 내각들을 포함한 그러한 극치까지 보여준 불가피한 탈당으로도,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모의 쿠데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통도 아닌 권위로부터 압박과 강제된 정치가 초래한 결과가 무엇인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무시한 결과까지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밝힌다. 그래도 늦지는 않았으니 고심이라도 바란다.